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속풀이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병기, 대통령실과 ‘재판소원 속도 조절’ 공감 가능성”
“정청래, 당초 계획대로 사법개혁 속도… 정부와 엇박자”
“정청래, 지방선거 앞 정치적 목적 두고 지지층 눈치”
“이 대통령 임기 내 파기환송심 진행, 실질적으로 가능”
“법치주의 붕괴 상황서 ‘李 파기환송심’ 진행 가능성도”
“10‧15 대책, 현찰 마련할 때까지 집 사지 말라는 것”
“9‧7 대책서 약속한 135만 호 공급 계획 실행안 내놔야”
“‘수십억 아파트’ 국토부1차관, ‘돈 모아 집 사라’?…부글부글”
“민주당, 끊임없이 임대주택 공급 만으로 부동산 문제 풀려해”
“직장인 꿈이 임대주택 마련인가?…민주당, 현실과 괴리”
“정부, 내년 지방선거 직후 부동산 보유세 도입 가능성”
“최민희의 딸 결혼 논란 해명은 변명…청빈 노력했어야”
“장동혁, 尹 면회 다시는 안 갈 것…인간적 도의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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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함께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의도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돌아온 들개 김성태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태 : 네,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반갑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법 개혁안을 내놓은 걸 보셨을 것 같아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현재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이 14명인데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 김성태 : 이미 오래전부터 민주당 중심의 사법 개혁안이 일방적으로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예견을 벗어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재판 소원제도.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기본권이 이렇게 침해됐을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해서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 노은지 : 그게 사실상 4심제라는 얘기도 있던 거잖아요.
▶ 김성태 :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무슨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입장의 주장인데 대법원에서 사실상 기본권이 침해될 정도로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이런 재판들이 또 혹시 재판이 재개돼서 자신들의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지금 대법원을 장악하는 데는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해서 대법원을 장악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까지 임기 만료로 대법관이 다 채워지면 현재 14명 대법관에서 12명을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2명이 되는 거예요.
▷ 노은지 :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안에 22명의 대법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고요.
▶ 김성태 :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사법 개혁안에 의해서 대법관 증원이 현실화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훨씬 지난번 한덕수 대행이나 최상목 대행 그때도 일부 다 못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헌법재판관 임명 보고. 그런 것들이 살아 있죠. 그리고 임기 또 도래되는 재판관들이 있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는 게 자기들은 훨씬 더 빠를 수 있어요.
▷ 노은지 : 이번에 방금 말씀하셨던 재판 소원제도.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그 제도 같은 경우는 개혁안에서는 빠져있기는 한데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론은 아니다. 공론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루 만에 뒤집고 정청래 대표가 당론 밟는 절차를 거쳐서 의원들 입법식으로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있어서도 약간의 원내대표와 대표 간의 의견 차가 있어 보이는데.
▶ 김성태 :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역시 용산 대통령실과 일정 부분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 노은지 : 속도전이라든지 여론을 보자라든지.
▶ 김성태 : 그렇죠. 재판 소원제도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4심제라는 야당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의 또 법률가들의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지적이었어요.
▷ 노은지 : 위헌 소지 있다고.
▶ 김성태 : 위헌 소지도 있을 뿐더러 이거는 4심제다.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재명을 위한 4심제다. 이런 정치적 공격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국민적 공감이 있어요. 그 내용을 용산 대통령실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와 지난번 추석머리 밥상에서 그렇게 설 익은 밥 차려놓고 그냥 국민들에게 그거 먹으라니까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또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는 설 익은 밥도 밥이니까 사법 개혁 이거는 애초 우리 계획대로 한다.
▷ 노은지 : 빨리해야 된다.
