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
[송찬욱 앵커]
최근 추미애 장관이 참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제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서 무리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논란인데요. 현직 법무부 장관이 판결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는 구체적인 수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장관들이 답변을 다 유보했죠. 지금까지 주로 해왔던 이야기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 혹은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이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정도의 답변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건 바로 법원과 검찰의 정치 중립성 그리고 독자성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송찬욱]
이양수 의원님,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제 법사위에서는 심지어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신천지 압수수색하는 문제 역시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질책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이제는 방역도 윤 총장 잘못이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양수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
추미애 장관 앞에 역대 66명의 법무부 장관이 계셨었는데요. 이런 식의 법무부 장관은 처음이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금기시되어있는 이야기를 마음대로 하고. 또 경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허한 것이었는데요. 그것에 대해 윤 총장에게 책임을 묻고 있어요. 사실 이건 검찰이 신천지 신도들을 압수수색하면 다 숨어버리기 때문에 압수수색보다는 행정 조사가 더 좋겠다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검찰에서 수용한 것이었고요. 이걸 윤 총장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민지 앵커]
사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앞에서 서로 협력해서 개혁을 이루라고 지시한 적도 있는데요. 지금의 추 장관 행동을 봐서는 마이웨이 행보라고 봐야할까요?
[조응천]
스타일상 그런 것인지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인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다만 당신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번에 검찰개혁을 꼭 이뤄내야겠다는 의지가 충만해서 세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말이 당초 가진 선한 의지를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송찬욱]
조응천 의원님께서 여당 수석으로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오셨잖아요. 방금 말씀해주시기도 했지만 최근 추 장관의 발언이 검찰개혁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조응천]
제가 며칠 전에 SNS에 올린 글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거친 언사로 검찰개혁과 공수처 출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 할수록 논쟁의 중심이 언행의 적절성으로 집중돼서 주객이 전도될 우려가 있다. 논점이 흐려진다.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보다는 정중하고 단호하게 뜻을 전달하는 것이 훨씬 취지를 관철하기 쉽다.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양수]
제가 한 말씀 더 보태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 같이 있는 곳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서로 협력하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그런데 추 장관이 계속해서 윤 총장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나는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 있어요. 이런 신호들이 문재인 대통령 핵심 지지층 이런 분들이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이 나서서 윤석열 총장은 사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추 장관의 언행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렇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여서 이런 잘못된 행동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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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