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픽 -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혜훈 부정 청약 의혹은 우리나라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반칙”
“청약 당첨 후에도 걸리지 않은 것은 주소 변경 등 하지 않고 7개월 더 버텼기 때문…계획적”
“청와대도 고민 중…19일 청문회까지 못 버틸 것”
“특검 연대에 조국 대표 고민 중일 듯…합류할 수 있게 시간 두고 설득 할 것”
“국민의힘과는 선거 연대가 아닌 개별 이슈에 대해 연대하자는 입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는 당 내 문제들 수습 정리하는 게 중요”
“김경 사태?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면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특검법 통과 시켰을 듯”
“尹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구형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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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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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이현수 채널A 부장
◆출연 :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시그널 Pick>
▷ 이현수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천하람 :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 이현수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천하람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이현수 : 새해에는 계속 인사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 천하람 : 우리 국룰이 설날 전까지는 하는 거죠. (웃음)

▷ 이현수 : 구정 전까지. 알겠습니다. 최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죠. 활약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천하람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이현수 : 그리고 이 후보자와 관련해서 부정 청약 의혹을 제기하셨는데요. 여기에 핵심은 뭐라고 봐야 하나요?

▶ 천하람 : 청약 반칙한 거죠. 말 그대로 부정 청약이고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몇 개 있죠. 대표적으로 입시 비리. 그다음에 요즘에는 정말 내 집 마련의 꿈과 염원이 담긴 청약이겠죠. 아파트 청약은 정말로 건드리면 안 되고 반칙해서 안 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본인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돼서 어마어마한, 지금 이게 30억대의 분양을 받아서 지금 90억 가까이 됐으니까 50억 이상의 시가 차익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정상적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본인의 실제 분가하고 결혼하고 타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까지 본인의 부양 가족에 포함시켜서 위장 전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부양 가족 숫자를 늘려서 청약 점수를 더 높인 겁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흔하게 이루어지는 수법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결과 있어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장 전입, 위장 미혼 이런 것들이 결합된 전형적인 부정 청약의 수법을 이혜훈 후보자가 동원한 거다. 이번에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이제 들통이 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 반칙들이 있었지만 비판받은 것들은 너무 많아요. 갑질도 많고 많지만 이거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이라도 빨리 이 부분은 당첨 취소를 시키고 다시 제대로 된 집주인을 찾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처벌도 받게 될 겁니다, 아마.

▷ 이현수 : 실제로 국토부가 당시에 그 청약 때 과열이 돼서 조사도 했었고 실제로 적발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혜훈 후보자는 당시에는 뭔가 그런 걸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찾아내셨는지와 걸러낼 수 없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 천하람 : 이게 저는 우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찾아내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천하람 의원이 뭔가 제보를 받은 거 아니냐, 아니면 이혜훈 후보 가족들이랑 원래 잘 아는 사이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저 이거 제보받은 것도 아니고 원래 알던 것도 아닙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파고들게 된 시점이 장남 의혹을 파고 있었어요. 장남이 저희가 보니까 이혜훈 후보 배우자죠. 자기 아빠의 주 분야에서 논문을 쓴, 그러니까 아빠 논문 찬스라고 그럴까요?

논문 금수저 논란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그걸 열심히 파서 실제로 그 부분도 이미 많이 알려졌습니다. 아빠의 주 연구 분야에서 아들이 1저자로 그걸 써서 그걸 가지고 취업에도 활용하고 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논문을 떠먹여줄 정도면 뭔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장남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쭉 봤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장남이 따로 전셋집을 얻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부분이 있는데 주민등록은 계속 부모랑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전셋집이 있고 심지어 배우자와 같이 전세를 얻고 이런 것 같던데 보니까 이미 결혼을 했다는 게 또 언론에 이미 공개돼 있어요. 결혼을 하고 자기 전셋집도 있는데 왜 자기 주민등록은 아빠, 엄마랑 계속 있지? 이거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전세 따로 없고 하면 분가해서 거기 따로 사는데 이거 이상하다고 해서 쭉 보니까 이 지금 이 평형대가 진짜로 거의 청약 점수 만점이 돼야 받을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무주택 기간은 만점이고 보니까 부양 가족이 최소 4명이 있어야 당첨 가능한 점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자, 그러면 부양 가족 4명 되나 쭉 봤더니 이혜훈 후보자의 직계존속들, 존속들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같이 안 사시고 명확한데 이러면 장남이 무조건 들어가야 청약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것 봐라 하고 저희가 그걸 판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국토부 점검에서 왜 안 걸렸나? 이분들이 주도면밀했어요. 보통 이런 게 왜 걸리냐면 야, 당첨됐다. 오예 하고 주민등록을 빼버려요.

