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 픽 - 김건 / 국민의힘 의원>
“한미 협상 팩트시트 안 나왔는데…정부 ‘김칫국 외교’”
“정부, 美 상황 파악 잘 못하고 낙관적 언론 대응 모습”
“미 상무, 원잠 美건조 주장에 발표 지연…韓 입장 잘 말해야”
“美 필리조선소, ‘원잠 건조’ 역량 안 돼…우리 일정 못 맞춰”
“우리 전력화 일정 맞춰 국내 건조 입장을 美에 설득해야”
“이 대통령, 원잠 건조 의사 공개 언급은 부적절해 보여”
“협상 과정, 주변국 등 고려했을 때 비공개로 진행했어야”
“한미 관세 협상안, 500조 원 투입돼 국회 비준 동의 받아야”
“與 추진 중국명예훼손‧모욕처벌법, 표현의 자유 제한해 부적절”
“與, 계엄 연관 공무원 배제 방침…국가 역량 약화 가능성”
“정치적 인사는 곤란…국가인재 활동 보장하는 게 국익 부합”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김건 / 국민의힘 의원

<시그널 Pick①>
▷ 노은지 : 오늘 첫 번째 <시그널 Pick>에서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건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저희가 대장동 항소 포기를 한참 하다가 의원님과는 이 얘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미정상회담이 열흘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팩트시트 발표가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대통령실 설명처럼 안보 분야 쪽만 해결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얘기 들어보신 게 있나요?

▶ 김건 : 제가 설명 들은 건 원래 안보 분야 팩트시트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미 상무부에서 관여를 하면서 이게 늦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주무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금방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금방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노은지 : 그렇죠.

▶ 김건 : 약간 두 가지 문제를 느낍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미국 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정부가. 그런 측면 하나 하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께 알릴 때 조금 너무 낙관적으로 항상 알리는. 저희가 이제 계속 김칫국 외교를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외교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또 다른 김칫국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이렇게 언론 대응을 하던 것이 습관이 된 것 같은데 외교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외교는 조금 신중하게 그다음에 항상 약간 냉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국내 정치에서는 조금 약간.

▷ 노은지 : 잘 되고 있는 것처럼.

▶ 김건 : 뒷감당 안 하고 막 해도 나중에 그런 게 적은데 외교는 그런 게 아니니까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노은지 : 김칫국 외교가 재미있는 단어 같은데 이게 실제로 외교가에서 쓰시는 표현인가요?

▶ 김건 :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지난번 관세 협상 나와서 결과를 발표하는 걸 보고 ‘이거를 뭐라고 하면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해서 김칫국 외교라는 용어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 노은지 : 김칫국 외교도 있고 양치기 소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요새 하시는 것 같아요.

▶ 김건 : 똑같은 표현이죠.

▷ 노은지 :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지난 주말을 앞두고 금요일에 중간 과정을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이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원잠을 두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건조를 어디서 할 것이냐? 이게 쟁점인가 봐요. 그래서 대통령실 설명으로는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조선소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장 큰 이견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김건 :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처음에 보여준 인식은 러트닉 상무장관이 원자력 잠수함 문제가 워낙 부각이 되니까 일종의 본인도 끼어들어서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봐서는 그냥 단순한 밥그릇 싸움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결국 산업을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미국 산업 부서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미국 내 정리가 되면 끝난다. 이런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그런데 국내 건조와 미국 건조가 얼마나 다르길래 이런 얘기가 양쪽에서 나오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양쪽에서 다 건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많이 다른 건가요?

▶ 김건 : 많이 다르죠. 일단 필리조선소에서는 현재 잠수함을 건조할 만한 인프라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건조하는 잠수함 경우는 MADE IN USA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통제나 규제를 받아야 할 테니까. 사실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옵션이죠.

▷ 노은지 : 국내 건조만이.

