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외부 감사 도입하고 상임 위원 제도 확대, 필요하면 개헌도”…더불어민주당, 개혁안 밝혀 [현장영상]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외부감사 도입과 상임위원 확대, 위원장 상임제 도입을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개헌 논의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개혁안들을 발표했습니다. 송기헌 TF 간사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견제와 감시를 받지 못했다"며 "말뿐인 셀프 개혁으로는 총체적 무능을 해결할 수 없다.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TF는 선관위가 외부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상근 체제인 상임위원을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배 TF 부단장도 "선거관리위원장 상임제 도입과 상임위원 확대, 선관위 내부 독립감사기구 설치 등을 위한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1단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제도 명문화 등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초 2단계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박상혁 TF 단장은 "국민들이 분노할수록 그에 맞는 처방과 대안이 중요하다"며 "입법으로 해결할 것은 입법으로, 개헌으로 해결할 것은 개헌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와 필요하다면 특검, 더 나아가 개헌까지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해 민주당이 가장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일부 지역 선거소청과 전면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사실적 근거가 부족한 정치적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