▷ 이현수 : 바로.

▶ 천하람 : 바로. 보통 얼마 안 있다가 주민등록 옮겨가고 이런 게 티가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024년 8월에 당첨을 받고 한 7개월 정도 더 버텼어요, 아마.

▷ 이현수 : 유지를 했군요.

▶ 천하람 : 7개월 정도 더 버티고 혼인 신고도 굉장히 늦게 하고. 그러니까 당첨에 대한 국토부 조사나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되고 나서 이런 어떤 위장 전입 상태, 위장 미혼 상태를 해소해서 이런 것만 봐도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과정을 쭉 제 SNS에 올려놨는데 진짜 계획적이에요. 굉장히 계획적으로 부양 가족 늘려도 한다고 해서 여론을 실제로 했는데도 이걸 다 미리미리 꽁꽁해서 같은 주민등록 다 유지하고 용산에 있는 20평대 집에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전입신고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서도 이혜훈 후보자 용산의 20평대 작은 집에서 다 같이 살았던 거 맞냐. 그러다가 당첨되고 한참 있다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이 본인이 이런 원기옥을 모아서 아주 좋은 아파트 하나 부정 청약 해먹겠다는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짜로 계획적으로 이거는 반칙과 부정 청약을 한 겁니다.

▷ 이현수 : 이혜훈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만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고 청문회를 가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청와대에서도 사실 여러 관측이 나왔지만 지명 철회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천하람 : 보통 정말 소명이 가능한 사람들은 즉각즉각 소명합니다.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가 청문회에 나가서 소명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거의 매일 아침에 의혹에 대해서 인사청문 준비단 거기서 다 내요. 내용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의 병역 의혹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저희 자녀들 미국 시민권자지만 병역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거 다 냅니다, 구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 청약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이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해명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아니, 전 국민이 이미 보셨잖아요. 결혼한 장남이 심지어 세종시에서 다른 국책 연구기관에 일하고 있는 장남이 어떻게 이미 결혼한 사람 직장도 세종에 있는 사람이 위장 전입이 아니고서야 부모님하고 어떻게 같이 이렇게 주민등록이 돼 있어요. 이거는 명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혜훈 후보자 이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심지어 못 가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는 요지부동이거든요. 대통령의 뜻이 뜻이다.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청와대도 고민하고 있어요.

▷ 이현수 : 고민을 하고 있는.

▶ 천하람 : 그리고 저도 이런저런 들은 것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다 공개하기 어렵지만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이미 치명적인 의혹이 많이 나왔다고 청와대도 알고 있고 추가적인 의혹이 더 나오지 않을지 지금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청문회가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19일이거든요.

▷ 이현수 : 그렇죠. 19일이죠.

▶ 천하람 : 일주일 못 버틸 거라고 봅니다.

▷ 이현수 : 실제로 청문회를 가게 된다면 그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실제로 청문회 가실 텐데 조금 더 준비하시는 자료가 더 있으신지?

▶ 천하람 : 저는 개인적인 어떤 입장으로는 청문회했으면 좋겠어요.

▷ 이현수 : 실제로.

▶ 천하람 : 제가 청문위원이니까 정말 저는 아직 제가 공개하지 않은 것들도 청문회에서 더 터뜨리고 이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제 욕심이고 한국 정치가 굉장히 많이 망가지고 강호의 도가 땅에 떨어졌지만 이 정도 의혹이 나온 인물이 사퇴 안 하고 아직 버티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욕심 때문만 아니면 빨리 사퇴하는 게 좋죠.

▷ 이현수 : 뭔가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번에 특검 연대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통일교 특검, 공천 헌금 특검에 대해서 범야권이 함께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와는 일단 수용하고 이번 주에 만날 수 있다. 그리고 통화도 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얘기가 잘 돼 가고 있는 건가요?

▶ 천하람 : 우선 조금 아쉬운 것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시면서 참여를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조국 대표의 딜레마가 느껴져요. 민주당과 차별화는 하기는 해야 하는데 요즘 보면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하시거든요.

