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본격적인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바로 시작하죠. 전재수 의원께 질문드려 볼게요. 우리 당 이래서 이긴다, 이낙연 대표가 얘길주셨는데 이제 전재수 의원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떤 이유로 우리가 이길 것 같다 말씀하실까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단은 이낙연 대표께서 미래 비전 때문에 선거에 이길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적절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낙연 대표님께서 선거란 것은 유권자들에게 평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가 받는 사람이 내가 이긴다 내가 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죠. 이것을 전제로 이제 미래 비전을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을 미래를 세일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공동체가 맞닥트리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비전을 제시해 표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부산 우리 당 의원들이 상당히 이제 잘 준비된 공약들을 가지고 미래 비전을 준비를 잘 해왔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승련 채널A 보도본부 에디터
국민의힘은 어떠세요?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 선거는 부산, 서울 시장의 성범죄로 인한 보궐선거입니다. 치르지 않아도 될 선거를 치르는 것이고, 민주당 시장들의 도덕성, 성범죄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덕도 신공항 논란, 해저터널 논란을 보면서 이분들이 미래 비전이 있는 것인지 우선 이렇습니다. 가덕신공항 문제는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해서 이거는 저희 당 공약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역대 대통령들이 대구 경북 출신이었지만 부산 쪽에 신공항을 짓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고 프랑스 전문 업체가 선정한 것이죠 기술적으로 가덕도든 어디든 빨리 해야된다는 입장이고, 명실상부한 동남권 신공항을 만들어야 하는데. 해저터널 논란으로 임진왜란도 나오고 하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미래 비전을 기대하겠습니까? 아쉬운 점은 도쿄 특파원까지 하셨던 존경하는 이낙은 대표께서 이런 문제를 미래적으로 풀었어야 하는데. 한일 관계를 정치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덫에 빠진 게 아닌가 싶고. 이낙연 대표가 정치 롤모델로 삼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그렇게 한일관계 나쁜데 일본 문화를 우리가 수입함으로써 오히려 한국 문화를 일본에 한류를 대대적으로 퍼트리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김대중-오부지 정상회담을 통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다 반대하고, 미국 식민지 된다고, 한미 fta 반대 했을 때 그걸 해서 우리가 미국에 오히려 큰 수출을 하게 되고 미국이 불평등한 협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게 미래 비전이고 이렇게 해야 부산 경제가 더 크고 서울이 새롭게 도약을 할 텐데. 부산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이 일자리라고 합니다. 가덕 신공항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일자리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신공항을 언제 개항할 수 있느냐와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 결정이 2023년에 납니다. 쟁쟁한 도시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제대로 된 국제 공항을, 관문 공항을 2030년에나 만든다고 하면 그게 유의미하겠습니까? 속도의 문제, 관문 공항을 빨리 개항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겠다는 것이고. 해저터널 검토는 오거돈 시장도 검토했다고 합니다. 부산시에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한 일자리 얼마 얼마 하는 게. 옛날에 부산시가 부산산학협력단과 용역을 맺어서 나온 그 보고서입니다. 부산이 일자리가 시급하고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발상을 해보자고 했는데, 정명가도 이야기를 합니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리 최형두 의원님께서 길게 기왕에 이제 가덕공항, 해저터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좀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불행하게도 성장 엔진이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성장 전략이 말하자면 단급 체제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서울 수도권, 서울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정보와 돈과 사람을 전부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이것을 성장 엔진으로 삼고 있는 단급 체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남동임해공역지역 많이 배웠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이제 제2의 도시도 있고 이랬었는데 여기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자, 성장 거점으로 삼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단급체제에서 다급체제로 갈 수 있고 서울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부울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출, 항공물동량 같은 경우는 트레일러에 태워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1년에 물류비용이 7천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물류비용은 앞으로 더 상승할 테니까요. 그러면 지금 가덕공항 짓는데 7조5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10년이면 이 길바닥에 뿌리는 돈을 가지고도 가덕공항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이 어떤 곳입니까? 예를 들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암스테르담이든지 노트르담이라든지 이런 항구도시들이 거의 다 망했다가 완전히 슬럼프에 빠져있다가 여기에 스키폴 공항을 만듬으로 인해가지고 항만과 공항을 잘 연결해가지고 유럽의 관문도시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부산이 어떤 곳입니까? 