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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한중 정상회담…끝나지 않은 ‘사드’?
2017-12-11 19:25 정치

하태원 국제부장과 뉴스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분석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이틀 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순방 외교를 시작합니다. 기대가 많았던 회담이지만, 가장 어려운 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시황제 달래기, 과연 가능할까요?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1] 미국과 중국관계가 양대 축이라는 점에서 이번 한중정산회담 대단이 중요한 회담인데요. 문 대통령의 방중 짐꾸러미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연내 방중과 정상회담을 서두른 것은 세 가지 노림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까스로 봉인한 사드상처가 덫나지 않게 하면서 한중 경제협력을 완전하게 복원하는 동시에, 북한 김정은의 핵, 미사일 도발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최대 목적입니다.

[질문2] 앞에 설명한 두개의 보따리는 사실 10월 말 합의로 일단락 됐다는 것이 정부 설명 아니었나요?

시진핑 주석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정부 고위당국자에게 직접 문제의 본질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핵심은 중국은 100년이 지나도 사드배치 반대라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고, 우리 정부도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미봉책으로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최소한 중국이 공개적으로 우리 대통령 앞에서 사드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를 바랐고, 경제보복 조치도 속도감 있게 해제해 주길 원했지만 양쪽모두 우리의 희망적인 기대에 그치고 말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3] 이번 방중이 국빈방문인데도 공동성명을 내지 못하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인가요?

새로운 25년을 만들어 내기 위한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나아가자는 공동성명을 내고 싶었겠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 같습니다.

사실 보시는 것 처럼 사드봉인 이후에도 중국 최고위 지도자들의 사드 뒤끝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3불 약속까지 했는데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분명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4] 그러고 보니 중국 주석이 기자의 질문을 받는 것은 거의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단히 드문 것은 사실입니다. 언론을 통해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없는 중국의 정치시스템 탓인데요, 돌발상황에서 말실수를 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것이 중국의 지도자 이기도 합니다.

19차 당대회때 지도부를 소개한 뒤 전세계의 기자들에게 시주석이 인사말을 한 것 정도가 이례적인 경웁니다.

[질문5] 결국 시주석은 한-미-일 3국이 공조해 중국을 압박하는 그림을 가장 꺼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박근혜 정부때 한일관계가 험악했던 시절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취임 첫해 박 전 대통령이 방중해 하얼빈 역에 안중근 의사 의거 표지석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아예 기념관을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이후 한중관계는 밀월기간에 들어갔고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천안문 망루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사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도 한-미-일이 결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관된 중국의 국가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드3불 원칙에 한미일 군사동맹 절대불가가 들어간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질문6] 이번에 문 대통령이 충칭에 가는 것도 결국 시진핑을 달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군요?

임정청사방문 등의 목적이 있겠지만 결국 시 주석의 중심 국가전략인 일대일로 전략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1세기 신 실크로드를 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는 시 주석의 야심찬 구상인데 충칭은 일대일로의 거점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태원 국제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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