▶ 김건 : 그래서 국내 건조가 대안인데 다만 장기적으로 미국도 원자력 잠수함이라든가 잠수함 같은 걸 계속 건설하는데 거기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오커스 같은 경우는 호주에 원자력 잠수함을 주기로 해놓고 미국 국내 수요도 못 맞춰서 지금 자꾸 미뤄지고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잠수함 건조시설을 앞으로 증가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 일환으로 어떤 상업성을 보면서 필리조선소에 투자할 수 있겠죠. 아니면 필리조선소 주변에 그런 비슷한 시설이 있다는데 인수할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당장 우리는 우리 전략과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과 일정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조를 한국에서 하고 그다음에 연료를 공급받는. 원래 얘기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건 1호 원잠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건조를 하고 추가로 건조하게 되는 경우는 미국에서 하자. 이런 투 트랙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해법이 될 수 없을까요?

▶ 김건 : 그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해법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 원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국의 원잠 시장 이런 거, 그다음에 원잠뿐만 아니라 잠수함 시장,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출하는 방안으로써 전체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겠죠, 그런 거를. 다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전략과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전략과 일정에 맞춰서 국내에서 건조를 하는 방향으로 미국을 설득해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은지 : 김건 의원님께서 원잠 승인 논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민감한 군사기밀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 적절했나. 실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실언일 수 있다고 보신 걸까요?

▶ 김건 : 그러니까 사실 기본은 군사 기밀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공개 해서 얘기를 해서 미국 행정부와 이렇게 의견의 일치를 보면 그다음부터 미국을 움직이는 건 행정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료를 받아오려면 결국 의회도 승인하고 그러는데 미국의 비확산 세력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설득해나갈지 정교하게 준비도 하고 한 다음에 이제 밝혀도 되는 시점에 가서 밝히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밝히게 되면 가령 중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나라들도 나와서 열심히 훼방을 놓을 거고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그런 세력들이 일찍 막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원잠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우리의 목표는 원잠을 한다,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잠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목표에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더 불리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노은지 : 조용히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공개적으로 계획 자체를 밝혀버리는 바람에 이게 추진이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이시군요.

▶ 김건 : 그러니까 요청 단계부터 이렇게 막 공개를 하니까 그러니까 답도 공개적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 답이라는 게 필리조선소 얘기가 나오니까 조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어려움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어려움이 가중되니까 어떤 단계까지는 비공개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 설명 같은 경우는 “안보 분야에 새로운 얘기가 나온 게 있어서 반영할 필요가 생겼다. 안보 분야 때문에 늦어질 뿐이다.” 이런 설명인데요. 대통령실 설명처럼 진짜 안보 분야 시트만 완성이 되면 나머지 관세나 통상 이런 분야는 쉽게 좀 해결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십니까?

▶ 김건 : 저도 설명을 들은 건 관세 분야 MOU는 다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안보 분야가 원래는 다 돼 있었는데 갑자기 원자력 잠수함이라든가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면서 지금 늦어지고 있다. 이런 설명인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항상 끝나봐야 아는 거다. 그러니까 외교의 대원칙이 모든 게 다 합의될 때까지는 어떤 것도 합의된 게 아닌 거니까 아직 안 끝난 거지 않습니까?

▷ 노은지 : 그렇죠.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 김건 : 네.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언제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없는 거니까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그다음에 상황을 아주 면밀히 파악해가면서 즉시 즉시 이렇게 외교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일단 관세 협상문이 만약에 완성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라고 보시나요?