▶ 김성태 : 그러면 당적이 저도 이번 사법 개혁안을 다섯 가지 중에 여섯 번째 빠진 그 재판 소원제도 이것만 제가 유심히 지켜봤거든요. 당정 간에는 정치적으로 이걸 국민 여론을 보고 가면서 속도 조절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정청래 대장군은 무슨 소리야? 내가 해치울 텐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는 그들만의 리그.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쉽게 말하면 자신의 내년 6.3 지방선거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그런 강성당원들의 쉽게 말하면 지지를 상당히 의식하는 그런 인사들.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도 지금은 이제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하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중심으로 간다. 그런 측면에서 사법 개혁도 내가 완성 짓겠다. 당정 협의라고 했지만 재판 소원제도는 내가 우리 당에서 당의 힘으로 밀어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 노은지 : 지지자만 보고 가는 그러한 발언이었다는 분석 같으시고요. 어제도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는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장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 김성태 : 이론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으로서 재판을 받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통령 직무수행을 위해서 사법부, 법원에서 그걸 다 잠시 중단하고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고 법원 자신들의 입장에서 삼권분립에 충실한 법관으로서의 자신의 이런 판사로서의 그런 법률과 양심에 의한 그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그걸 누가 말릴 수 있냐고요, 못 말리는 거예요. 이거는 대법원장도 그 재판 중단해라 못하는 거예요.
▷ 노은지 : 그런데 헌법 84조라는 게 있다 보니까 거기서 충돌하는 거죠.
▶ 김성태 : 그렇죠.
▷ 노은지 : 임기 중에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한 거죠?
▶ 김성태 : 그렇죠. 그렇지만 그건 희박하죠. 그렇지만 정말 정의의 사도로 이렇게 정말 자기 목을 걸고서라도 삼권분립의 법치가 무너지는 이런 사법 개혁의 그런 현 주소를 접하면서 그런 진짜 의협심을 가지는 그런 판사 같은 경우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겠죠.
▷ 노은지 : 지금 국민들도 부동산 대책에 대한 관심도 있고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관심도 있고 해가지고 사법 개혁안은 아마 여론 굴러가는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적으로도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에서 10월 15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의원님이 또 서울 지역에서 다선 의원을 지내셨다 보니까.
▶ 김성태 : 제가 국토교통위도 많이 했어요.
▷ 노은지 : 국토교통위원이셔서 내용도 잘 아실 것 같고. 어제 서울시 국감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됐는데 오 시장 같은 경우는 과도한 규제라고 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 시장이 지난 3월에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제 풀었다 다시 묶고 이런 과정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면서 오 시장 탓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성태 : 지금 현재 정치적 공방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국민들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 노은지 : 그런 인식이 있기는 있어요.
▶ 김성태 : 그러니까 그 심리라는 게 군중 심리, 대중 심리라는 게 이 심리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즉 그 말은 부동산, 결국은 이 문제는 수요와 공급으로 풀어요. 수도 서울에 내가 생고생을 하고 처자식 간에 먹을 거 안 먹고 애들 사교육비 줄여가면서도 내가 조금 넓은 집 서울에 내 집 한 칸 마련하려고 그러면 부부가 밤낮는 안 가리고 일하고 모든 비용을 줄여요. 그런 사람들의 그 꿈을 실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집값이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이걸 갖다 전부 투기 수요자로 보고 이걸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을 내고 지금 당신들이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은행 대출도 이제 많이 해 줄 수 없어. 현찰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집을 사라. 이거거든요.
▷ 노은지 : 그렇죠.
▶ 김성태 : 이번 10월 부동산 대책을 핵심적으로 보면 그거예요. 내 집 마련의 꿈이 굳이 서울에 있다고 그러면 돈을 현찰을 마련할 때까지 참아라. 그리고 현찰이 웬만큼 확보되면 그때 집을 사라.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집값이 얼마인데 현찰을 한 푼도 안 쓰고 10년 모아도 집을 못 사는데요.
▶ 김성태 : 그러니까 양극화를 더 크게 초래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주의 목적보다는 부의 축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집 한 칸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삶의 결과까지도 예측을 해 주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 만큼 내 집 마련 이거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과제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수요 공급적, 결론은 수요 공급으로 이를 풀어야 하는 거예요.
지난번 6.27 대책에서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3달 만에 발표되는 건 그 공급 계획안이 그때 상당히 어설프게 나온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진행해가는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다 지금 현재 6.27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 내가 서울로 어디 몇 채가 들어선다니까 저기에는 내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걸 아주 구체적인 진행 내역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걸 보완해서 그런 가운데 또 지금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과도한 투기 분위기까지 형성된 부분은 이거는 불을 꺼야죠. 그렇게 가야 맞는 건데.
