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픽 - 김종욱 /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민찬 /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강찬호 /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종욱 "이언주 토지공개념 발언, 잘못 들고 나왔다고 생각"
김종욱 "李, 부동산 문제에 사활 걸고 얘기해…문제 없다"
김종욱 "한동훈 토크콘서트 이해 안 돼…먹방·기타방 등 전선 못 그려내 "
이민찬 "정청래, 합당 논의로 소기의 성과…호남 몇 석 잃어도 할 말 생겨"
이민찬 "李, 부동산 관련 욕받이 필요…SNS로 다주택자 언급한 이유"
이민찬 "이제 장동혁 대표의 시간…어떤 혁신안 내놓을지 중요"
강찬호 "李 최측근 3명 잇따라 합당 반대 의견…사실상 李의 뜻"
강찬호 "李 최측근 다주택자들부터 집 내놔야"
강찬호 "국힘, 지선 패해도 장동혁 탓 아니라는 논리 만드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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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이현수 채널A 부장
◆출연 : 김종욱 /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민찬 /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강찬호 /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치속풀이>
▷ 이현수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이현수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2월 2일 월요일 정치시그널 <정치속풀이>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의 정치를 가장 먼저 그리고 깊게 알아보는 시간 <정치속풀이>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빠른 이슈 선점과 차가운 이성적 분석으로 아이스 펀치를 날리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찬호 : 안녕하십니까?
▷ 이현수 : 정치⸱외교⸱안보 3종 세트를 장착한 여당의 논리 종합선물세트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욱 : 안녕하세요?
▷ 이현수 : 야당의 먀우진 야망남, 꿈이 뚜렷한 남자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민찬 : 안녕하세요?
▷ 이현수 : 눈이 오는 데도 제시간에 잘 도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이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오는 길이 힘드셨을 텐데. 첫 번째 주제, 강찬호 위원님이 준비하셨다고 해서.
▶ 강찬호 : 정말 민주당에도 제가 보니까 장동혁, 한동훈 갈등 이상으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해졌다.
▷ 이현수 :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 강찬호 : 여기도 그런데 또 한 씨가 등장하네요. 국민의힘만 지금 한 씨, 한동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도 한준호. 친명, 아주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지금 정청래 대표한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합당 여기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실례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언주 지금 최고위원도 이분이 지금 수석이에요, 수석. 수석 최고위원도 조국당의 토지 공개념은 이건 헌법 정신과 정면충돌한다.
▷ 이현수 : 입장 표명하라고 하신 거죠.
▶ 강찬호 : 그렇죠. 이건 정책과 이념의 차이가 분명한데 그냥 우당으로 지내면 되지, 왜 합당이냐.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과 뜻이 같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매일매일 사실 이재명 대통령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김민석 총리 아니겠습니까? 김민석 총리 메시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거 시기와 절차에 많은 논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말이 점잖아서 그렇지, 한마디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려 최측근 3명이 이렇게 잇따라 얘기했다? 이건 전쟁입니다. 그리고 지금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실렸다.
▷ 이현수 : 대통령의 뜻이 실렸다고 취재되셨나요?
▶ 강찬호 : 대통령과 교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금 합당은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붙인 게 있어요. 공고예요. 이거는 박수현 대변인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방을 붙였어요. 뭐냐 하면 정청래 대표는 지도부 만찬할 때 대통령과 협의한 바가 전혀 없다, 합당에 대해서. 이런 거를 정청래 대표를 주어로 해서 민주당 사무처에서 남 얘기하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취재한 결과 대통령실에서 그런 입장을 반드시 내라고 당 쪽에 상당히 강하게 주문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해찬 총리 별세 정국이 끝나고 바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합당, 오늘부터 1인 1표제가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지금 합당을 위한 밑밥 깔기 아니냐.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친한 친명 인사들이 많은 대의원, 이 대의원의 힘을 무려 20분의 1로 줄여서 이른바 청딸, 청딸이 많은 권리당원과 대등한 힘을 지금 만들어서 결국은 합당을 손쉽게 통과시키고 그리고 나아가서 8월에 있게 될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하게 되면 조국혁신당의 수많은 당원들이 들어오는데 이들은 조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조딸들이 전당대회에서 청딸이 됨으로써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연임이 손쉽게 달성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전당대회 출마가 예상되고 있는 김민석 총리가 절차, 시기 모두 논란이 있다. 이렇게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 이현수 : 지금 말씀하신 과정 중에서 네이밍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 강찬호 : 이게 심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민주당은 참 재미있는 게 말이죠. 국민의힘은 너무너무 거칠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가 구경거리가 돼서 불난 집에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 여기는 사실은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불 이상으로 뜨겁습니다. 지금 전쟁이에요. 그런데도 겉으로 볼 때 서로 이런저런 의견을 주고받나보다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내부를 본다면 저는 지금 내린 눈이 몽땅 녹아내릴 정도로 뜨거운 지금 논란이 당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수 : 뜨겁게 말씀하실 때 김종욱 부원장님이 정말 뜨겁게 논리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뭔가 열심히 쓰고 계셨는데.
▶ 김종욱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은 싸움을 붙여야죠. (웃음)
▶ 강찬호 : 또 이간질 시작됐다.
▶ 김종욱 : 언론은 싸움을 붙여야 그게 이슈가 되는 것이고 이슈가 돼야 언론이 주목을 받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새로운 이슈가 등장한 거죠. 그 이전과 다른 이슈가 등장을 한 거고.
▷ 이현수 : 조문 정국이 끝나자마자 바로 터져나왔어요.
▶ 김종욱 : 조문 정국이라고 하는 건 소위 이해찬 전 총리가 갑작스러운 돌아가신 일 때문에 발생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확전이라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왜 확전이냐면 원래대로라면 합당 문제는 논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기와 방법의 문제와 관련해서 차이가 있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이언주 최고 같은 경우인데 정체성 문제를 들고 나오죠, 지금.
제가 볼 때 되게 센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잘못 들고 나왔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왜 토지 공개념을 들고 나와요. 토지 공개념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없다고 하는 법원에서 판단들이 나왔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걸 들고 나오면서부터 싸움 자체가 커진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내부적으로 아마 제가 2주 전인가요? 중재안 얘기를 했었는데.
▷ 이현수 : 그때 합당 논의가 사실 초였는데 초기에 바로 중재안 얘기를 하셨어요. 미뤄질 수 있다.
▶ 김종욱 : 왜냐하면 중재안이 나올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선거는 다가오고 있고 선거 관련해서 당대표가 가장 거부하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선거 앞에서 출마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황이 되면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출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중앙위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1인 1표 같은 경우 지난번보다 17, 18%, 31%로 올랐으니까 투표율이요. 찬성율은 거의 유사한 것 같고.
