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앞세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몰아세웠습니다.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고, 무죄추정 원칙을 위배했다는 겁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정반대 되는 이분은 범죄자다, 이분은 유죄다 이런 심증을 가지고 계속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혐의가 있는 것을 무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장관이 이날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
한 장관은 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로 볼 수 없다며 기각 후 중형 받은 정치인들을 나열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오거돈 전 시장, 안희정 전 지사, 김은경 전 장관 다 영장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받고 수감됐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본 재판에서) 결국은 그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제안설명 당시 한 장관의 태도도 문제삼았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한 장관님께서 그 중에서 (체포동의안 설명을) 거의 3만 자 가까이 하셨어요.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위원님 저거에서 글씨수를 보실 게 아니라 저기서 과연 부결된 게 몇 건인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표 관련)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도 되겠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설득력 있으니까 가결표 던진거 아닌가요."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확증편향을 갖고 있다'는 민주당 지적에 한 장관은 "오히려 무죄 확증편향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철
영상편집 최동훈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앞세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몰아세웠습니다.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고, 무죄추정 원칙을 위배했다는 겁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정반대 되는 이분은 범죄자다, 이분은 유죄다 이런 심증을 가지고 계속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혐의가 있는 것을 무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장관이 이날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
한 장관은 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로 볼 수 없다며 기각 후 중형 받은 정치인들을 나열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오거돈 전 시장, 안희정 전 지사, 김은경 전 장관 다 영장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받고 수감됐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본 재판에서) 결국은 그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제안설명 당시 한 장관의 태도도 문제삼았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한 장관님께서 그 중에서 (체포동의안 설명을) 거의 3만 자 가까이 하셨어요.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위원님 저거에서 글씨수를 보실 게 아니라 저기서 과연 부결된 게 몇 건인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표 관련)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도 되겠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설득력 있으니까 가결표 던진거 아닌가요."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확증편향을 갖고 있다'는 민주당 지적에 한 장관은 "오히려 무죄 확증편향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철
영상편집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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