▷ 노은지 : 같이 추가적인 정책이 같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거 없이 대출만 옥죄고 그런 거였죠. 그리고 아까 얘기와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주택이나 이런 부동산 같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잖아요. 그런데 이상경 차관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번 대책은 돈 벌어서 집을 사라는 그런 거다. 지금 당장 사려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내 소득이 계속 벌게 되면 그때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 김성태 :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국토부 1차관으로서 주택 담당, 주택 건설 담당 차관으로서 분명히 자기는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겁니다. 솔직히 그 이야기가 본질이에요, 어떻게 보면.
▷ 노은지 : 그런데 이 말 자체는 맞다...
▶ 김성태 : 자신은 강남권에 33억짜리 아파트 한 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서울에 내 집 한 칸 마련해보고 싶은 그 꿈을 접어라. 이런 이야기를.
▷ 노은지 : 이게 분당에 30억 원대 아파트인데 공시지가고 최근에 실거래가 보니까 40억에 거래된 아파트인데 성남 분당 같은 경우는 그냥 강남권으로 쳐주는 데잖아요.
▶ 김성태 : 강남권이죠.
▷ 노은지 : 본인은 거기 집이 있으면서 우리들을 향해서는 돈을 벌어서 돈을 모아서 돈 생기면 집을 사라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돈을 아무리 모아도 평생 집을 못 사는 분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 김성태 :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자기 돈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는 그런 국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은행 대출 또 전세 끼고 갭투자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자기 집을 마련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는 전세 끼고도 살지 마라. 또 사면 실거주 2년 무조건 지켜라.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고로 서울의 집값은 안정화될 것이다.
▷ 노은지 : 거래가 없어지니까.
▶ 김성태 : 그렇죠.
▷ 노은지 : 지금은 오히려 역으로 전월세가 뛰던데요?
▶ 김성태 : 이게 그러니까 수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시장 경제 논리와 지금 현재 10.15 부동산 대책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동안 수도권 부동산 주택을 많이 공급하지 못해서 이 부동산 대란이 났다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은 내 집, 즉 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의 분양을 받아서 자기 쉽게 말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자꾸 특히 민주당 정권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으로서, 그러니까 장기 임대주택이라든지 10년짜리 주택이라든지 토지보호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서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노 부장이든 누구든 간에 다 직장인이고 열심히 월급 적금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그 꿈이 임대주택을 마련하는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눈 부치고 몸 부치고 잠 잘 공간이 아니라 이거는 내 꿈을 실현하는 그런 목적을 정부 정책은 그걸 현실화시켜야 하는데 끊임없이 수요와 공급 문제도 우리는 적극 한다. 그 대신 임대주택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 노은지 : 뭔가 조금 그냥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는 게 어떤 방향인지 알고 정책을 펴줬으면 하는데.
▶ 김성태 : 그리고 민간주택 부분이 이렇게 분양가가 올라가고 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에다가 토지허가제 해버리면 결국은 집값이 높은 이 지역은 쉽게 말하면 집을 사지 마라. 집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도 지금 이번 발표 보유세 부분을 결국은 세제 개편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구체화는 안 했지만.
▷ 노은지 : 약간 나오기 시작했죠.
▶ 김성태 : 그럼요,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 구윤철 지금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미국의 보유세가 1%라는 예를 들었지만 미국의 보유세 1% 같으면 대한민국에 50억짜리 주택 아파트 같으면 1%면 얼마인지 압니까, 노 부장님? 5000만 원이에요.
▷ 노은지 : 5000만 원. 보유세 5000만 원 내야 하는 거네요.
▶ 김성태 : 아파트 50억짜리 한 채 가지고 있으면 5000만 원 세금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세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세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진짜 아파트 이런 가치 상승된 만큼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유세까지도 저는 내년에 아마 지방선거 딱 끝나고 나면 바로 뽑아들 것 같아요.
▷ 노은지 : 지방선거 전에는 안 하겠죠?
▶ 김성태 : 지방선거 전에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이거를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TF까지 만드는 걸 보니까 확실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도 여론을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감 기간에 있었던 여당 의원의 자녀 결혼식과 관련된 얘기를 물어볼까 합니다. 혹시 청첩장을 받아서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감 기간 중에 딸의 결혼을 치렀는데 국회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다 조용하게 치르거나 아니면 어쩌다 알려져도 축의금이나 화환은 사절한다. 이런 문구를 같이 표기하시던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심지어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 기능을 넣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어제는 최민희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했던 게 조금 더 논란이 됐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 김성태 : 들어봤죠. 본인이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의 결혼식을 전혀 신경 쓰지 못했다. 자기는 특히 AI라든지 이런 정보통신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상임위에.