▷ 이현수 : 여론조사를 했을 때도 그렇죠.
▶ 김종욱 : 제가 봤을 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인 1표라는 측면에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가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런 흐름 자체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정청래는 당대표의 노림수 아니냐는 의구심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오늘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저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중재안을 제시할 거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한준호 전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방식으로 일단 중단시키고 나서 선거를 제대로 치르고 난 다음에 논의를 시작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1인 1표는 수용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오전에 있을 중앙위원회가 어떤 결정이 날 것인가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요구하는 대로 박 터지게 싸울 것이냐 아니면 서로의 협의 조정 국면으로 갈 것이냐는 부분이 판결이 되기 때문에 언론에서야 그렇게 되면 좋겠죠.
▶ 강찬호 : 언론이라는 것은 싸우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들이죠. 다만 말리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지, 어찌 그걸 저희가 이간질이라고.
▶ 김종욱 : 저는 청딸까지 나오길래.
▶ 강찬호 : 사실 그건 맞죠. 제가 볼 때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정청래 대표가 참 재미있었던 게 지난 대선 때 말입니다. 골목골목 누비는 유세 조직이 있었죠. 예를 들어 서울은 전현희, 강원은 이광재 또 우상호 이런 식으로 다 지역에 있는 분들. 대표적인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게 다 그런데 유독 전남만큼은 박지원, 정청래예요. 정청래 이분은 지역이 서울 마포구 지역구예요. 출신 지역도 충남이에요. 그런데 왜 이분이 전남에 가서 유세를 합니까? 왜 그런가 사람들이. 또 솔직히 전남 가서 유세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찍어주세요. 어차피 이재명 대표 99%로 나오는 곳인데. 왜 그런가 했더니 골목골목 누비면서 자기 지지 당원을 모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왜 지금 전국에 다 연고 있는 사람들만 가는데 유독 이분만 그랬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하여 이분이 하여간 호남에 여러 가지 보이고 있는 애정 등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소위 청딸을 모으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두드러진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간 2%짜리 지지율에 불과한 2, 3%. 그거는 선거관리심의 거기 다 하셔도 나올 텐데요. 그런 당을 40% 넘는 지지율의 당이 왜 도대체 이렇게 그것도 충분한 숙의도 없고 조국당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정작 민주당은 같은 지도부, 최고위원도 모르게 아침에 기습 번개로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해서 20분간 싸우는 이러한 대표의 합당 전격 추진 과정을 볼 때 이것은 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 먼저 아니냐. 이런 논란을 빚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도 집권당이 이러면 되겠느냐 하는 심정에서 하는 것이지, 절대 이간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현수 : 주말 사이에 더 커진 게 텔레그램 사진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밀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 이민찬 : 우리가 여러 계파 싸움을 봐왔잖아요, 정치권에서. 계파 싸움이 시작되면 처음에 여러 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며칠 지나잖아요. 그 계기의 본질이 사라져요. 늘 그랬어요. 그 이후부터 밀리면 죽는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심기일전이 벌어지죠. 지금이 약간 그런 양상으로 보여요. 합당이 될 거냐, 말 거냐 이것은 하나의 계기였지만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명분을 서로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이는데요. 당초에 이제 청와대나 친명 쪽에서도 합당은 언젠가 할 거였고 우리도 할 생각이 있었다는 기류가 많았어요.
그런데 주말을 거치면서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니 왜 지금 해야 하느냐? 도움이 되느냐는 발언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타격, 타격 소재라는 본격적인 공격 시나리오까지 만들어진 게 언론에 유출이 됐습니다. 이게 완전히 내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왜 그러면 친명계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기류가 변했느냐고 보이면 저는 청와대의 기류 변화가 있었다고밖에 읽히지 않는 것이에요.
청와대 내부에서 기류 변화가 있고 친명 쪽에서는 우리 이렇게 밀리면 안 된다. 이번만큼은 안 된다는 심기일전의 계기가 있고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기류가 완벽하게 변한 것이죠. 저는 정청래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1인 1표제는 지금 가는 방향이잖아요. 거의 반대가 별로 없어요. 될 겁니다. 그런데 합당은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거예요. 이미 이 이슈를 던짐으로 인해서 나는 큰 민주당을 만들려고 했고 호남까지 완벽하게 선거를 승리를 이끌려고 했다는 명분이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합당이 되지 않고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몇 석을 가져가더라도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나는 합당을 해서 우리 표를 뺏기려는 걸 막으려고 했다. 그런데 친명 당신들이 반대하지 않았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이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합당이 되면 내가 명청 대전에서 2연승을 한 지도자가 되고 8월 전당대회 승리에 어떤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합당이 되지 않고 지방선거에서 몇 석을 조국혁신당에 내주더라도 본인은 할 말이 생긴 그런 명분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자는 정청래 대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현수 : 실제로 초반에 정청래 대표, 아까 또 뭔가 열심히 쓰고 계셨는데.
▶ 김종욱 : 정청래 대표가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마음 같아서. (웃음)
▷ 이현수 : 정청래 대표가 사실 합당을 하지 않아도 민주당이 승리를 할 수 있는 지방선거인데 왜 이런 승부수를 갑자기 던졌을까, 주변에 논의도 없이. 이 부분이 초기에 의문이었잖아요. 정말 이민찬 부위원장처럼 뭔가 그런 고단수의 뭔가를 다 내다보고 한 결정인가 하는.
▶ 김종욱 : 고단수가 아니라 이미 나왔던 거죠. 1인 1표를 왜 제기하지? 원래는 5, 60:1 정도였다가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20:1로 바꿨고 그 이후에 1인 1표로 가는 과정입니다만 그것도 갑작스럽게 제기를 하면서 본인이 당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 공약으로 내세우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나오면서부터 그 자체가 8월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연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게 아주 하필이면 오늘 같이 중앙위원회에서 1표 차이로 부결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정청래 당대표의 리더십에 손상이 가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합당이라는 측면의 얘기가 나오니까 1인 1표와 연동이 되면서 연임을 위한 노림수,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들이 꽤 강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고심이 많았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논의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란을 옹호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 강찬호 : 내란을 옹호한 분을 장관으로 한번 시키려고 하셨죠.
▶ 김종욱 :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강정책 이런 거다. 이런 토론을 해나가는 거다. 이런 토론을 하지 않는 정당은 죽은 정당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정당이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더 큰 정당이 되어야 해.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런 방식은 온당하지 않아. 개편을 통해서 간다고 해서 1+1이 2가 되지 않아. 오히려 1+1이라고 하는 게 0.78도 될 수 있다고 하는 논쟁을 통해서 우리 당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우리 당이 어떤 선거 연합을 해야 하지?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건 타당한데 이 문제가 당청 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으로 가게 된다면 국민들이 실망할 수도 있고 지지율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않아야 하는데 말씀하신 주말 모습을 보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건강한 토론을 넘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지금 고민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는 게 오늘 중앙위의 결정을 보자. 중앙위에서 부결되거나 숫자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2차적으로 정청래 당대표가 타격을 받는 부분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놔두고 시간을 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강찬호 : 오늘 어쨌든 친명 최고위원이나 친명계에서 굉장히 반발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요.