세계 5위에 부산신항을 가지고 있고 유라시아 철도로 바로 연결이 되는 종착지이자 기착지인 바로 철길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가덕공항이 된다면 항만과 공항과 철도가 연결이 되는 트라이포트를 통해서 동북아 물류거점도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저터널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부울경 지역을 말하자면 물류거점, 동북아 물류허브로 만들려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까지 해저터널 해버리면 부산은 경유지가 돼버립니다. 철도의 기척지이자 종착지가 될 수 있고 부산 신항과 철길을 연결하는 트라이포트로 물류거점이 되어야 하는데 일본이 물류거점이 되는 겁니다. 부산은 완전히 그냥 지나가는 지나다가 잠시 들리는 이런 경유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저터널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완전히 재앙적 상황이 올 거다. 일본이 이익보는 만큼 부산, 대한민국은 손해를 볼 거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조금 전 들으면서 이낙연 대표가 미래 비전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러면서 서울은 매력을 얘기했고 부산은 활력을 얘기했습니다. 의미심장한 단어를 선택해 주셨는데 결국 서울은 매력이란 아무래도 후보겠죠, 후보를 통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부산은 지금 전재수 의원님도 강하게 얘기하셨지만 공약 부산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공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양쪽에서 후보들의 매력들 공약을 가지고 다음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치열한 선거 할 텐데. 부산에서의 여야 공약 들으면서 가덕도 신공항을 여권이 던지고 나니까 야권이 거기 얹어서 해저 터널까지 만든 모양새가 됐는데.
저는 양쪽 다 필요성을 얘기할 수 있고 양쪽 다 그 만큼의 예산상의 위험도도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필요한 거라도 반드시 절차적 제도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거죠 그게 우리나라가 만들어왔던 관행이고 제도인데 문제는 가덕도 신공항만 하더라도 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에서 김해신공항 보완이 필요하다. 결론을 내니 그 답을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져온 거죠. 민주당에선 가덕도 신공항의 예산타당성을 면제해주는 특별법 만들겠다 얘기를 하는거고 국민의힘은 한일해저터널을 얘기하는데 이건 또 얼마 나 들어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양쪽에 필요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반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부처 차원에서 검증되고 논의되고 예산타당성 있는지 다시 학계에서 다시 검증이 되야하는데 그런 상황이 없이 선거용으로 달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우려의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승련 채널A 보도본부 에디터
알겠습니다. 이제 이 사안을 깊게 논의할 사안은 아니겠지만 부산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니까 여야 양쪽의 의견을 들으셨을 것 같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가 죄송합니다만 부산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몇가지 이제 팩트가 잘못된 것도 있고 일단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책사업이란 것은 당연히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결론이 늦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7조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김해신공항 확장하겠다고 하고 난 뒤에 검증 절차가 부울경 이루어졌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총리실 검증위원회 통해가지고 10개월에 걸쳐서 전문가들 모아서 다 한겁니다. 그리고 인천공항도 말하자면 영종도 공항도 특별법을 통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관문공항을 만들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가덕공항도 이제 특별법을 통해서 관문공항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이전에 권위주의 정부 시절이었으면 어땠겠습니까? 대통령 한 말씀으로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냥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절차와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5년 동안 가덕공항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비용추계라던지 공항 수요라던지 이런 미래비전, 발전 전략이라던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지난 15년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결정할 순간만 남은 것이지 그렇게 절차와 과정을 크게 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시청자들께서 듣기에 좀 오해할 소지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련 채널A 보도본부 에디터
알겠습니다. 정말로 뜨거운 이슈군요. 일단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들으셨고 또 이재명 부장이 그 과정에 있었던 절차에 대한 것까지 종합적으로 보고 유권자들께서 선거를 앞두고 판단하시고 그 이후에 논의를 이어가야되겠단 얘기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선거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글쎄 여야 의원들의 생각이 또 궁금한 것이 각각 범여권, 범야권 단일화 논의가 시작됐단 말이죠. 일단 야권이 먼저 불이 붙은 상황인데 지금 되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단일화 해야죠. 단일화 다 될 거고요. 단일화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단일화 전에, 부산 쪽 이야기를 마무리해야겠는데요. 저도 경남 사람이고. 동남권 공항이 마산과 창원 경남 부산 발전에 관건 지역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2012년에 논의가 시작 됐는데 그때 가장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좌장이라고 했던 서울대학교 이승훈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수도권 공항으로 충분하다고 했을 때 동남권 공항이 필요하다고 하신 거고. 