▷ 노은지 : 내가 과방위원장이니까.
▶ 김성태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이니까 나는 거기에 내가 전문성을 확보하느라고 내가 열심히 이런 분야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딸의 결혼식을 조금 더 세심하게 국민 정서에 맞게 챙기지 못했다. 그런데 그건 정말 변명이죠.
▷ 노은지 : 변명이죠.
▶ 김성태 : 모바일 청첩장에 그냥 계좌 연계되도록까지 다 열어놓고 실질적으로 결혼식장에 온 화한이라든지 그것만 보십시오. 본인이 책임 있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핵심 성공적인 그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그런 전사로 자신이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집안에 경사가 있고 하면 되레 조용히 치르거나 안 그러면 조의금, 축의금까지도 받지 않는다.
청렴한 삶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그런 쉽게 말하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노력하는 게 진정한 대통령의 핵심 참모의 역할일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은 뭐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공 뒷받침을 위해서 AI 기반의 이런 데이터, 통신, 이런 분야에 나는 전문가로서 또 앞으로 원자력까지도 여러 가지 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내 자식 제대로 못 챙겼다. 앞으로 그 부분 유의하겠다. 어제 그런 입장을 냈지만 이미 뭐 이미 재미 좀 봤지 않습니까?
▷ 노은지 :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 김성태 : 이런 분은 욕 좀 얻어먹는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에요.
▷ 노은지 : 어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과방위 피감기관 그리고 사실 저희 언론사나 이런 데도 다 과방위 피감기관에 속하니까 피감기관들 그리고 방송사 쪽에서 보낸 화한이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 김성태 : 방송 언론사, 특히 미디어 회사들 포함해서 상당히 축의금이고 화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화환 해봤자 10만 원짜리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 노은지 : 또 전달된 축의금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 김성태 : 그럼요. 그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는. 물론 본인이 살아오면서 그동안 남들에게 베푼 그런 자기의 그동안 노력 또 비용, 이런 부분도 본인도 생각했겠죠.
▷ 노은지 : 그렇죠. 그동안 사람들에게 베푼 것도 있었을 테니까. 어쨌든 최민희 위원장이 본인의 딸의 결혼식이나 받지 말라고 했어야 됐는데 그걸 못 챙긴 불찰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많은 국민들에게는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이런 얘기만 남는 것 같고 딸의 결혼식도 제대로 못 갈까 봐 딸이 하루 전날에 내일이 결혼식이니까 꼭 와라. 이런 해명만 있는 것 같아요.
▶ 김성태 : 어느 부모가 남자들 같은 경우도 어느 부모가 내일 자식 그것도 애지중지한 자식 결혼식인데 그것마저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그냥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또 그렇게 해서 여야 간 갈등을 해소하고 또 성공적인 국정감사를 치르기 위한 그런 노력이 1%라도, 그런 노력이라도 하는 사람 입장이면 그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우리가 그래도 저분이 저런 노력을 하니까 딸의 혼사도 제대로 못 챙겼구나. 그런 측면에서 아닌 말로 여러 가지 인식을 또 가질 수도 있는데 행동은 전혀 180도, 360도로 다른 행동을 하시는 분이 또 저런 감성을 자아내려고 하는 부분. 이게 상당히 이중적이에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를 하고 왔다는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면회를 하고 눈물까지 흘렸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국민의힘이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는 이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해요. 왜 굳이 면회를 갔다 왔느냐.
▶ 김성태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앞으로는 만날 일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 노은지 : 앞으로는요?
▶ 김성태 : 네.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지난번 또 전당대회 때 어떻게 됐든 우리 당원들에게 한 약속이니까 자기 자신을 어떤 행태로든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래도 그 타이밍을 본 것 같아요. 엄격하게 보면 사실상 특별 접견 그런 허용 아니라면 제1야당 대표에게 이렇게 법원 교정 당국이 홀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이걸 갖다 시간을 조금 더 끌어서라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특별 접견 형식으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이상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당원과 국민에게 한 약속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는 그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한 거기까지의 자기의 역할. 이 부분은 분명히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연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 노은지 : 본인이 한 약속이 있으니까.