▷ 이현수 : 최고위원이 글도 썼더라고요, 멈추자고.
▶ 강찬호 : 이언주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또 나올 거고. 그다음에 또 더민초에서 2차 성명 준비된 얘기가 있어요. 지난주에는 28명이 했는데 더 숫자가 늘어나서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고 합당 논의를 중지하라는 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 완승을 거두자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 합당 하면 호남에서 더 난리가 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조국당, 조금 전에 밀약이다 뭐다 그러는데 합당할 때 그러면 내부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협상 안 하면 합당입니까? 그거는 애초에 선거 앞두고 합당할 때 당연히 공천 갖고 지분 얘기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 심지어 20% 지금 갖고 가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전북지사 달라는 얘기가 있대요. 전북지사 달라고 그러면 이건 민주당에서 아마 혈서 쓰는 분들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작년에 이미 1인 1표제를 무리하게 처음에 밀어붙일 때 이미 청와대에서 상황 판단이 끝났다. 지금 조금 전에 기류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기류는 일관됩니다.
작년에 1인 1표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자 공항에서 안녕히 가세요 영접하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그걸 부인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청와대에서 정신이 번쩍 들었고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그때 바로 접은 게 뭡니까? 김민석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 카드 접어버렸어요. 바로 그리고 김민석은 이제 전당대회에 나와서 정청래 대표 연임을 저지하라 특명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왜 김어준 이분이 기를 쓰고 김민석 총리를 자꾸만 서울시장 후보에 넣습니까? 그런 제발 넣지 말라고 하는데도 넣잖아요. 저거는 왜 그러냐? 지금 돌려보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김민석이 제일 잘 나온다.
그런데 왜 김민석은 서울시장 승리를 위해서 안 나오냐. 김민석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에 지면 이거는 전부 친명계와 김민석 탓이다. 이렇게 지금 몰고 가려는 김어준의 음모라고 친명들은 보고 있어요. 이 정도로 여론조사 하나를 가지고도 아주 그냥 전쟁 양상인데 정청래 대표가 절대 사안을 간단히 보면 안 됩니다. 정청래 대표가 무리한 합당 시도를 중지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좋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당장 내전을 하니까 조금 전에 미국한테 지난번에 한 방 얻어 맞았잖아요. 왜 이렇게 대미투자특별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느냐? 내전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이현수 : 다음 주제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 속이 탑니다.
▶ 이민찬 : 다음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폭풍 SNS를 올리며 이슈를 주도하고 계신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 이현수 : 이재명 대통령. SNS가 정말 많이 올라오기는 하고 그리고 발언의 수위도 높아지고 글도 되게 긴 것 같더라고요.
▶ 이민찬 : 저는 참 재미있었던 게 역시 진보 정부의 아킬레스건은 부동산이구나. 저는 이거를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29일 정부가 예고했던 것보다 한 달이나 늦게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 공급 대책에 대한 여론의 평가, 여러 전문가의 평가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간파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공급 대책의 본질적인 요소보다 그 외에 시선을 돌릴 소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면 대신 욕을 먹어줄 욕받이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 욕받이가 누구냐? 그게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였던 것이에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문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봐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공급 대책이 이렇게 부실해서 어떻게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물량만으로 이것이 과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겠는가?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 묶어놓고 갑자기 공급한다. 다주택자 집 팔라. 이게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꼭 핑계가 필요했고 이슈를 주도할 상대가 필요했던 것.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폭풍 SNS를 통해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의 혹평을 조금 잠재우고 이슈를 돌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이현수 : 공급 정책에 대한 평가도 해 주셨고 SNS 글을 보면 사실 계곡 정비, 국가 5000 달성 이런 것과 빗대면서 사실 저는 되게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과거에 했던 것들 그리고 최근에 이룬 것들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얘기를 한 거여서. 부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종욱 : 토지거래허가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먼저 하신 거니까 그 문제를 이 정부한테 말씀하시는 건 타당하지 않다. 본인 스스로 실패해서 다시 또 풀었잖아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예를 들면 잣대를 다르게 들이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예를 들면 새로 짓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리면 다주택자들이 자기의 주택을 내놓아야만 공급이 만들어지는. 빈 공백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새롭게 만드는 기간 동안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공급책이 나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상관없어.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건데 하는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 때문에 버틴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버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공급 대책을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동산은 상당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하는 새로운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의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 우리는 앞으로 일관되게 나갈 거야. 그러니까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본인들한테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진보 정부에서 그런 게 아니라 진보든 보수든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부동산이라고 하는 상승의 갭이 더 커지면 청년이나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택을 살 수 없다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자체는 실질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더 특히 우리의 지지율을 더 낮추는 가장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활이 걸려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얘기하는 게 문제가 있나? 저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런 방식으로 안 풀린다고 하는 정책적 논쟁은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주가가 지금 5000 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양적으로 이것을 수급할 수 있는 역량이 계속 만들어져야만 하방의 압력을 막아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떤 거냐? 지금 부동산 시장으로 아주 편중돼 있는 자산들을 이쪽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게 되고 부동산 불패 신화가 무너지게 되고 오히려 조금 더 생산적인 주식으로 자산 가치가 이동하게 됨으로써 우리 경제가 상당히 선진화되는 형태로 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의 대통령의 강력한 언급은 의미가 있다. 여기서 만약에 대통령이 강하게 언급하지 않고 시장에 얹어서 가겠다고 하면 시장이 그렇지 뭐. 언제나 그런 식이지. 저는 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여야가 같이 서로 말과 발을 맞춰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기는 해요.
▶ 이민찬 : 김종욱 전 부원장 말씀대로 된다면 굉장히 아름답게 되겠죠, 시장도 안정되고.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시행했을 때 민주당에서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그거 서울 전역, 경기도 일부까지 확대를 했어요. 그렇게 비판하던 정책을 본인들이 가져가서 쓰면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과 경기도에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거래가 단절됐고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출구가 닫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은 왜 집을 팔지 않냐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급 사이드에서 이 대책을 열어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어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죠. 그리고 6만 가구를 말씀하셨는데 45%가량이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건전하게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집을 사고 있는 방향이 점점 닫히고 있는 것이에요. 대출까지 다 조여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에 대해서 야당은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적인 경기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 부동산이 이렇게 뛰지 않아요. 그런데 왜 진보 정당이 집권했을 때 부동산이 뛸까요? 저는 민주당 정부에서 이 부분, 보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참고를 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강찬호 : 저는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다주택자 겨냥해서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빨리 집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당장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들 이분들부터 집을 내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작년도 재산 내역 공개를 보면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1명 중에 11명이 강남 3구에 부동산을 갖고 있고 특히 12명, 3분의 1이 넘는데 12명이 다주택자이거나 선거 사무실을 포함해 건물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김현지 부속실장 이분 남편 명의까지 하면 부동산 3개예요.
