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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최저임금 긍정효과 90%” 靑 분석 미스터리

2018-06-01 19:26 경제

뉴스분석 오늘의 에디터, 경제부 심정숙 차장입니다. 심 차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90%>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이나 학계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정부가 홍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질타했는데, 사실에 부합하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질문1]정확하게 그 90%가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나온 발언입니까? 그걸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대통령의 말이라면서 발표한 내용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다 늘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 쪽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 //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올해 상반기, 취약 계층 일자리가 줄고 빈부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부정적인 통계가 쏟아졌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단 얘기가 경제부총리, 여당 원내대표 입에서도 나왔는데, 대통령은 확신에 차서 긍정적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근거가 뭔지 오늘 기자들이 많이 물었는데요. 대변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질문2]100명중 90명이 긍정적인 효과를 본다.. 아주 추상적이고 애매한 말인데 저 말은 사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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