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야말로 배달 전성시대입니다.
부족한 배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이 면허도 보험도 없는 불법 취업이라고 합니다.
사건현장 360,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스를 단 배달 오토바이, 외국인은 영주권이 있어야만 이 오토바이로 배달을 할 수 있는데요.
영주권은 물론 배달용 보험과 면허도 없는 외국인 불법 라이더들이 매일 밤 보란 듯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법 라이더들이 판을 치게 됐는지 추적해봤습니다.
[한국인 배달 라이더]
"(외국인) 많죠. 엄청 많죠. 이쪽 뿐만 아니라 구로동도 많아요. 영등포도. 그 사람들은요. 관광비자 갖고 근로하면 안 되잖아요. 얘기해보면 열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외국인).
[한국인 배달 라이더]
"따로 자기네 어플을 가지고 있어요. 걔네들이 쓰는 어플은 중국말로 해가지고 따로 있더라고요."
배달 주문이 밀려드는 평일 밤 강남역 한복판.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마이크가 달린 헬멧까지 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배달원이냐고 묻자 손사래를 칩니다.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저 밥 먹으러 왔어요. 네 저 학생이에요. 배달 안 해서 몰라요. (배달 오토바이라서) 저 몰라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배달 안 해요 우리. (다 배달 이거라서) 네 그냥 밥 먹으러 온 거에요 (이거 오토바이가 배달 오토바이잖아요.) 이거요? 이거 사는 거에요. (다 지금 배달 통을 달고 계셔서) 그냥 학교에 다닐 때 가방을 넣어야 돼서“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배달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타인 명의로 배달 플랫폼에 가입하거나 일반 배달 대행 업체에 대가를 지불하고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법의 감시를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일반 대행 배달 업체 관계자]
"(유학 비자요)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원래는 한 20만 원 정도 한 달에 받아야 되는데, 근데 보통은 하루에 4천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한 콜 정도"
배달용 보험을 들지 않거나 무면허인 경우도 많아 온전한 피해회복도 어렵고 도로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불법으로 택배, 배달업을 하다 법무부에 적발되는 외국인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상황.
배달 플랫폼들은 직접 고용이 아닌만큼 불법 라이더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수수방관 합니다.
[배달 앱 관계자]
"다른 사람 명의 도용하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 라이더 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마음 먹고 전화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배달 업종 등 외국인 취업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건현장 360, 이기상입니다.
그야말로 배달 전성시대입니다.
부족한 배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이 면허도 보험도 없는 불법 취업이라고 합니다.
사건현장 360,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스를 단 배달 오토바이, 외국인은 영주권이 있어야만 이 오토바이로 배달을 할 수 있는데요.
영주권은 물론 배달용 보험과 면허도 없는 외국인 불법 라이더들이 매일 밤 보란 듯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법 라이더들이 판을 치게 됐는지 추적해봤습니다.
[한국인 배달 라이더]
"(외국인) 많죠. 엄청 많죠. 이쪽 뿐만 아니라 구로동도 많아요. 영등포도. 그 사람들은요. 관광비자 갖고 근로하면 안 되잖아요. 얘기해보면 열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외국인).
[한국인 배달 라이더]
"따로 자기네 어플을 가지고 있어요. 걔네들이 쓰는 어플은 중국말로 해가지고 따로 있더라고요."
배달 주문이 밀려드는 평일 밤 강남역 한복판.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마이크가 달린 헬멧까지 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배달원이냐고 묻자 손사래를 칩니다.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저 밥 먹으러 왔어요. 네 저 학생이에요. 배달 안 해서 몰라요. (배달 오토바이라서) 저 몰라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배달 안 해요 우리. (다 배달 이거라서) 네 그냥 밥 먹으러 온 거에요 (이거 오토바이가 배달 오토바이잖아요.) 이거요? 이거 사는 거에요. (다 지금 배달 통을 달고 계셔서) 그냥 학교에 다닐 때 가방을 넣어야 돼서“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배달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타인 명의로 배달 플랫폼에 가입하거나 일반 배달 대행 업체에 대가를 지불하고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법의 감시를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일반 대행 배달 업체 관계자]
"(유학 비자요)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원래는 한 20만 원 정도 한 달에 받아야 되는데, 근데 보통은 하루에 4천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한 콜 정도"
배달용 보험을 들지 않거나 무면허인 경우도 많아 온전한 피해회복도 어렵고 도로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불법으로 택배, 배달업을 하다 법무부에 적발되는 외국인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상황.
배달 플랫폼들은 직접 고용이 아닌만큼 불법 라이더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수수방관 합니다.
[배달 앱 관계자]
"다른 사람 명의 도용하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 라이더 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마음 먹고 전화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배달 업종 등 외국인 취업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건현장 360, 이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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