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됐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에 허위 정보가 기재된 공문으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2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긴급 출금 요청서'가 조작됐다며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건 조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하고 대통령이 지시한 5일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 사건에서 대통령이 말 한마디만 하면 밑에서 불법과 부정이 엄청나게 자행된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재조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하자 김 전 차관 출국을 급하게 막았습니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출국을 막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요청서에는 이미 무혐의 처리된 '2013년 사건 번호'가 찍혀 있었고,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에도 존재하지도 않는 사건 번호가 기재돼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공익신고서에는 이 서류를 작성한 사람으로 이 모 검사가 등장합니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도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나옵니다.
신고인은 법적으로 출국을 막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지휘·감독하고,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불법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기 전 장관과 이 검사에게 관련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당시에 허위 정보가 기재된 공문으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2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긴급 출금 요청서'가 조작됐다며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건 조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하고 대통령이 지시한 5일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 사건에서 대통령이 말 한마디만 하면 밑에서 불법과 부정이 엄청나게 자행된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재조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하자 김 전 차관 출국을 급하게 막았습니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출국을 막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요청서에는 이미 무혐의 처리된 '2013년 사건 번호'가 찍혀 있었고,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에도 존재하지도 않는 사건 번호가 기재돼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공익신고서에는 이 서류를 작성한 사람으로 이 모 검사가 등장합니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도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나옵니다.
신고인은 법적으로 출국을 막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지휘·감독하고,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불법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기 전 장관과 이 검사에게 관련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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