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의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

오늘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후폭풍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취임 후 처음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수사팀이 기소 판단을 하지 못하다록 통제하겠다는 또 다른 강력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최주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송철호 울산시장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작은 문제라도 고치는 게 개혁의 시작"이라며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최근 공소장과 관련된 법무부 조치도 사실상 간과돼 왔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추 장관은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분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검찰에서 중요사건을 직접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 30년 지기인 송철호 시장과 청와대 관계자 등 기소를 두고 수사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정면 충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사팀의 기소 판단 권한을 없애는 방안을 발표한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대신 이성윤 지검장의 손을 들어주는 발언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구체적인 지휘권은 검사장에게 있는 것이죠. 거기에 위배됐다면 그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고…"

어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이성윤 지검장에게 "총장 지시를 거부한 게 말이 되나"라고 공개 항의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을 향해선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정치권 일각의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움직임에는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정치인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냥 제 귀에 들어왔다가 이 쪽 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수사팀 의견을 배제하고 이성윤 지검장에게 기소 여부를 맡기겠다는 의미"라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