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에 발 넣어서는 안돼. 최대한 시간 벌어야"
"파병한다면 청해부대 가능성…가깝다고 덥석 물어서는 안돼"
"중국에 파병요청한 건 대의명분 축적용…미국도 원치 않아"
"日자위대는 안전한 기뢰제거함 파병 검토…우리와 달라"
"호르무즈해협 봉쇄, 하르그섬·케슘섬 2개 장악하면 저절로 풀려"
"김부겸 나오면 국힘 안찍는다는 대구 사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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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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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이현수 채널A 부장
◆출연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그널 Pick>
▷ 이현수 : <시그널 Pick>에서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주블리 김병주입니다. (웃음)
▷ 이현수 : 안녕하세요, 정치시그널에서는 처음 모시는 것 같습니다.
▶ 김병주 : 그렇습니다.
▷ 이현수 : 오늘 비가 오는 날씨에도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긴박한 국제 정세부터 여쭤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군함 파병에 대한 이야기를 한 뒤에 또 밤사이 들어온 이야기를 보면 약간 화가 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나토 지원도 필요 없고 우리나라도 언급을 하면서 다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정말 필요가 없어진 걸까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 김병주 : 그것은 아마 소통이 부재했다고 보여요.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원래 이런 파병을 요구하려면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하는데 SNS부터 발표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미국 내 부처 간에도 조율이 잘 안 된 것 같고 또 동맹국 간에도 잘 조율이 안 된 상황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도 나고 그러니까 오락가락 이런 걸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정확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미국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 우리는 중요하다. 지금 메시지가 여러 번 나오면서 또 지금은 다른 메시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읽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우리는 우리 국익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현수 : 일단 어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공식 요청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의 공식 요청이 없었다고 보고 대응을 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 김병주 : 네, 어제 제가 몇 번 질문을 했어요. 안규백 장관은 공식 요청이 없었다고 했고 외교부 장관은 또 애매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질의했어요. 외교부 장관은 애매한 답변을 했고 안규백 장관은 공식 요청이 없었다고 하는데 실제 정부 전체에게 뭐냐 했더니 공식 요청이 아직까지 없었다는 것이 안규백 장관의 답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것은 우리가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읽고 그런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실은 전쟁에 참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대단히 어려운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도 아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한다는 것이 입장이지 않습니까?
▷ 이현수 : 아마 내부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메시지를 분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4성 장군 출신이기도 하신데 신중론을 계속 보이셨어요. 더 신중해야 한다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 김병주 : 그렇죠. 여기는 복잡하잖아요. 일단 우리가 참천하게 되면 파병을 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이란과 적국이 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파병부대가 위험에 빠지거든요. 전쟁은 아주 어렵고 힘든 겁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또 우리 한미동맹도 고려해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상선의 보호도 고려해야 하고 에너지 안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얽히고설켜 있어서 단순히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죠.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여기에 발을 넣어서 안 된다. 최대한 시간 벌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 이현수 : 파병을 하게 된다면 청해부대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 김병주 : 현실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 군함을 요청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구축함이 가기에는 한 달 걸려요. 그것도 준비하는 데까지 안규백 장관께서 3개월 걸린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것은 빠른 파병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을 하는 청해부대가 임무 지역을 확대해서 페르시안만까지 확대해서 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안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해부대가 거기 작전에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냐 하면 퀘스천마크거든요.
왜냐하면 청해부대는 대조영함이 나가 있는데 지금은 해적 소탕 작전이 주임무기 때문에 거기에 최적화된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아덴만과 호르무즈 봉쇄 지역에 들어간다면 새로운 위협이거든요. 드론이라든가 또는 기뢰 위험이라든가 또는 해상 테러 이런 위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완전한 무기 체계가 돼 있느냐 하면 퀘스천마크거든요. 아마 그런 준비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아덴만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 가까이 있다고 덥석 물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 이현수 : 전례가 있어서 더더욱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나라에게 군함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조금 신기하면서 궁금했던 점이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인이 봤을 때 당연히 안 보내줄 것 같은데 왜 넣었을까 포인트가 궁금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병주 : 그것은 미국이 매번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에서 해 왔듯이 대의 명분의 축적이라고 봐요. 제가 2003년에 중령으로 근무할 당시 이라크전에 갔잖아요. 그때 이라크전을 지휘하는 중부 사령부에 한국군 대표 장교로 파견돼서 이라크전을 전체 모니터링을 했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미국의 생각을 잘 알고 있죠. 여러 나라에게 함정을 요구한 것은 실제 함정의 도움도 필요한 절실함보다 대의 명분 축적입니다. 지금은 뭐냐? 여러 나라가 같이 동참하게 되면 명분이 축적되거든요. 지금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니까 거기에 대한 전쟁의 명분, 정당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이 생기고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나라가 같이 동참하게 되면 대의 명분이 생기는 거고 또 호르무즈는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다. 거기는 한국, 일본, 중국, 유럽, 여러 나라의 세계적인 문제라는 걸 공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분담하고 너희도 참가해라. 그런 요구 자체만으로도 이미 대의 명분이 인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가 대의 명분 때문에 여러 나라를 요구한 것 같다고 보이고요. 그중에 특히 중국을 지명했잖아요. 중국이 현실적으로 함정을 보낼 리는 없잖아요. 그걸 원해서 한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중국이 군함을 보낸다면 미국의 전략이 다 노출돼요. 군함만 보내는 게 아니라 지휘부에 파견 가서 거기 정보를 다 공유를 해야 하잖아요.
