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상고심 법정 선고 기한은 6월 26일
'6·3·3' 원칙 따라 확정판결은 6월에 이뤄져
2심서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해도… 대선 출마 가능?
'6·3·3' 원칙 따라 확정판결은 6월에 이뤄져
2심서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해도… 대선 출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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