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 완수 주저하지 말아야”
[채널A] 2021-02-24 08:21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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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24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며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 작성 조서 능력이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게 됨으로써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진다”며 “이에 맞추어 수사청을 분리 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 주권자의 개혁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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