분당 대장동에 26평 7억 5000만 원. 공시지가입니다. 그다음에 배우자 명의 분당에 3억 1500만 원짜리 사무실, 충북 청주시 1억 4800만 원짜리 18평 아파트. 당장 이것부터 내놓으셔야겠네. 그리고 민주당이 좋아하는 그 지방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대장동을 내놓고 청주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 물론 배우자 명의까지 해서 했지만 본인이 신고한 게 아파트 2채와 사무실을 했습니다. 이거 본인이 직접 한 거예요. 그다음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재명 대통령 언론계통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김상호 언론지원비서관이 있는데 이분은 일곱 채를 가지고 있는 거로 신고고 됐는데 여섯 채가 그것도 강남 대치동에 다주택으로 돼 있어요. 나머지 하나는 광진구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래서 이분이 재산이 60억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들 명단 공개 한번 할까요? 김상호, 문진영 사회수석, 이규연 홍보수석 다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부터 반드시 지금 오늘부터 오늘 자로 집을 내놔야 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에 3번이나 말씀하셨다면 최측근, 몸을 받쳐 대통령을 보필하겠다는 분들은 바로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이현수 : 부동산 정책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반복되는 논의이기는 한데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르다고 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 김종욱 :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참모들 또는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강남 3구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가격이 절대 안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버티죠. 내가 조금 더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버텨서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뻥튀기가 될 거니까 내가 그만큼 차익이 있으니까 버티면 되지, 뭐. 돈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하는 부분을 깨지 않으면 저는 이건 반복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 실패를 깨겠다고 말씀하신다면 내부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하고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겠어. 좋아, 나는 세금 계속 맞더라도 나는 이거 가지고 있겠다고 본인이 각오했다든지.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6만 호를 얘기했는데 6만 호가 나오려면 3년에서 5년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격은 계속 오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지금 뛰어들어야 오르고 나면 내가 못 산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에 다시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정부 정책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제발 부탁인데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한 측면과 또 하나는 지금 그때까지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있으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 일부라도 매물을 내놔서 공급 자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만 저는 기존과 다른 방식이어야 한다.
▶ 강찬호 :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명단이 공개됐는데 이분들부터 분명히 먼저 내놔야 해요. 이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마 이분들까지 포함되는데 5월 9일 전에 팔려면 대부분 다주택자 전세 주고 있어요. 바로 이것도 민주당 정부에서 한 세입자 보호 정책 때문에 지금 바로 못 내보내요. 못 내보내면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지금 정말 이거 이재명 대통령 저거 때문에 겁이 나서 팔겠다는 분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래서 세입자 보고 몇천만 원 지금 웃돈 줘서 나가게 만드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지금 양도세 더 내는 문제가 아니고 몇천만 원을 생돈을 날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김종욱 :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저임금 상승의 압력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받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정책은 추진하되 거기서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한 디테일한 정책적인 디자인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구체적인 디자인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을 잃을 수 있는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잘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강찬호 : 어쨌든 저는 5월 9일까지 이분들 안 내놓고 안 팔았으면 다주택자들 다 할 말 있으세요.
▷ 이현수 : 그 전과 달라야 한다.
▶ 김종욱 : 제가 사는 집이 아닌데.
▶ 강찬호 : 부원장님이 너무 억울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이렇게 대통령이 직격하는 다주택자, 그것도 강남에. 이렇게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건 저는 전 국민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머리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 이민찬 :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가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시장이 예측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고 대출을 조이고 다주택자 때려잡고 결국에 증세를 하려고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세금도 올릴 것이에요. 이것이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거 그대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성공을 하려면 반전 매력, 다른 걸 보여줘야 하는데 너무 과거와 똑같이 가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 이현수 : 전 부원장님이 준비한 마지막 주제도 하고 싶었는데 국민의힘 이야기를 못했거든요.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지난주에 큰일이 있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제명이 됐고.
▶ 김종욱 : 저는 항상 보면 한동훈 전 대표는 항상 그 이상이다. 제명을 당했는데 토크콘서트를 한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어요. 본인의 정치 방식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탄핵에 찬성한 다음에 당대표에서 내려오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국민의힘을 상식적인 정당으로 만드려는 노력보다 먹방, 기타방, 이렇게 했던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저렇게 해서 리더십을 만들 수 있지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명을 당했으면 제명은 제가 봤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 했다고 제명을 시킬 정도라고 얘기한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장동혁 대표와 다른 말을 하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토크콘서트를 하는 건 본인이 정치적인 전선을 제대로 못 그려내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저는 당혹스러운 토크콘서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요.
▷ 이현수 : 제명 결정 이후에 행보가 당혹스럽다. 다들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을 텐데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의 속은 어떨지,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할지?
▶ 강찬호 : 분당이라든가 따로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보수 재건이라고 나섰기 때문에 징계의 부당성, 진짜 보수가 정말 서야 할 곳은 어디인가. 이런 거를 놓고서 결국은 민심을 본인이 타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저는 조금 전에 토크콘서트니 이런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제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옛날 같으면 규탄대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민심을 결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무슨 이걸 가지고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할 일은 아니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러한 얘기가 돌고 있는데 지방선거에 져도 이게 장동혁 체제 때문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만들고 있다고 해요.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 패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히 한동훈 대표 제명이라는 당내 이견을 소화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중도가 떨어져 나가고 선거의 중요한 패인이 되는 것인데 지방선거가 끝나도 계속 당권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 이런 빌드업까지 하고 있다니까 정말 국민으로 하여금 국민의힘에 가졌던 마지막 희망마저 접게 만드는 일이 아닌가 아쉽기 그지 없습니다.