군함 플러스 지휘부에 가면 벙커가 있잖아요. 거기서 다 공유해야 하는데 미국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콕 집어서 얘기한 것은 너희도 유류를 여기서부터 가지고 가고 특히 이란의 유류의 80%를 중국에 수출해요. 그러니까 이란의 의존도가 중국에 높은 거죠. 그래서 중국 너희도 이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뒤에서 역할을 뭔가는 하라.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압박용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 이현수 : 그런 압박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론을 말씀하시는 건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무언가 파병을 원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병주 : 네, 그것도 있고요. 또 거기서 원한다고 하더라도 덥석 우리가 동맹이니까 가야 해. 이렇게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또 주변국에 요구됐던 일본은 어떻게 하는지, 프랑스와 영국은 어떻게 하는지. 중국은 예외적이고요. 그런 것들을 봐야겠죠.
▷ 이현수 : 일본에서는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는데 당장 19일에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보니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될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 김병주 : 참고사항은 되겠죠. 참고사항은 되고 또 일본이 만약에 파병을 한다면 우리에게 대단히 압박이 가해질 거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이 아마 일본에 원하는 건 소해함이거든요. 소해함은 기뢰가 설치돼 있을 때 제거하는 함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현실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설치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굳이 소해함은 파병 가더라도 위험한 지역에 있지 않고 아덴만 같은 안전한 지역에 있다가 설치된 후에 투입을 해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고가 될지언정 우리의 결정에 지배적인 요소는 아닌데 참고사항은 된다고 보죠.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중동 쪽에도 전문적인 지식이 많으시고 말씀을 많이 하셨던 터라 지금 호르무즈 상황이나 장기간 지속된 전황을 봤을 때 이란이 전쟁을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는 외신들도 있던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출구 전략을 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김병주 :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도 출구 전략으로 여러 가지 파병 요청도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꼬이면 꼬일수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죠. 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국제적인 유가가 올라가서 국제적으로도 악화되기 때문에 빨리 끝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면 빨리 끝내는 방법은 가장 아킬레스건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봐요. 이란 내에는 이미 군사적인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됐어요.
핵시설을 파괴하고 미사일 시설을 파괴하고 이란의 주요 군사시설을 어느 정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군사적인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됐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그걸 풀지 않고서는 이 전쟁을 종결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종결하는 방법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는 하르그섬과 케슘섬이라고 있어요. 하르그섬은 이란의 경제의 목줄을 쥐는 거고요.
이란 유류의 90%가 그 터미널을 통해서 운반되기 때문에 거기만 장악된다면 아마 이란은 경제적인 목적을 쥐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쇄를 했을 때 호르무즈 봉쇄를 풀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에 가장 인접해 있는 큰 섬이 케슘섬이에요. 아마 제주도의 3분의 2 크기 정도 되는데 거기를 장악하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저절로 풀리기 때문에 그 2개 섬에 대한 통제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하르그섬에 대한 군사시설을 공격했고 지금 이제 일본에 있는 해병 원정대를 2500명 정도 보내고 있고. 이미 중동 지역에는 미국의 지상군이 5만 명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파병을 요구하는 것도 미국이 시간벌기일 수 있어요. 하르그섬이나 케슘섬을 점령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벌기 면도 저는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미 중부사에서 근무해서 중부사령관의 생각, 사령관을 하면서 미국 4성 장군들과 늘 작전을 같이 해 봐서 미국 장군들, 사령관들의 생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대략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제가 중동 지도를 보고 계속 연구를 해보면 미국 중부사령관은 하르그섬과 케슘섬을 만지작거리겠다 싶어요.
