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동산 공급 대책 묻자 “주택 닥치고 지어야”

 사진출처 : 뉴스1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과감한 주택 공급을 시사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24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주택 문제는 저로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주택 수급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서라도 적극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린벨트도 안 된다는 말도 나오고, 또 영등포 등 공업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서울의 제조 기반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역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살겠나"라며 ""폐교들도 많고, 공공분야가 가진 부지 중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부동산이 국민의 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세 역시 중요한 주제"라며 "(세제 개편)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실장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 회원 등도 포함해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한다"며 "필요하면 공개 토론도 거쳐서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거래세와 보유세 개편에 대해선 "나라마다 다르고, 미국의 경우에도 주마다 다른 게 보유세"라며 "나라마다 제도의 특성이 있는 걸 감안해 (우리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정부의 재정 기조에 대해선 "(경제) 총량으로 보면 (대통령이) 재정을 확장한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재정이라는 걸 확장으로 갈 국면은 아니다"라며 "민간이 호황이면 매크로적으로 통화나 재정은 긴축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전공정·후공정을 포함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진지한 논의 이뤄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용인에 짓기로 한 것을 짓지 않고 지방으로 간다는 차원은 절대 아니다"라며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지 수도권에 있는 것을 옮기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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