또 하나는 속도의 문제입니다. 2030년 그 이후까지 미룰 문제가 아니고, 항공우주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빨리 한다는 것도 중요한데. 그리고 이낙연 대표님에게 서운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총리 시절, 최장 총리 시절에 뭐하시다가 지금 교통부도요 변창흠 장관 임명 이후로 다시 말을 뒤집고 있습니다. 국토위 여당 간사도 이거 언제 제대로 될 수 있겠냐고 걱정하고 있는데. 이 문제 우리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동남권 성장에 정말 최고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다시 단일화로 돌아간다면 부산이든 서울이든 단일화 중요하고,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굉장히 쟁쟁한 사람들이 붙었습니다. 부산은 부산대로, 서울은 서울대로, 전 서울시장 출신, 전직 여당 원내대표 그리고 신진들. 유일하게 우리당 서울 구청장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들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간의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합쳐져서 빅매치가 될텐데. 이런걸 통해서 다양한 매력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여당은 딱 두사람 밖에 안 나오잖아요. 다 알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매력들을 보이고, 그걸 또 1:1 리그전으로 해서 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최고의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김승련 채널A 보도본부 에디터
단일화 얘기 뭐 최고의 사람을 뽑겠다, 더 논의가 이어가기 힘들 것 같은데 현안으로 좀 가봐야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사실은 단일화에 잘하시겠죠 존중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얘길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사법부 얘기가 과연 이번 4월 선거때까지 지방 중심의 선거이기 때문에 뜨겁게 이어질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우리 사회가 큰 숙제를 앞에 두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보입니다. 너무 다른 생각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민주당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겠다고 보세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인들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사법부의 법관 탄핵이 정말 세상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정말로 일어나선 안 될 일이 마치 발생한 일이다 큰일이 났다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것은 정치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미국, 영국, 일본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통령도 잘못한 게 있으면 탄핵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법원이 이제 더더구나 위헌적 재판 관여 행위를 한 이런 판사를 탄핵하는 것이 그렇게 난리날 일은 아니다. 절대 있어서 안 될 일이 벌어진거다 그래가지고 큰일났다 이렇게 볼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매년 한 해에 20명에서 30명 정도의 법관들이 탄핵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분의 연방법관들이 이제 탄핵을 받았고 일본도 9명의 재판관들이 탄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제대로 한 것이다.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된다 이런 측면에서 큰일 아니다 이제 마무리 된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승련 채널A 보도본부 에디터
그 관점에서 제가 최형두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체적으로 반대하셨는데 판사의 재판에 여러 가지 부탁도 하고 민원도 하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사정을 고려한 표현을 좀 바꿔달라 부탁해서 관철한 일, 이것은 반헌법적이라고 판결문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 이 경우 탄핵하는 건 그렇게 반대할 사항이 됐던 겁니까?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게 탄핵이라는 것은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따지는 것이죠. 고 노무현 대통령도 국회에서 탄핵이 됐었죠,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탄핵을 할만큼 중대한 사안이냐를 가지고 탄핵을 기각했던 것이고. 조금 전 이낙연 대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중대한 문제였다면 진작 했었어야죠. 이낙연 대표도 최근에야 이 문제를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꽤 오래전 일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죠. 판사가. 다른 판사의 문제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되고, 그건 잘못됐다고, 그 부분을 우리가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김승련 채널A 보도본부 에디터
임성근 판사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은 국민의힘도 동의한다는 거군요?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런데 이게 법원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판결문을 보면 다른 판사 일에 대해 개입하는 건 위헌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고. 이걸 가지고 판사를 탄핵할 수 있느냐 그정도로 중대한 문제인지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인데. 저희들은 오히려 대법원장을 더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런데 탄핵이라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죠. 지금 임성근 사건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지난 4.15 총선 때, 선거무효 소송을 126건을 제기했습니다. 투표함이 이상하다, 뭐하다, 그럼 시시비비를 빨리 가려 버려야죠. 금방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심으로 끝나야 합니다. 6개월 안에. 