▷ 이현수 : 알겠습니다. 그게 출구전략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당 상황도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김민석 총리가 방미를 했을 때 김어준 씨 방송과 관련된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으로 해석된다는 말이 나와서 김민석 총리가 어처구니없는 공상이다. 언론은 무협지 공장이 아니라는 직격하는 발언까지 내놨는데 이런 공방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병주 : 그것은 사실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금 미국 국무총리 외교 활동을 하신 거고요. 또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다차원, 다방면에서 하고 있잖아요. 국무총리는 국무총리대로,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산자부 장관 다 할 것 없이 미국과 외교 활동을 하는 거고요. 국무총리의 외교 활동은 모든 언론사가 거기에 대해서 언론을 기사화하고 비평도 하고 비판도 해요.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국무총리실에서 대응도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 뉴스공장도 이제는 언론사잖아요. 거기에서 청와대 출입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단 뉴스공장의 문제만 아니라 여러 언론사도 다 다루고 여기 동아일보도 다뤘을 거 아니에요. 때로는 비판 기사도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아마 조금 더 관심을 받았던 건 최근에 공소 취소와 관련한 제의가 있었고 그게 검찰 측에서는 거래로 해석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는 장인수 기자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게 논란이 되면서 더 관심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이 필요하다. 그 발언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주 : 정치 공세죠. 무슨 말만 나가면 특검입니까? 특검이라는 건 수사가 미진했을 때 하는 마지막 방법이잖아요. 거기 관련된 기사, 기자가 우리 민주당에서 고발 조치를 했고 그러면 이제 수사가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지켜보면 되는 것이지, 그런 사사건건 특검한다 하는 것은 아니죠. 그거는 지금 이제 전형적인 국민의힘이 하는 정치 공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가 공소청법 관련해서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했죠. 사실 그동안 당정청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도 어제 과정 관리가 아쉽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잘 봉합됐다고 평가하십니까?
▶ 김병주 : 그렇죠. 어제 정청래 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당정청 협의안이 도출이 됐고 원팀 공조가 됐다. 그리고 이 법안은 오늘 법사위와 행안위에 통과될 것 같고 그러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일각의 이런 이견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당정청이 빈틈없이 협력했다고 보고요. 이번에 당정청은 늘 견지해 왔듯이 국정과제도 있듯이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를 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려됐던 독소조항은 제거됐지 않습니까?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 개입 여지를 삭제했고 그다음에 검찰의 특권 내려놓고. 검찰은 공무원 신분과 똑같이 한다. 그동안 검찰 같은 경우 검사 같은 경우 특권을 누려왔죠. 그런데 앞으로 인사나 징계나 재배치 이런 건 공무원 수준에 맞게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78년 만에 사실은 유지된 검찰의 수사권 개시, 지휘, 종결 또는 영장 청구권을 분리 차단하는 성과가 있었고요.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리더십, 우리 당원들과 국민의 그런 검찰 개혁의 열망 이런 것들이 녹아서 됐다고 보이고 2단계 검찰 개혁이 이제 완성돼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현수 : 구도가 나오는 것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밑줄을 그어가면서 대통령과 직접 논의를 한 것처럼 보도가 나오던데 실제로 지금 보완수사권 문제는 약간 형사소송법으로 늦춰놓은 상황인데 다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 김병주 : 그것은 3단계인데 그것을 굳이 갈등이라기보다는 진짜로 새로운 78년 만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검사나 사법 체계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지를 모으고 숙의 과정을 거치면 서로 이견이 있는 거고요. 그런 숙의 과정을 자꾸 언론에서는 갈등으로 묘사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내는 거죠.
▷ 이현수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관련해서 하나 여쭙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관련해서 어제 오세훈 시장이 등록을 했고 대구 지역에서는 이제 현역 중진 컷오프로 시끄럽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 의사를 굳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실제로 조금 더 기간을 연장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에서 출마를 하거나 승산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 김병주 : 네, 저는 김부겸 전 총리께서 대구시장 후보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대구를 갔다 왔어요. 제 고향이 경북 예천이고 어머니가 대구 사시기 때문에 그 지역 민주당 후보들 힘실어주러 갔을 때 대구 시민들도 그렇고 김부겸 총리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국민의힘 안 찍고 찍겠다고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김부겸 전 총리님은 거기서 국회의원도 했었고 지금 총리를 하면서 원만히 잘하셨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경쟁력이 있고. 지금 대구 민심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12‧3 내란을 겪으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것도 인식하시는 것 같고 윤어게인 이런 세력에 대한 환멸도 느끼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민생 살리기부터 해서 경제, 주가도 올라가고 또 외교 안보도 실용 외교로 우려했었는데 전혀 아니다. 진짜로 훌륭하다는 이런 여론들이 일고 있어서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도 대구시장을 낼 수 있겠구나 희망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님이 나가신다면 대단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저도 그분이 나가시면 더 열심히 가서 응원하고 하려고 합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질문까지 여쭤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김병주 : 네, 감사합니다.
▷ 이현수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현수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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