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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與 주도 의결…국민의힘 참석 안 해

2025-12-23 12:17 정치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서 與 주도 통과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서울고법, 판사회의 다시 하나?
대법원 예규, 법안에 맞게 수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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