▶ 이민찬 :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탄압받고 나갔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조금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낮은 행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큰 대형 콘서트홀에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수만 명의 지지자를 모아놓고 고액 입장료를 받고 그렇게 토크콘서트를 여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로 하여금 피해자 서사를 완성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기본적으로 그런 의문이 들고요. 장동혁 대표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떤 쇄신이나 어떤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국민의힘을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의 운명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장동혁의 시간이 됐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속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죄송하네요. 다음에는 더 길게 모시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시그널 Pick>에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김종욱 "이언주 토지공개념 발언, 잘못 들고 나왔다고 생각"
김종욱 "李, 부동산 문제에 사활 걸고 얘기해…문제 없다"
김종욱 "한동훈 토크콘서트 이해 안 돼…먹방·기타방 등 전선 못 그려내 "
이민찬 "정청래, 합당 논의로 소기의 성과…호남 몇 석 잃어도 할 말 생겨"
이민찬 "李, 부동산 관련 욕받이 필요…SNS로 다주택자 언급한 이유"
이민찬 "이제 장동혁 대표의 시간…어떤 혁신안 내놓을지 중요"
강찬호 "李 최측근 3명 잇따라 합당 반대 의견…사실상 李의 뜻"
강찬호 "李 최측근 다주택자들부터 집 내놔야"
강찬호 "국힘, 지선 패해도 장동혁 탓 아니라는 논리 만드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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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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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이현수 채널A 부장
◆출연 : 김종욱 /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민찬 /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강찬호 /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치속풀이>
▷ 이현수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이현수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2월 2일 월요일 정치시그널 <정치속풀이>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의 정치를 가장 먼저 그리고 깊게 알아보는 시간 <정치속풀이>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빠른 이슈 선점과 차가운 이성적 분석으로 아이스 펀치를 날리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찬호 : 안녕하십니까?
▷ 이현수 : 정치⸱외교⸱안보 3종 세트를 장착한 여당의 논리 종합선물세트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욱 : 안녕하세요?
▷ 이현수 : 야당의 먀우진 야망남, 꿈이 뚜렷한 남자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민찬 : 안녕하세요?
▷ 이현수 : 눈이 오는 데도 제시간에 잘 도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이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오는 길이 힘드셨을 텐데. 첫 번째 주제, 강찬호 위원님이 준비하셨다고 해서.
▶ 강찬호 : 정말 민주당에도 제가 보니까 장동혁, 한동훈 갈등 이상으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해졌다.
▷ 이현수 :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 강찬호 : 여기도 그런데 또 한 씨가 등장하네요. 국민의힘만 지금 한 씨, 한동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도 한준호. 친명, 아주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지금 정청래 대표한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합당 여기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실례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언주 지금 최고위원도 이분이 지금 수석이에요, 수석. 수석 최고위원도 조국당의 토지 공개념은 이건 헌법 정신과 정면충돌한다.
▷ 이현수 : 입장 표명하라고 하신 거죠.
▶ 강찬호 : 그렇죠. 이건 정책과 이념의 차이가 분명한데 그냥 우당으로 지내면 되지, 왜 합당이냐.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과 뜻이 같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매일매일 사실 이재명 대통령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김민석 총리 아니겠습니까? 김민석 총리 메시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거 시기와 절차에 많은 논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말이 점잖아서 그렇지, 한마디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려 최측근 3명이 이렇게 잇따라 얘기했다? 이건 전쟁입니다. 그리고 지금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실렸다.
▷ 이현수 : 대통령의 뜻이 실렸다고 취재되셨나요?
▶ 강찬호 : 대통령과 교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금 합당은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붙인 게 있어요. 공고예요. 이거는 박수현 대변인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방을 붙였어요. 뭐냐 하면 정청래 대표는 지도부 만찬할 때 대통령과 협의한 바가 전혀 없다, 합당에 대해서. 이런 거를 정청래 대표를 주어로 해서 민주당 사무처에서 남 얘기하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취재한 결과 대통령실에서 그런 입장을 반드시 내라고 당 쪽에 상당히 강하게 주문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해찬 총리 별세 정국이 끝나고 바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합당, 오늘부터 1인 1표제가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지금 합당을 위한 밑밥 깔기 아니냐.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친한 친명 인사들이 많은 대의원, 이 대의원의 힘을 무려 20분의 1로 줄여서 이른바 청딸, 청딸이 많은 권리당원과 대등한 힘을 지금 만들어서 결국은 합당을 손쉽게 통과시키고 그리고 나아가서 8월에 있게 될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하게 되면 조국혁신당의 수많은 당원들이 들어오는데 이들은 조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조딸들이 전당대회에서 청딸이 됨으로써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연임이 손쉽게 달성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전당대회 출마가 예상되고 있는 김민석 총리가 절차, 시기 모두 논란이 있다. 이렇게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 이현수 : 지금 말씀하신 과정 중에서 네이밍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 강찬호 : 이게 심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민주당은 참 재미있는 게 말이죠. 국민의힘은 너무너무 거칠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가 구경거리가 돼서 불난 집에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 여기는 사실은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불 이상으로 뜨겁습니다. 지금 전쟁이에요. 그런데도 겉으로 볼 때 서로 이런저런 의견을 주고받나보다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내부를 본다면 저는 지금 내린 눈이 몽땅 녹아내릴 정도로 뜨거운 지금 논란이 당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수 : 뜨겁게 말씀하실 때 김종욱 부원장님이 정말 뜨겁게 논리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뭔가 열심히 쓰고 계셨는데.
▶ 김종욱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은 싸움을 붙여야죠. (웃음)
▶ 강찬호 : 또 이간질 시작됐다.
▶ 김종욱 : 언론은 싸움을 붙여야 그게 이슈가 되는 것이고 이슈가 돼야 언론이 주목을 받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새로운 이슈가 등장한 거죠. 그 이전과 다른 이슈가 등장을 한 거고.
▷ 이현수 : 조문 정국이 끝나자마자 바로 터져나왔어요.
▶ 김종욱 : 조문 정국이라고 하는 건 소위 이해찬 전 총리가 갑작스러운 돌아가신 일 때문에 발생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확전이라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왜 확전이냐면 원래대로라면 합당 문제는 논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기와 방법의 문제와 관련해서 차이가 있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이언주 최고 같은 경우인데 정체성 문제를 들고 나오죠, 지금.
제가 볼 때 되게 센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잘못 들고 나왔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왜 토지 공개념을 들고 나와요. 토지 공개념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없다고 하는 법원에서 판단들이 나왔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걸 들고 나오면서부터 싸움 자체가 커진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내부적으로 아마 제가 2주 전인가요? 중재안 얘기를 했었는데.
▷ 이현수 : 그때 합당 논의가 사실 초였는데 초기에 바로 중재안 얘기를 하셨어요. 미뤄질 수 있다.
▶ 김종욱 : 왜냐하면 중재안이 나올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선거는 다가오고 있고 선거 관련해서 당대표가 가장 거부하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선거 앞에서 출마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황이 되면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출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중앙위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1인 1표 같은 경우 지난번보다 17, 18%, 31%로 올랐으니까 투표율이요. 찬성율은 거의 유사한 것 같고.