그런데 아직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법원이. 그건 대법원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대법관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장이 책임자입니다. 근데 그걸 이때까지 두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는 점에서 심각하고, 편향적 판결, 대법원 판례도 문제입니다. 편향적 인사, 여기에 이 문제가 겹친 겁니다. 이 녹취록을 문제 삼는 것은 지금 이낙연 대표도 몰랐다고 할 만큼 탄핵 논의가 없었습니다. 녹취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정치권에서 이렇게 난리인데,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몰랐으니까. 이낙연 대표도 몰랐고. 내가 사표를 받아주면 내가 정치권에서 뭐가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 탄핵안을 발의했던 젊은 판사들, 우리법 연구회니하는 이탄희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내통하지 않고서는 그 눈치를 보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중대성의 문제를 따로 봐야하고, 이 문제에서 더 큰 책임을 져야될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저희는 묻는 것이지.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도 탄핵받을 수 있습니다.
김승련 채널A 보도본부 에디터
내통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표현이니까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낙연 대표님 말씀 들어 보면 전혀 정치권에서 논의도 안 될 사안을 어떻게 정치권에서 난리가 났다고 이야기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부분 죄송한데 제가 짧게. 우리 최형두 의원님께서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시겠지만 내통이라는 지금 3부 요인인 대법원장과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내통을 했다. 정말 큰일 나실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런 뉘앙스가 아닌 건 알지만 적어도 이제 시청자들이 보고 계시는데 내통, 이건 정말로 우리나라 형사 사법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삼권분립을 완전히 부숴놓는 그런 큰일날 말씀이란 것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한 것은 명백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 내용은 있잖습니까, 정확하게 대화 내용만 드라이하게 보자면 국가공무원법 78조4항에 딱 부합하는 겁니다. 국가공무원법 78조 4항에는 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임명권자가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의도 정치권이 시끄럽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얼굴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대법원장은 3부 요인인데요, 이 부장판사가 녹음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미리 녹음기 준비하고 녹음을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녹음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경우에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나중에 불리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말하자면 보험용으로 녹음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굉장히 불순한 것이죠. 동기자체가 정치적인 것이고 그리고 탄핵 하루 전날 말하자면 이걸 공개를 한 것입니다. 저는 아니 우리 주변에도 저와 친한 사람이 또는 제 부하나 상사하고 이야기할 때도 녹음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사회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 부분은,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법부가 얼마나 상황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녹음해서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탄희 의원입니다. 이탄희 의원이 법원행정처에 있을 때 차장이었던 임종헌 차장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서 이걸 이른바 사법농단의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녹음해서 이렇게 악용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번에 탄핵을 발의했던 이탄희 의원이고. 그래서 저분들도 내 말이 불리하게 쓰일 수 있구나, 내가 앞으로, 거두절미해서 했을 경우에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방어용으로 녹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먼저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니까 대법원장이 국회에 공문을 보내면서까지 거짓말로 자기를 몰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항변을 위해서 정당방위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녹취를 시작하는 문화가 좋은 문화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문화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탄핵하고 했던 것이 이탄희 의원이고. 제가 내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여당 대표도 잘 모르고 국회에서 문제되지 않던 것을 대법원장이 왜 걱정을 합니까, 그거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녹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이 이탄희 의원이든, 임성근 판사이든
세상천지에 우리 사회 신뢰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여든 야든 이것은 올바르지 못한 행위다.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일이죠 이것은.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굉장히 뜨거워서 대화에 참여할, 끼여들 틈이 없는데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전재수 의원이 말한 것처럼 입법부가 법관 탁핵을 하면 안된다 이건 절대 아니죠.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강한 수단 중 하나가 법관 탄핵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보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한 이유가 법관의 독립성 침해했다는 건데.
