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심 발언한지 오늘이 일주일째지만 변호인 선임은 감감무소식입니다.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에 들어갔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서초동 법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김유빈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법원은 새로운 변호인을 지정하기 위해 상당히 바쁠 것 같은데, 지원자가 좀 있습니까?

[리포트]
네,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속된 국선 전담 변호인 3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을 사람이 있는지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대비해 사무실과 각종 시설을 지원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선 변호인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번주 내로 국선 변호인 지정을 마치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 상황에서 고민이 상당히 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국선변호인들이 이렇게 사건을 맡기를 꺼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다양합니다.

저희가 통화해 본 국선변호사들 일부는 '방대한 기록'과 '불안정성'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한 변호사는 "10만 쪽이 넘는 기록을 검토하려면 최소한 한 달을 잡아야 하고 피고인과 접견하면서 내용까지 정독하려면 석 달은 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협조적이어도 빠듯한데 박 전 대통령이 접견조차 하지 않겠다는 태도여서 사실상 변론이 힘들다는 겁니다.

또다른 변호사는 "국선변호사가 사명감을 갖고 이 재판을 맡더라 해도 박 전 대통령이 중간에 태도를 바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면, 국선변호사는 하루 아침에 재판을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태극기와 촛불 집회자들의 공격이 두렵다", "언론의 노출이 부담스럽다"는 의견 등 재판을 꺼리는 요인들은 다양했습니다.

[질문3] 국선변호인 지정 문제로 법원이 또 한차례 골머리를 앓을 듯 합니다. 이번에는 검찰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열린다고요?

네, 국회 법사위는 조금 전 서울중앙지검 등 9개 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데요.

중앙지검에서 전직 대통령 3명이 연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윤석열 중앙지검장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