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 부정 청약자 처벌 안 받아
2024년 대법원도 "처벌할 수 없다" 판단
편법 발견 돼도 당첨자 지위 인정
2024년 대법원도 "처벌할 수 없다" 판단
편법 발견 돼도 당첨자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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