‘이사충실 의무 확대·3%룰’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이들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 처리했습니다.
계엄법은 계엄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군경이 국회의원·공무원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발언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윤승옥 기자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