탄핵 남발되면 역설적으로 법관 독립성 침해하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절제되고 중대한 사유에 해야 한다. 이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임성근 부장판사가 중대한 사유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선 양론이 있는거죠 지난해 재판 과정에서 1심 무죄 받았기때문에 양론 있는데 여당 얘기하는 건 재판부도 위헌적 행위 인정했다 이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의문 갖는건 그 판결이 지난해 2월 달에 나온겁니다 그러니까 1년 전 판결인데 그걸 왜 이제서야 탄핵 하느냐 이런 의문이 사실 들 수 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떤 거짓말 논란 사실 같은 선상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성근 부장판사가 탄핵된 핵심적 이유가 결국은 여러 재판에서 정권의 심기를 살피면서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 판결문이나 이런 거 만든 것 아니냐 이런게 탄핵 이유인데 많은 사람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이 공개 됐는데 녹취 행위 자체가 옳으냐그르냐는 차치하더라도 녹취 나왔던 내용들이 정치권에서 탄핵 추진하려고 하는데 내가 사표 수리하면 국회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혹은 나도 정치적 상황 살펴야 한다 이런 발언들이 결국 또 정치권 심기 살핀는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저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추진할 순 있지만 같은 잦대로 봤을 때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은 적절했느냐 이런 논란을 똑같이 제기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도 사실 여당에서 답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승련 채널A 보도본부 에디터
이낙연 인터뷰를 계기로 지방선거까지 미치는 영향을 짚어 보려고 했는데,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해저 터널, 대법원과 사법부에서 생긴 일로 이렇게 뜨겁게 첨예하게 붙었는데. 전체적으로 사안을 어떻게 보시는지 관점만큼은 뚜렷하게 대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야될 때가 너무 빨리 왔는데, 간단히 시간을 드릴테니 마무리를 해주시죠.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제가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이어서 지난 정기국회 때, 9월 국회 때 이낙연 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존경하는 언론계 선배이시기도 하고,
평소에도 인품을 존경해서 제가 정말 좋은 연설 잘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했던 게, 우분투였어요. 당신이 있어야 내가 있고. 아프리카 말이죠.
우분투 연설을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분투 대표의 우분투 연설에 우분투가 없었다.
아니 이렇게 야당을 다 걷어 차고, 압살하고. 심지어는 여당 대표께서 국정 조사를 하자고 해서 합시다고 했더니 그것도 걷어 차버리고, 그래놓고 야당을 몰아 세울 수 있습니까?
제발 우분투를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선거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형두 의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저희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실 절망감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만사 소란스럽고 여러가지 일들이 많은데,
특별히 안 좋은 일들은 대부분 여의도, 국회발입니다. 적어도 정치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국민들께 희망은 되지 못할 지언정 국민들께 최소한의 위로는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민족의 대명절 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설 잘 보내시고요. 더불어 민주당도 설이 지나면 국민들께 최소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야당과 의기투합해서 뭔가 좀 협치도 해내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그런 새로운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련 채널A 보도본부 에디터
채널A 설특집 여야 대표에게 듣는다．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패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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