▷ 이현수 : 여론조사를 했을 때도 그렇죠.
▶ 김종욱 : 제가 봤을 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인 1표라는 측면에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가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런 흐름 자체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정청래는 당대표의 노림수 아니냐는 의구심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오늘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저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중재안을 제시할 거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한준호 전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방식으로 일단 중단시키고 나서 선거를 제대로 치르고 난 다음에 논의를 시작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1인 1표는 수용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오전에 있을 중앙위원회가 어떤 결정이 날 것인가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요구하는 대로 박 터지게 싸울 것이냐 아니면 서로의 협의 조정 국면으로 갈 것이냐는 부분이 판결이 되기 때문에 언론에서야 그렇게 되면 좋겠죠.
▶ 강찬호 : 언론이라는 것은 싸우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들이죠. 다만 말리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지, 어찌 그걸 저희가 이간질이라고.
▶ 김종욱 : 저는 청딸까지 나오길래.
▶ 강찬호 : 사실 그건 맞죠. 제가 볼 때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정청래 대표가 참 재미있었던 게 지난 대선 때 말입니다. 골목골목 누비는 유세 조직이 있었죠. 예를 들어 서울은 전현희, 강원은 이광재 또 우상호 이런 식으로 다 지역에 있는 분들. 대표적인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게 다 그런데 유독 전남만큼은 박지원, 정청래예요. 정청래 이분은 지역이 서울 마포구 지역구예요. 출신 지역도 충남이에요. 그런데 왜 이분이 전남에 가서 유세를 합니까? 왜 그런가 사람들이. 또 솔직히 전남 가서 유세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찍어주세요. 어차피 이재명 대표 99%로 나오는 곳인데. 왜 그런가 했더니 골목골목 누비면서 자기 지지 당원을 모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왜 지금 전국에 다 연고 있는 사람들만 가는데 유독 이분만 그랬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하여 이분이 하여간 호남에 여러 가지 보이고 있는 애정 등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소위 청딸을 모으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두드러진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간 2%짜리 지지율에 불과한 2, 3%. 그거는 선거관리심의 거기 다 하셔도 나올 텐데요. 그런 당을 40% 넘는 지지율의 당이 왜 도대체 이렇게 그것도 충분한 숙의도 없고 조국당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정작 민주당은 같은 지도부, 최고위원도 모르게 아침에 기습 번개로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해서 20분간 싸우는 이러한 대표의 합당 전격 추진 과정을 볼 때 이것은 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 먼저 아니냐. 이런 논란을 빚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도 집권당이 이러면 되겠느냐 하는 심정에서 하는 것이지, 절대 이간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현수 : 주말 사이에 더 커진 게 텔레그램 사진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밀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 이민찬 : 우리가 여러 계파 싸움을 봐왔잖아요, 정치권에서. 계파 싸움이 시작되면 처음에 여러 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며칠 지나잖아요. 그 계기의 본질이 사라져요. 늘 그랬어요. 그 이후부터 밀리면 죽는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심기일전이 벌어지죠. 지금이 약간 그런 양상으로 보여요. 합당이 될 거냐, 말 거냐 이것은 하나의 계기였지만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명분을 서로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이는데요. 당초에 이제 청와대나 친명 쪽에서도 합당은 언젠가 할 거였고 우리도 할 생각이 있었다는 기류가 많았어요.
그런데 주말을 거치면서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니 왜 지금 해야 하느냐? 도움이 되느냐는 발언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타격, 타격 소재라는 본격적인 공격 시나리오까지 만들어진 게 언론에 유출이 됐습니다. 이게 완전히 내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왜 그러면 친명계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기류가 변했느냐고 보이면 저는 청와대의 기류 변화가 있었다고밖에 읽히지 않는 것이에요.
청와대 내부에서 기류 변화가 있고 친명 쪽에서는 우리 이렇게 밀리면 안 된다. 이번만큼은 안 된다는 심기일전의 계기가 있고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기류가 완벽하게 변한 것이죠. 저는 정청래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1인 1표제는 지금 가는 방향이잖아요. 거의 반대가 별로 없어요. 될 겁니다. 그런데 합당은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거예요. 이미 이 이슈를 던짐으로 인해서 나는 큰 민주당을 만들려고 했고 호남까지 완벽하게 선거를 승리를 이끌려고 했다는 명분이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합당이 되지 않고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몇 석을 가져가더라도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나는 합당을 해서 우리 표를 뺏기려는 걸 막으려고 했다. 그런데 친명 당신들이 반대하지 않았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이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합당이 되면 내가 명청 대전에서 2연승을 한 지도자가 되고 8월 전당대회 승리에 어떤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합당이 되지 않고 지방선거에서 몇 석을 조국혁신당에 내주더라도 본인은 할 말이 생긴 그런 명분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자는 정청래 대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현수 : 실제로 초반에 정청래 대표, 아까 또 뭔가 열심히 쓰고 계셨는데.
▶ 김종욱 : 정청래 대표가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마음 같아서. (웃음)
▷ 이현수 : 정청래 대표가 사실 합당을 하지 않아도 민주당이 승리를 할 수 있는 지방선거인데 왜 이런 승부수를 갑자기 던졌을까, 주변에 논의도 없이. 이 부분이 초기에 의문이었잖아요. 정말 이민찬 부위원장처럼 뭔가 그런 고단수의 뭔가를 다 내다보고 한 결정인가 하는.
▶ 김종욱 : 고단수가 아니라 이미 나왔던 거죠. 1인 1표를 왜 제기하지? 원래는 5, 60:1 정도였다가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20:1로 바꿨고 그 이후에 1인 1표로 가는 과정입니다만 그것도 갑작스럽게 제기를 하면서 본인이 당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 공약으로 내세우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나오면서부터 그 자체가 8월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연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게 아주 하필이면 오늘 같이 중앙위원회에서 1표 차이로 부결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정청래 당대표의 리더십에 손상이 가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합당이라는 측면의 얘기가 나오니까 1인 1표와 연동이 되면서 연임을 위한 노림수,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들이 꽤 강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고심이 많았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논의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란을 옹호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 강찬호 : 내란을 옹호한 분을 장관으로 한번 시키려고 하셨죠.
▶ 김종욱 :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강정책 이런 거다. 이런 토론을 해나가는 거다. 이런 토론을 하지 않는 정당은 죽은 정당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정당이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더 큰 정당이 되어야 해.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런 방식은 온당하지 않아. 개편을 통해서 간다고 해서 1+1이 2가 되지 않아. 오히려 1+1이라고 하는 게 0.78도 될 수 있다고 하는 논쟁을 통해서 우리 당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우리 당이 어떤 선거 연합을 해야 하지?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건 타당한데 이 문제가 당청 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으로 가게 된다면 국민들이 실망할 수도 있고 지지율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않아야 하는데 말씀하신 주말 모습을 보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건강한 토론을 넘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지금 고민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는 게 오늘 중앙위의 결정을 보자. 중앙위에서 부결되거나 숫자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2차적으로 정청래 당대표가 타격을 받는 부분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놔두고 시간을 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강찬호 : 오늘 어쨌든 친명 최고위원이나 친명계에서 굉장히 반발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요.