▶ 김성태 :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찌 보면 이걸 조용히 넘어가려고 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적극적 지지층에게는 내가 정치인으로서 여러분에게 한 약속 이 부분은 내가 지켰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김현지 부속실장 지금 현재 국감 증인 문제, 캄보디아 이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세부터 해서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여당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빌미 주고 싶은 당대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이 말씀까지 듣고 김성태 의원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병기, 대통령실과 ‘재판소원 속도 조절’ 공감 가능성”
“정청래, 당초 계획대로 사법개혁 속도… 정부와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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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꿈이 임대주택 마련인가?…민주당, 현실과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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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尹 면회 다시는 안 갈 것…인간적 도의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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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함께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의도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돌아온 들개 김성태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태 : 네,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반갑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법 개혁안을 내놓은 걸 보셨을 것 같아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현재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이 14명인데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 김성태 : 이미 오래전부터 민주당 중심의 사법 개혁안이 일방적으로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예견을 벗어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재판 소원제도.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기본권이 이렇게 침해됐을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해서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 노은지 : 그게 사실상 4심제라는 얘기도 있던 거잖아요.
▶ 김성태 :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무슨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입장의 주장인데 대법원에서 사실상 기본권이 침해될 정도로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이런 재판들이 또 혹시 재판이 재개돼서 자신들의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지금 대법원을 장악하는 데는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해서 대법원을 장악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까지 임기 만료로 대법관이 다 채워지면 현재 14명 대법관에서 12명을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2명이 되는 거예요.
▷ 노은지 :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안에 22명의 대법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고요.
▶ 김성태 :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사법 개혁안에 의해서 대법관 증원이 현실화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훨씬 지난번 한덕수 대행이나 최상목 대행 그때도 일부 다 못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헌법재판관 임명 보고. 그런 것들이 살아 있죠. 그리고 임기 또 도래되는 재판관들이 있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는 게 자기들은 훨씬 더 빠를 수 있어요.
▷ 노은지 : 이번에 방금 말씀하셨던 재판 소원제도.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그 제도 같은 경우는 개혁안에서는 빠져있기는 한데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론은 아니다. 공론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루 만에 뒤집고 정청래 대표가 당론 밟는 절차를 거쳐서 의원들 입법식으로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있어서도 약간의 원내대표와 대표 간의 의견 차가 있어 보이는데.
▶ 김성태 :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역시 용산 대통령실과 일정 부분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 노은지 : 속도전이라든지 여론을 보자라든지.
▶ 김성태 : 그렇죠. 재판 소원제도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4심제라는 야당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의 또 법률가들의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지적이었어요.
▷ 노은지 : 위헌 소지 있다고.
▶ 김성태 : 위헌 소지도 있을 뿐더러 이거는 4심제다.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재명을 위한 4심제다. 이런 정치적 공격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국민적 공감이 있어요. 그 내용을 용산 대통령실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와 지난번 추석머리 밥상에서 그렇게 설 익은 밥 차려놓고 그냥 국민들에게 그거 먹으라니까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또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는 설 익은 밥도 밥이니까 사법 개혁 이거는 애초 우리 계획대로 한다.
▷ 노은지 : 빨리해야 된다.
▶ 김성태 : 그러면 당적이 저도 이번 사법 개혁안을 다섯 가지 중에 여섯 번째 빠진 그 재판 소원제도 이것만 제가 유심히 지켜봤거든요. 당정 간에는 정치적으로 이걸 국민 여론을 보고 가면서 속도 조절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정청래 대장군은 무슨 소리야? 내가 해치울 텐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는 그들만의 리그.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쉽게 말하면 자신의 내년 6.3 지방선거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그런 강성당원들의 쉽게 말하면 지지를 상당히 의식하는 그런 인사들.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도 지금은 이제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하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중심으로 간다. 그런 측면에서 사법 개혁도 내가 완성 짓겠다. 당정 협의라고 했지만 재판 소원제도는 내가 우리 당에서 당의 힘으로 밀어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 노은지 : 지지자만 보고 가는 그러한 발언이었다는 분석 같으시고요. 어제도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는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장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 김성태 : 이론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으로서 재판을 받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통령 직무수행을 위해서 사법부, 법원에서 그걸 다 잠시 중단하고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고 법원 자신들의 입장에서 삼권분립에 충실한 법관으로서의 자신의 이런 판사로서의 그런 법률과 양심에 의한 그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그걸 누가 말릴 수 있냐고요, 못 말리는 거예요. 이거는 대법원장도 그 재판 중단해라 못하는 거예요.
