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전시작전권, 이재명 정부 내 전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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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으로 인한 군사비 증가폭에 대해서는 "연구결과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쳤고,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작권은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합니다.
전작권이 한국 정부의 손을 떠난 것은 75년 전으로, 6·25 전쟁 발발 후인 1950년 7월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이양했습니다.
이후 1994년 12월에 들어서야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 합동참모의장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승옥 기자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