▷ 이현수 : 최고위원이 글도 썼더라고요, 멈추자고.
▶ 강찬호 : 이언주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또 나올 거고. 그다음에 또 더민초에서 2차 성명 준비된 얘기가 있어요. 지난주에는 28명이 했는데 더 숫자가 늘어나서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고 합당 논의를 중지하라는 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 완승을 거두자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 합당 하면 호남에서 더 난리가 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조국당, 조금 전에 밀약이다 뭐다 그러는데 합당할 때 그러면 내부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협상 안 하면 합당입니까? 그거는 애초에 선거 앞두고 합당할 때 당연히 공천 갖고 지분 얘기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 심지어 20% 지금 갖고 가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전북지사 달라는 얘기가 있대요. 전북지사 달라고 그러면 이건 민주당에서 아마 혈서 쓰는 분들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작년에 이미 1인 1표제를 무리하게 처음에 밀어붙일 때 이미 청와대에서 상황 판단이 끝났다. 지금 조금 전에 기류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기류는 일관됩니다.
작년에 1인 1표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자 공항에서 안녕히 가세요 영접하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그걸 부인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청와대에서 정신이 번쩍 들었고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그때 바로 접은 게 뭡니까? 김민석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 카드 접어버렸어요. 바로 그리고 김민석은 이제 전당대회에 나와서 정청래 대표 연임을 저지하라 특명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왜 김어준 이분이 기를 쓰고 김민석 총리를 자꾸만 서울시장 후보에 넣습니까? 그런 제발 넣지 말라고 하는데도 넣잖아요. 저거는 왜 그러냐? 지금 돌려보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김민석이 제일 잘 나온다.
그런데 왜 김민석은 서울시장 승리를 위해서 안 나오냐. 김민석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에 지면 이거는 전부 친명계와 김민석 탓이다. 이렇게 지금 몰고 가려는 김어준의 음모라고 친명들은 보고 있어요. 이 정도로 여론조사 하나를 가지고도 아주 그냥 전쟁 양상인데 정청래 대표가 절대 사안을 간단히 보면 안 됩니다. 정청래 대표가 무리한 합당 시도를 중지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좋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당장 내전을 하니까 조금 전에 미국한테 지난번에 한 방 얻어 맞았잖아요. 왜 이렇게 대미투자특별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느냐? 내전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이현수 : 다음 주제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 속이 탑니다.
▶ 이민찬 : 다음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폭풍 SNS를 올리며 이슈를 주도하고 계신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 이현수 : 이재명 대통령. SNS가 정말 많이 올라오기는 하고 그리고 발언의 수위도 높아지고 글도 되게 긴 것 같더라고요.
▶ 이민찬 : 저는 참 재미있었던 게 역시 진보 정부의 아킬레스건은 부동산이구나. 저는 이거를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29일 정부가 예고했던 것보다 한 달이나 늦게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 공급 대책에 대한 여론의 평가, 여러 전문가의 평가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간파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공급 대책의 본질적인 요소보다 그 외에 시선을 돌릴 소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면 대신 욕을 먹어줄 욕받이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 욕받이가 누구냐? 그게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였던 것이에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문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봐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공급 대책이 이렇게 부실해서 어떻게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물량만으로 이것이 과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겠는가?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 묶어놓고 갑자기 공급한다. 다주택자 집 팔라. 이게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꼭 핑계가 필요했고 이슈를 주도할 상대가 필요했던 것.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폭풍 SNS를 통해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의 혹평을 조금 잠재우고 이슈를 돌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이현수 : 공급 정책에 대한 평가도 해 주셨고 SNS 글을 보면 사실 계곡 정비, 국가 5000 달성 이런 것과 빗대면서 사실 저는 되게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과거에 했던 것들 그리고 최근에 이룬 것들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얘기를 한 거여서. 부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종욱 : 토지거래허가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먼저 하신 거니까 그 문제를 이 정부한테 말씀하시는 건 타당하지 않다. 본인 스스로 실패해서 다시 또 풀었잖아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예를 들면 잣대를 다르게 들이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예를 들면 새로 짓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리면 다주택자들이 자기의 주택을 내놓아야만 공급이 만들어지는. 빈 공백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새롭게 만드는 기간 동안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공급책이 나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상관없어.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건데 하는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 때문에 버틴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버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공급 대책을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동산은 상당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하는 새로운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의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 우리는 앞으로 일관되게 나갈 거야. 그러니까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본인들한테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진보 정부에서 그런 게 아니라 진보든 보수든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부동산이라고 하는 상승의 갭이 더 커지면 청년이나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택을 살 수 없다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자체는 실질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더 특히 우리의 지지율을 더 낮추는 가장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활이 걸려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얘기하는 게 문제가 있나? 저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런 방식으로 안 풀린다고 하는 정책적 논쟁은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주가가 지금 5000 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양적으로 이것을 수급할 수 있는 역량이 계속 만들어져야만 하방의 압력을 막아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떤 거냐? 지금 부동산 시장으로 아주 편중돼 있는 자산들을 이쪽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게 되고 부동산 불패 신화가 무너지게 되고 오히려 조금 더 생산적인 주식으로 자산 가치가 이동하게 됨으로써 우리 경제가 상당히 선진화되는 형태로 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의 대통령의 강력한 언급은 의미가 있다. 여기서 만약에 대통령이 강하게 언급하지 않고 시장에 얹어서 가겠다고 하면 시장이 그렇지 뭐. 언제나 그런 식이지. 저는 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여야가 같이 서로 말과 발을 맞춰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기는 해요.
▶ 이민찬 : 김종욱 전 부원장 말씀대로 된다면 굉장히 아름답게 되겠죠, 시장도 안정되고.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시행했을 때 민주당에서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그거 서울 전역, 경기도 일부까지 확대를 했어요. 그렇게 비판하던 정책을 본인들이 가져가서 쓰면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과 경기도에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거래가 단절됐고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출구가 닫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은 왜 집을 팔지 않냐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급 사이드에서 이 대책을 열어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어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죠. 그리고 6만 가구를 말씀하셨는데 45%가량이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건전하게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집을 사고 있는 방향이 점점 닫히고 있는 것이에요. 대출까지 다 조여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에 대해서 야당은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적인 경기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 부동산이 이렇게 뛰지 않아요. 그런데 왜 진보 정당이 집권했을 때 부동산이 뛸까요? 저는 민주당 정부에서 이 부분, 보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참고를 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강찬호 : 저는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다주택자 겨냥해서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빨리 집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당장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들 이분들부터 집을 내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작년도 재산 내역 공개를 보면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1명 중에 11명이 강남 3구에 부동산을 갖고 있고 특히 12명, 3분의 1이 넘는데 12명이 다주택자이거나 선거 사무실을 포함해 건물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김현지 부속실장 이분 남편 명의까지 하면 부동산 3개예요.