▷ 노은지 : 그런데 헌법 84조라는 게 있다 보니까 거기서 충돌하는 거죠.
▶ 김성태 : 그렇죠.
▷ 노은지 : 임기 중에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한 거죠?
▶ 김성태 : 그렇죠. 그렇지만 그건 희박하죠. 그렇지만 정말 정의의 사도로 이렇게 정말 자기 목을 걸고서라도 삼권분립의 법치가 무너지는 이런 사법 개혁의 그런 현 주소를 접하면서 그런 진짜 의협심을 가지는 그런 판사 같은 경우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겠죠.
▷ 노은지 : 지금 국민들도 부동산 대책에 대한 관심도 있고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관심도 있고 해가지고 사법 개혁안은 아마 여론 굴러가는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적으로도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에서 10월 15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의원님이 또 서울 지역에서 다선 의원을 지내셨다 보니까.
▶ 김성태 : 제가 국토교통위도 많이 했어요.
▷ 노은지 : 국토교통위원이셔서 내용도 잘 아실 것 같고. 어제 서울시 국감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됐는데 오 시장 같은 경우는 과도한 규제라고 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 시장이 지난 3월에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제 풀었다 다시 묶고 이런 과정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면서 오 시장 탓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성태 : 지금 현재 정치적 공방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국민들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 노은지 : 그런 인식이 있기는 있어요.
▶ 김성태 : 그러니까 그 심리라는 게 군중 심리, 대중 심리라는 게 이 심리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즉 그 말은 부동산, 결국은 이 문제는 수요와 공급으로 풀어요. 수도 서울에 내가 생고생을 하고 처자식 간에 먹을 거 안 먹고 애들 사교육비 줄여가면서도 내가 조금 넓은 집 서울에 내 집 한 칸 마련하려고 그러면 부부가 밤낮는 안 가리고 일하고 모든 비용을 줄여요. 그런 사람들의 그 꿈을 실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집값이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이걸 갖다 전부 투기 수요자로 보고 이걸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을 내고 지금 당신들이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은행 대출도 이제 많이 해 줄 수 없어. 현찰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집을 사라. 이거거든요.
▷ 노은지 : 그렇죠.
▶ 김성태 : 이번 10월 부동산 대책을 핵심적으로 보면 그거예요. 내 집 마련의 꿈이 굳이 서울에 있다고 그러면 돈을 현찰을 마련할 때까지 참아라. 그리고 현찰이 웬만큼 확보되면 그때 집을 사라.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집값이 얼마인데 현찰을 한 푼도 안 쓰고 10년 모아도 집을 못 사는데요.
▶ 김성태 : 그러니까 양극화를 더 크게 초래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주의 목적보다는 부의 축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집 한 칸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삶의 결과까지도 예측을 해 주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 만큼 내 집 마련 이거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과제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수요 공급적, 결론은 수요 공급으로 이를 풀어야 하는 거예요.
지난번 6.27 대책에서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3달 만에 발표되는 건 그 공급 계획안이 그때 상당히 어설프게 나온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진행해가는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다 지금 현재 6.27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 내가 서울로 어디 몇 채가 들어선다니까 저기에는 내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걸 아주 구체적인 진행 내역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걸 보완해서 그런 가운데 또 지금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과도한 투기 분위기까지 형성된 부분은 이거는 불을 꺼야죠. 그렇게 가야 맞는 건데.
▷ 노은지 : 같이 추가적인 정책이 같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거 없이 대출만 옥죄고 그런 거였죠. 그리고 아까 얘기와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주택이나 이런 부동산 같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잖아요. 그런데 이상경 차관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번 대책은 돈 벌어서 집을 사라는 그런 거다. 지금 당장 사려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내 소득이 계속 벌게 되면 그때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 김성태 :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국토부 1차관으로서 주택 담당, 주택 건설 담당 차관으로서 분명히 자기는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겁니다. 솔직히 그 이야기가 본질이에요, 어떻게 보면.
▷ 노은지 : 그런데 이 말 자체는 맞다...