▷ 이현수 : 그렇죠. 발언들도 비판 발언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 천하람 : 그렇죠. 이혜훈 장관 후보자도 거기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조금씩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야당의 정체성을 갖고 가기에는 부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저는 주된 이유는 아닌 것 같고 본인들 정당의 입장 때문에 주저하시는 것 같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 만나자고 했으니까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을 어쨌든 때때로 야당의 일원으로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민주당이 굉장히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는 조국 대표님이 합류할 수 있는 조금의 말미를 더 드리고 계속 설득해보자. 이게 저희 개혁신당의 약간 큰 그림입니다.

▷ 이현수 : 조국 대표님이 오실 수 있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 천하람 : 시간을 두고 설득도 하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현수 : 장동혁 대표는 이제 바로 수용하면서 만남 이야기가 나오니 지난주에 쇄신안 발표를 할 때 주황색 넥타이가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하람 대표님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던데 실제로 그 선거 연대 가능성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걸까요?

▶ 천하람 : 그런데 저희는 이런 건 우선 두 가지죠. 첫 번째 이게 저희가 어떤 개별 이슈들, 되게 중요한 이슈들이죠. 전재수 장관의 통일교 관련 사태 그다음에 김병기, 강선우 의원의 이 1억 원 이상의 공천 헌금 수수 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들이 연대해서 여당의 비리를 파헤쳐야 하는데 이런 연대 얘기를 할 때마다 선거 연대 얘기가 나오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곤혹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정책 연대나 이슈 연대의 폭도 좁히는 거라서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선거 연대 논의가 약간의 지지층과 일부 언론의 희망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워낙 강고하고 입법 권력을 다 차지했고 사법부도 흔들고 지방 권력이라도 견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여기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조금 뼈아픈 건 그런데 국민의힘도 지리멸렬하니까 국민의힘만으로 되겠냐.

그러니까 개혁신당이라도 붙이자. 이런 어떤 전체적인 체계 내지는 희망이 붙어있는 건데. 그런데 글쎄요,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난 총선 때, 대선 때 계속해서 연대하자, 단일화하자 얘기가 있었지만 저희는 저희가 계속해서 꾸준히 자강 노력하고. 당이 다르면 서로 경쟁하는 게 원칙이니까. 저희는 선거연대가 아니라 개별 이슈에 대해서 연대하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현수 : 쇄신안이 나왔을 때 윤어게인 절연이 빠졌다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선거에서 당장 연대를 하지 않더라도 함께 뭔가 손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걸까요?

▶ 천하람 : 조건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다만 한국 정치가 조금 더 건강하게 가려면 국민의힘에서 꼭 개혁신당과의 관계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윤어게인 절연은 하는 게 지금 어쨌든 민주당의 잘못을 함께 지적하는 데도 힘이 되지 않겠나. 조건 이런 건 아닙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남은 임기만 수행하기는 하지만 한병도 원내대표가 됐는데 새 지도부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셨어요?

▶ 천하람 : 임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데 어쨌든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같은 분은 조금 그래도 대화를 하시려는 분이고 첫 메시지로 야당이 파트너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실제로 실현되는지 봐야 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내지는 본인의 보좌진 갑질 논란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로 낙마한 이후에 보궐 유사한 개념으로 후임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김병기, 강선우 논란뿐만 아니라 전재수 장관의 통일교 관련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민주당에서 그냥 혼자 단독으로 우리 이렇게 할 거라고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것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게 단순히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병폐잖아요. 이걸 덜어내는 역할을 야당들과 협의해서 국민들이 납득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게 가장 큰 쟁점이라고 봅니다.

▷ 이현수 : 실제로 지금 통일교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 있나요? 국민의힘이랑.

