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종민 법무법인 MK 변호사는 "현재 민주당이 보여주는 입법은 과거 민정당도 하지 않았던 입법 폭주"라며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윤기 사건을 겪고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라며 "민주당도 보완수사권 폐지의 의미와 문제점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보완수사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건송치 제도"라며 "전건송치 없는 보완수사권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청산에 검찰을 적극 활용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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