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한쟁의 일부 인용… "국회 권한 침해"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헌재 "대통령 '임의 거부' 안 돼"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헌재 "대통령 '임의 거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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