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골프장 코스도 저작권 보호”…골프존 패소

[앵커]
스크린골프 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요즘 기술도 좋아져, 실제 필드에 나가 있는 것처럼, 국내 골프장 코스 그대로 옮겨놓은 경우 많은데요.

이제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 영향인데, 자세한 내용은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남의 한 근교 소재 골프장 코스입니다.

그린이 내리막인 데다, 연못을 넘겨야 하는 코스가 섞여 있습니다.

초심자가 소화하기 쉽지 않아 오히려 골프 애호가들에게 인기 있는 코스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스크린골프장에선 멀리 지방까지 가지 않더라도 비슷한 코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형구조나 장애물 배치가 실제 골프장 코스와 거의 유사합니다. 

스크린 골프장에서는 전국 각지에 흩어진 코스 중 하나를 손쉽게 선택해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존재하는 골프 코스를 가상 체험하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유명 스크린 골프 업체 '골프존' 저작권 소송에서, 코스 설계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홀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에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이 담겨 있다"며, 설계업체 저작권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골프존을 포함한 스크린골프 업체는 현실 골프장을 구현한 그래픽을 삭제하거나, 저작권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구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