▶ 김건 : 네,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60조에 보시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의 경우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또 헌법 58조에 보시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계약 이런 것도 다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의 정신은 정부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것이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오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년 예산안도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정신에 비춰보면 당연히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데 국회 동의를 안 받는다고 하면 이게 앞으로 정부가 지금 규모가 3500억 달러면 500조 가까운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외국과 막 협상을 해서 국회에 전혀 통제나 감시, 국회 감시나 견제를 못 받는다는 건 국민들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마음대로 그런 걸 해볼 수 있다는 선례가 남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왜 정부에서는 국회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 김건 : 그러니까 정부가 얘기하는 건 미일 간 MOU도 박혀 있는 게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국제법상 어떠한 권리 의무도 만들지 않았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 대목이 우리 MOU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일정 기관 간 약정 비슷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건 조약이 아니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거꾸로 기관 간 약정이나 이런 건 기관 간 협조사항이나 매해 2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걸 정하는 거지, 그런 형식으로 이런 500조 원에 달하는 양국 간 우리 재정에 쓰일 수 있는 이런 거를 합의하고 이런 형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설명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일단 늦어지니까 국민들도 궁금해하는 상황이라서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볼까 하는데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가지고 논란인 것 같아요. 특정 국가나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를 한 건데 그 예를 반중 시위로 들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반중시위 처벌법이다. 중국을 모욕해서 안 된다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물론 양부남 의원은 반발을 하던데 이 법안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 김건 :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지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정부 시절 때 반일 프레임을 자꾸 활용해서 국내 정치적인 득점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반일 감정, 반중 감정, 반미 감정 이런 거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반대로 또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거를 우리가 외국을 위해서 양보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가 우리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를 모욕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오남용 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국민적인 궤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식인들 사이에 국민을 이끄는 그런 노력, 이런 걸 통해서 해야 하는 거지. 이걸 법으로 금지한다든가 이런 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요소가 있어서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런 표현의 자유가 인정이 되는 국가인데 이거를 처벌하겠다고 법까지 개정을 하겠다는 건 위축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양부남 의원 같은 경우는 친중 왜곡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세요. 친중 법안이라는 지적과 공격을 받으니까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친중 성향이 있는 법안이라고 보이시나요?

▶ 김건 : 그런 오비이락 격인 거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친중 시위,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떤 국민적인 궤도라든가 아니면 여러 사람들 입장 표명이나 토론을 통해서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고 국민을 이끌어야 할 문제지, 법으로써 표현을 금지하고 하는 건 우리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 같습니다.

▷ 노은지 : 그리고 지금 국방부에서는 이번 주 안에 중장 이하 장성 인사를 단행할 건데 비상계엄과 관련된 문책성 인사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국방부뿐만 아니라 지난주 운영위 국감도 보다 보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공무원들의 업무에 있어서 내란과 연관된 것들은 들여다보겠다. 이런 분위기 같더라고요. 외교관 오래 하셨으니까 공무원 조직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십니까? 많이 뒤숭숭하겠죠, 당연히?

▶ 김건 : 그렇죠. 뒤숭숭한 게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역량 자체를 아주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은, 저도 공무원을 오래했지만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국가의 이익을 항상 중심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했고 그렇게 해서 국가가 한 30년, 20년 다 키운 인재들이거든요. 그런 인재를 별다른 근거 없이 그냥 지난 정부에서 열심히 일한 게 잘못입니까? 당연히 어떤 정부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 노은지 : 정권이 바뀌기는 하지만 공무원은 어떤 정권이 오든 일을 하시는 건데 그게 내란 부역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 김건 :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3성 장군 이상 다 바꾼다든가 일부 부처의 실장, 비서를 다 바꾼다든가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인사를 해서는 곤란하겠다,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거는 국가의 역량이고 국가의 인재들이지 않습니까? 국가의 인재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국익에 맞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그런 인재들을 배제하고 아직 경험이 미숙하다든가 아니면 자기 당의 정치적인 색깔에 맞는 인물만 자꾸 발탁하고 그러면 모순이, 정권이 바뀌면서 더 거듭되면서 쌓이면서 나중에는 누가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누가 공무원으로서 중립적으로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건 되도록 최소화하고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나가라고 그런 거라든가 이런 건 공무원 조직에는 아주 치명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건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건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