▶ 김성태 : 자신은 강남권에 33억짜리 아파트 한 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서울에 내 집 한 칸 마련해보고 싶은 그 꿈을 접어라. 이런 이야기를.
▷ 노은지 : 이게 분당에 30억 원대 아파트인데 공시지가고 최근에 실거래가 보니까 40억에 거래된 아파트인데 성남 분당 같은 경우는 그냥 강남권으로 쳐주는 데잖아요.
▶ 김성태 : 강남권이죠.
▷ 노은지 : 본인은 거기 집이 있으면서 우리들을 향해서는 돈을 벌어서 돈을 모아서 돈 생기면 집을 사라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돈을 아무리 모아도 평생 집을 못 사는 분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 김성태 :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자기 돈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는 그런 국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은행 대출 또 전세 끼고 갭투자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자기 집을 마련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는 전세 끼고도 살지 마라. 또 사면 실거주 2년 무조건 지켜라.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고로 서울의 집값은 안정화될 것이다.
▷ 노은지 : 거래가 없어지니까.
▶ 김성태 : 그렇죠.
▷ 노은지 : 지금은 오히려 역으로 전월세가 뛰던데요?
▶ 김성태 : 이게 그러니까 수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시장 경제 논리와 지금 현재 10.15 부동산 대책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동안 수도권 부동산 주택을 많이 공급하지 못해서 이 부동산 대란이 났다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은 내 집, 즉 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의 분양을 받아서 자기 쉽게 말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자꾸 특히 민주당 정권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으로서, 그러니까 장기 임대주택이라든지 10년짜리 주택이라든지 토지보호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서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노 부장이든 누구든 간에 다 직장인이고 열심히 월급 적금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그 꿈이 임대주택을 마련하는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눈 부치고 몸 부치고 잠 잘 공간이 아니라 이거는 내 꿈을 실현하는 그런 목적을 정부 정책은 그걸 현실화시켜야 하는데 끊임없이 수요와 공급 문제도 우리는 적극 한다. 그 대신 임대주택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 노은지 : 뭔가 조금 그냥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는 게 어떤 방향인지 알고 정책을 펴줬으면 하는데.
▶ 김성태 : 그리고 민간주택 부분이 이렇게 분양가가 올라가고 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에다가 토지허가제 해버리면 결국은 집값이 높은 이 지역은 쉽게 말하면 집을 사지 마라. 집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도 지금 이번 발표 보유세 부분을 결국은 세제 개편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구체화는 안 했지만.
▷ 노은지 : 약간 나오기 시작했죠.
▶ 김성태 : 그럼요,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 구윤철 지금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미국의 보유세가 1%라는 예를 들었지만 미국의 보유세 1% 같으면 대한민국에 50억짜리 주택 아파트 같으면 1%면 얼마인지 압니까, 노 부장님? 5000만 원이에요.
▷ 노은지 : 5000만 원. 보유세 5000만 원 내야 하는 거네요.
▶ 김성태 : 아파트 50억짜리 한 채 가지고 있으면 5000만 원 세금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세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세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진짜 아파트 이런 가치 상승된 만큼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유세까지도 저는 내년에 아마 지방선거 딱 끝나고 나면 바로 뽑아들 것 같아요.
▷ 노은지 : 지방선거 전에는 안 하겠죠?
▶ 김성태 : 지방선거 전에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이거를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TF까지 만드는 걸 보니까 확실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도 여론을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감 기간에 있었던 여당 의원의 자녀 결혼식과 관련된 얘기를 물어볼까 합니다. 혹시 청첩장을 받아서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감 기간 중에 딸의 결혼을 치렀는데 국회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다 조용하게 치르거나 아니면 어쩌다 알려져도 축의금이나 화환은 사절한다. 이런 문구를 같이 표기하시던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심지어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 기능을 넣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어제는 최민희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했던 게 조금 더 논란이 됐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 김성태 : 들어봤죠. 본인이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의 결혼식을 전혀 신경 쓰지 못했다. 자기는 특히 AI라든지 이런 정보통신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상임위에.
▷ 노은지 : 내가 과방위원장이니까.
▶ 김성태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이니까 나는 거기에 내가 전문성을 확보하느라고 내가 열심히 이런 분야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딸의 결혼식을 조금 더 세심하게 국민 정서에 맞게 챙기지 못했다. 그런데 그건 정말 변명이죠.
