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오늘(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다들 공감하는데,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 원 이상 하는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이 (부담 지우는 게) 맞느냐는 데에는 논란이 있다"며 SNS 시청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부담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1번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대부분의 댓글이 1번이다. 90%가량이 1번"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더 강화하자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서도 "10억 원 이상은 '1', 20억 원 이상은 '2', 30억 원 이상은 '3' 등의 숫자를 눌러달라"고 요청했고 임 실장은 "30억을 기준으로 써 준 분들이 많다"고 밝히자, 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30억이면 공시지가로는 십몇억 원 밖에 안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 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20억 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집값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조세 제도가 지금 많이 왜곡돼 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 버린 것"이라며 조세 형평성이 정상화하면 부수적으로 집값도 잡힐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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