분당 대장동에 26평 7억 5000만 원. 공시지가입니다. 그다음에 배우자 명의 분당에 3억 1500만 원짜리 사무실, 충북 청주시 1억 4800만 원짜리 18평 아파트. 당장 이것부터 내놓으셔야겠네. 그리고 민주당이 좋아하는 그 지방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대장동을 내놓고 청주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 물론 배우자 명의까지 해서 했지만 본인이 신고한 게 아파트 2채와 사무실을 했습니다. 이거 본인이 직접 한 거예요. 그다음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재명 대통령 언론계통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김상호 언론지원비서관이 있는데 이분은 일곱 채를 가지고 있는 거로 신고고 됐는데 여섯 채가 그것도 강남 대치동에 다주택으로 돼 있어요. 나머지 하나는 광진구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래서 이분이 재산이 60억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들 명단 공개 한번 할까요? 김상호, 문진영 사회수석, 이규연 홍보수석 다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부터 반드시 지금 오늘부터 오늘 자로 집을 내놔야 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에 3번이나 말씀하셨다면 최측근, 몸을 받쳐 대통령을 보필하겠다는 분들은 바로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이현수 : 부동산 정책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반복되는 논의이기는 한데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르다고 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 김종욱 :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참모들 또는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강남 3구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가격이 절대 안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버티죠. 내가 조금 더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버텨서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뻥튀기가 될 거니까 내가 그만큼 차익이 있으니까 버티면 되지, 뭐. 돈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하는 부분을 깨지 않으면 저는 이건 반복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 실패를 깨겠다고 말씀하신다면 내부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하고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겠어. 좋아, 나는 세금 계속 맞더라도 나는 이거 가지고 있겠다고 본인이 각오했다든지.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6만 호를 얘기했는데 6만 호가 나오려면 3년에서 5년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격은 계속 오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지금 뛰어들어야 오르고 나면 내가 못 산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에 다시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정부 정책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제발 부탁인데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한 측면과 또 하나는 지금 그때까지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있으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 일부라도 매물을 내놔서 공급 자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만 저는 기존과 다른 방식이어야 한다.
▶ 강찬호 :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명단이 공개됐는데 이분들부터 분명히 먼저 내놔야 해요. 이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마 이분들까지 포함되는데 5월 9일 전에 팔려면 대부분 다주택자 전세 주고 있어요. 바로 이것도 민주당 정부에서 한 세입자 보호 정책 때문에 지금 바로 못 내보내요. 못 내보내면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지금 정말 이거 이재명 대통령 저거 때문에 겁이 나서 팔겠다는 분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래서 세입자 보고 몇천만 원 지금 웃돈 줘서 나가게 만드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지금 양도세 더 내는 문제가 아니고 몇천만 원을 생돈을 날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김종욱 :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저임금 상승의 압력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받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정책은 추진하되 거기서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한 디테일한 정책적인 디자인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구체적인 디자인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을 잃을 수 있는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잘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강찬호 : 어쨌든 저는 5월 9일까지 이분들 안 내놓고 안 팔았으면 다주택자들 다 할 말 있으세요.
▷ 이현수 : 그 전과 달라야 한다.
▶ 김종욱 : 제가 사는 집이 아닌데.
▶ 강찬호 : 부원장님이 너무 억울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이렇게 대통령이 직격하는 다주택자, 그것도 강남에. 이렇게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건 저는 전 국민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머리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 이민찬 :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가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시장이 예측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고 대출을 조이고 다주택자 때려잡고 결국에 증세를 하려고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세금도 올릴 것이에요. 이것이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거 그대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성공을 하려면 반전 매력, 다른 걸 보여줘야 하는데 너무 과거와 똑같이 가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 이현수 : 전 부원장님이 준비한 마지막 주제도 하고 싶었는데 국민의힘 이야기를 못했거든요.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지난주에 큰일이 있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제명이 됐고.
▶ 김종욱 : 저는 항상 보면 한동훈 전 대표는 항상 그 이상이다. 제명을 당했는데 토크콘서트를 한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어요. 본인의 정치 방식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탄핵에 찬성한 다음에 당대표에서 내려오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국민의힘을 상식적인 정당으로 만드려는 노력보다 먹방, 기타방, 이렇게 했던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저렇게 해서 리더십을 만들 수 있지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명을 당했으면 제명은 제가 봤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 했다고 제명을 시킬 정도라고 얘기한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장동혁 대표와 다른 말을 하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토크콘서트를 하는 건 본인이 정치적인 전선을 제대로 못 그려내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저는 당혹스러운 토크콘서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요.
▷ 이현수 : 제명 결정 이후에 행보가 당혹스럽다. 다들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을 텐데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의 속은 어떨지,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할지?
▶ 강찬호 : 분당이라든가 따로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보수 재건이라고 나섰기 때문에 징계의 부당성, 진짜 보수가 정말 서야 할 곳은 어디인가. 이런 거를 놓고서 결국은 민심을 본인이 타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저는 조금 전에 토크콘서트니 이런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제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옛날 같으면 규탄대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민심을 결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무슨 이걸 가지고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할 일은 아니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러한 얘기가 돌고 있는데 지방선거에 져도 이게 장동혁 체제 때문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만들고 있다고 해요.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 패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히 한동훈 대표 제명이라는 당내 이견을 소화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중도가 떨어져 나가고 선거의 중요한 패인이 되는 것인데 지방선거가 끝나도 계속 당권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 이런 빌드업까지 하고 있다니까 정말 국민으로 하여금 국민의힘에 가졌던 마지막 희망마저 접게 만드는 일이 아닌가 아쉽기 그지 없습니다.
▶ 이민찬 :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탄압받고 나갔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조금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낮은 행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큰 대형 콘서트홀에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수만 명의 지지자를 모아놓고 고액 입장료를 받고 그렇게 토크콘서트를 여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로 하여금 피해자 서사를 완성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기본적으로 그런 의문이 들고요. 장동혁 대표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떤 쇄신이나 어떤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국민의힘을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의 운명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장동혁의 시간이 됐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속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죄송하네요. 다음에는 더 길게 모시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시그널 Pick>에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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