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
[송찬욱 앵커]
길고 긴 원구성이 어제 결론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해서 낸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아직 조금 절차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하고는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 정치 그리고 일하는 국회의 시작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독재 시대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야당 측 이야기를 들어보죠.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
드디어 33년 만에 과반 독식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권위주의 정부 시절, 독재 시절에는 1당에서, 과반을 넘긴 정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1988년부터는 우리가 민주화를 진행하면서 국회의 여야 간 협의해서 협치의 전통이 자리 잡혔는데요. 33년 만에 그 전통이 무너지게 된 거죠. 이제 앞으로는 이긴 쪽이, 과반을 넘긴 쪽이 다 가지게 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정말 어떻게 이 문제를 다시 돌이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할지. 참 난감할 정도로 민주당이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찬욱]
이양수 의원님은 협치가 끝났다,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평가를 해주셨어요. 조응천 의원님은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달 동안 정말 오래 기다렸죠? 많은 협상도 했었고 또 산사에 계시는 야당 원내대표님 찾아서 전국을 헤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28일 저녁에는 합의문 작성이 가능할 정도의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9일 아침에 엎어진 겁니다. 코로나19만 없었으면 아마 민주당이 이렇게 급하게 원구성을 하고 추경 심의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희 원내대표단도 이런 상황을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잘하든 잘못하든 다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책임 정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민지 앵커]
일단 민주당이 곧바로 상임위를 가동해서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위중함을 감안해서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통합당 없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가동해도 별 문제가 없나요?
[조응천]
다수의 결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이 항상 다수의 뜻을 따르지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걸 반영해야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당의 시각으로, 야당의 역할을 해주셔야 손뼉도 소리가 나는데 그것 없이 저희들끼리 북 치고 장구 치려니 무척 힘듭니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김민지]
민주당 혼자 하려니 힘들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통합당은 상임위원 명단 제출 거부하고, 이런 모습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일하려는 거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양수]
사실 그 전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빨리 극복하는 것이 중요해서 추경을 빨리 해야 한다. 그럼 법사위원장을 저희한테 줬어야죠. 법사위원장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건데요. 법사위원장을 왜 가져갔냐. 결국 공수처법 개정해서 공수처 빨리 통과시키려고. 공수처 때문에 코로나로 이렇게 긴박한 국가 상황을 먼저 도외시한 게 민주당이라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