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고등법원에 각각 3개 전담재판부 설치
전담대판부 후보 추천위에 '국회' 빼고 '법무부' 변경
법무부, 후보자 추천·추천위, 1배수만 추천…위헌 소지?
전담대판부 후보 추천위에 '국회' 빼고 '법무부' 변경
법무부, 후보자 추천·추천위, 1배수만 추천…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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