▷ 노은지 : 변명이죠.
▶ 김성태 : 모바일 청첩장에 그냥 계좌 연계되도록까지 다 열어놓고 실질적으로 결혼식장에 온 화한이라든지 그것만 보십시오. 본인이 책임 있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핵심 성공적인 그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그런 전사로 자신이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집안에 경사가 있고 하면 되레 조용히 치르거나 안 그러면 조의금, 축의금까지도 받지 않는다.
청렴한 삶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그런 쉽게 말하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노력하는 게 진정한 대통령의 핵심 참모의 역할일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은 뭐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공 뒷받침을 위해서 AI 기반의 이런 데이터, 통신, 이런 분야에 나는 전문가로서 또 앞으로 원자력까지도 여러 가지 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내 자식 제대로 못 챙겼다. 앞으로 그 부분 유의하겠다. 어제 그런 입장을 냈지만 이미 뭐 이미 재미 좀 봤지 않습니까?
▷ 노은지 :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 김성태 : 이런 분은 욕 좀 얻어먹는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에요.
▷ 노은지 : 어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과방위 피감기관 그리고 사실 저희 언론사나 이런 데도 다 과방위 피감기관에 속하니까 피감기관들 그리고 방송사 쪽에서 보낸 화한이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 김성태 : 방송 언론사, 특히 미디어 회사들 포함해서 상당히 축의금이고 화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화환 해봤자 10만 원짜리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 노은지 : 또 전달된 축의금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 김성태 : 그럼요. 그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는. 물론 본인이 살아오면서 그동안 남들에게 베푼 그런 자기의 그동안 노력 또 비용, 이런 부분도 본인도 생각했겠죠.
▷ 노은지 : 그렇죠. 그동안 사람들에게 베푼 것도 있었을 테니까. 어쨌든 최민희 위원장이 본인의 딸의 결혼식이나 받지 말라고 했어야 됐는데 그걸 못 챙긴 불찰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많은 국민들에게는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이런 얘기만 남는 것 같고 딸의 결혼식도 제대로 못 갈까 봐 딸이 하루 전날에 내일이 결혼식이니까 꼭 와라. 이런 해명만 있는 것 같아요.
▶ 김성태 : 어느 부모가 남자들 같은 경우도 어느 부모가 내일 자식 그것도 애지중지한 자식 결혼식인데 그것마저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그냥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또 그렇게 해서 여야 간 갈등을 해소하고 또 성공적인 국정감사를 치르기 위한 그런 노력이 1%라도, 그런 노력이라도 하는 사람 입장이면 그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우리가 그래도 저분이 저런 노력을 하니까 딸의 혼사도 제대로 못 챙겼구나. 그런 측면에서 아닌 말로 여러 가지 인식을 또 가질 수도 있는데 행동은 전혀 180도, 360도로 다른 행동을 하시는 분이 또 저런 감성을 자아내려고 하는 부분. 이게 상당히 이중적이에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를 하고 왔다는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면회를 하고 눈물까지 흘렸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국민의힘이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는 이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해요. 왜 굳이 면회를 갔다 왔느냐.
▶ 김성태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앞으로는 만날 일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 노은지 : 앞으로는요?
▶ 김성태 : 네.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지난번 또 전당대회 때 어떻게 됐든 우리 당원들에게 한 약속이니까 자기 자신을 어떤 행태로든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래도 그 타이밍을 본 것 같아요. 엄격하게 보면 사실상 특별 접견 그런 허용 아니라면 제1야당 대표에게 이렇게 법원 교정 당국이 홀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이걸 갖다 시간을 조금 더 끌어서라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특별 접견 형식으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이상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당원과 국민에게 한 약속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는 그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한 거기까지의 자기의 역할. 이 부분은 분명히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연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 노은지 : 본인이 한 약속이 있으니까.
▶ 김성태 :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찌 보면 이걸 조용히 넘어가려고 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적극적 지지층에게는 내가 정치인으로서 여러분에게 한 약속 이 부분은 내가 지켰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김현지 부속실장 지금 현재 국감 증인 문제, 캄보디아 이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세부터 해서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여당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빌미 주고 싶은 당대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이 말씀까지 듣고 김성태 의원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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