▶ 천하람 : 국민의힘은 저랑 송언석 대표가 협의를 열심히 해서 단일안을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언론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거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잘못됐다 하는 사람 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본인들도 하겠다고 하면서 민주당안을 내놓고 법사위나 이런 데서 민주당이 다수잖아요? 뭉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자기들이 받겠다고 할 때 이거 시간 끌기 아니야 했었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거 이대로 가다가 민주당에 그냥 시간 끌기 전략에 말리겠다고 해서 어제 휴일임에도 장동혁 대표, 조국 대표와 같이 빨리 통일교 특검을 진척을 시키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민주당 안에 제일 큰 문제점은 신천지를 갑자기 넣으면서 뭔가 쟁점을 흐리고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의원들 봐주기 한 거, 사건 은폐해서 몇 개월 동안 처박아놓은 거 이거를 특검 수사 범위에서 빼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신천지는 눈속임용 물타기고 제일 중요한 건 민중기 특검 봐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민중기 특검 봐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그런 거잖아요.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을 봐주고 민주당은 민중기 특검을 봐주면 무슨 민주당과 민주당이 하고 싶어 하는 특검은 치외법권입니까? 자기들의 카르텔이 완성되는 건데 이거는 허용될 수 없는 거고 이것도 넣어야 하니까 민주당은 요지부동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야당들이 힘을 합쳐서 민주당이 이상한 얘기 안 하고 제대로 된 통일교 특검을 하도록 압박을 해야 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 이현수 : 통일교 특검도 그렇고 조금 전에 뉴스에서도 다뤘는데 김경 시의원이 귀국을 했죠. 그리고 조사를 받았는데 실제로 미국에 있으면서 자술서도 내고 자녀를 만나러 갔다고 했는데 CES에서 목격이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야권이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 천하람 :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는 역지사지 해보면 되게 편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시의원이 있는데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해보죠. 개혁신당 소속도 상관없습니다.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소속의 시의원이 1억 원을 자당의 국회의원한테 준 게 들통이 났어요. 그런데 2주가 넘도록 이 사람에 대한 제대로 수사도 안 이루어지고 압수수색도 엄청 뒤늦게 되고 이 사람 텔레그램 다 탈퇴해서 증거인멸 다 되고 그때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됐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거 검찰이 만약에 그걸 하고 있었다고 하면 검찰 해체해야 한다고 난리 쳤을 겁니다. 이미 해체 시켰지만요.

그러면서 이래서 검찰이 썩었고 하면서 당장 특검 추진해서 이미 특검법 통과됐을 겁니다. 그 정도의 문제거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늑장으로 하고 심지어 이 사람은 본인에 대한 수사가 느슨할 거라는 확신이 없다면 CES 가서 관람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당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그냥 민주당에서 절대 용납 못할 일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특검을 안 할 수 없는 지금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도 여쭤보고 싶은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에 한 말이 기사화가 된 게 있었습니다. 개혁신당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사람을 뽑기 시작했다. 연대든 합당이든 뭐라도 해야 한다. 젊은 인재들이 국민의힘보다 더 많이 갈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는데 오 시장의 분석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천하람 : 우선 오세훈 시장 본인의 위기감의 반로이시겠지만 개혁신당의 온라인 공천 시스템이나 시스템 공천 이런 걸 높게 평가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선거연대 얘기가 안 그래도 조금 늦었어요, 제가 봐도. 이미 저희가 온라인 공천 시스템 열어서 공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이번 달에 이미 조금 있으면 공천 면접도 보고 첫 공천자도 이번 달 중으로 나올 겁니다.

▷ 이현수 : 일정을 빠르게 진행하시는 거군요.

▶ 천하람 :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선거 연대는 제가 봐도 그렇게 간단한 상황은 아닙니다.

▷ 이현수 : 실제로 이준석 대표 등판론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단 새로운 흥행은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에 대한 지방선거 계획은 어떠신지 궁금한데 이준석 대표 등판론도 살아 있는 건가요? 경기지사 이렇게 얘기도 나오기는 하던데.

▶ 천하람 : 글쎄요,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해놓은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요새 동탄에서 지역구 사업들 하나하나 착착 진행하면서 재미있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야 할 지역구 관련 이슈들, 공약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 이현수 : 실제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

▶ 천하람 : 네, 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현안이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미루어졌어요. 그래서 내일 다시 이루어질 거고 서증조사가 조금 지연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 천하람 : 저는 이제 와서 변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오랜 필리버스터 유사한 변론을 하는 거 저는 그다지 도움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구형은 아무래도 지금 특검에서 구형을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법정형이 사형 아니면 무기밖에 없어요. 무기 구형 가능성이 그래도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요.

특검이니까 사형 구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형보다 중요한 건 법원의 판단일 텐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변론 방향을 보면 형을 깎아주기 어려운 형태로 변론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정말 죗값을 받겠다 이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헌재에서도 했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형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천하람 : 감사합니다.

▷ 이현수 : <정치속풀이>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