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자치 권한 확대

[앵커]
인구 100만 명 이상인 특례시의 권한을 강화하는 특별법이 제도가 도입된지 4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례시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지난 7일 국회 본회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권한이 확대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례시 제도가 시행된지 4년 만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특례시에는 그 동안 일부 특례가 부여됐지만 법적, 제도적 권한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중 특례시는 수원, 용인, 고양, 창원, 화성 등 5곳.

이번 법 통과로 이들 특례시는 새로운 19개의 권한을 직접 행사하게 됩니다.

대형 건축물 허가권이 시장에게 넘어오면서 복잡했던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 승인이나 수목원 조성 권한도 이관돼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중앙정부의 특례시 지원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적 지원방안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도시 행정의 효율과 안정은 광역권과 국가 전체 경쟁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례시 제도는 국가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특례시들은 법안 시행에 맞춰 행정체계 개편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세울 계획입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공포 1년 후인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영상편집 : 유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