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용지 부족’ 49곳 의결서 입수…“회의록은 공개 못해, 소신 발언 저해”
2026-06-11 17:41 정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 (뉴시스)
이 49건의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결정안'을 살펴보면, 경기 수원 권선구 등 정도를 빼고 투표율 예측치를 제시한 곳은 없었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채널A에 제공한 해당 문건에 따르면, 49개 선관위는 제안 근거나 참고 자료로 최근 있었던 공직선거 투표율을 제시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등을 예상한 지역선관위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정교한 의사 결정 과정이 있었던 건지 확인하기 위해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위원 개개인의 소신 있는 발언을 저해하거나 심도 있는 안건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선관위는 "법원도 회의록 비공개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널A '뉴스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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