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주적입장에 변화 없어”…통일부 “평화공존 양립 불가”
2026-06-18 16:48 정치
국방부는 올해 말 발간되는 '2026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은 우리 적'이란 표현이 삭제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9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측 기정동 마을 인공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평화공존정책은 이재명정부의 확고한 정책목표"라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주적인 북한과 평화 공존을 추구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주적 개념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 때는 '직접적 군사 위협'이라는 표현을 썼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을 직접적으로 '주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평화공존과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며 "국방백서 상의 표현도 이런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현재 국방백서 초안을 작성하며 의견을 수렴중인 국방부에 이런 의견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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