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뉴스1)
이 대통령은 어제(17일) 밤 SNS를 통해 "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이 다른 농업 선진국에 비해 적다"는 점을 지적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효율성 높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업지원금 증액효과를 조금은 내고 있고,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폭증해 재원도 충분해지고 있다"고 짚으며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시장개척을 위한 시장개방도 불가피한데, 그로 인한 이익의 일부로 피해당하는 영역에 지원해 실질적 손실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가 안정적으로 계속된다고 판단을 하면 인생 설계 자체를 바꿀만한 요인"이라며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늘어난 농특세 세수가 추가 재원으로 투입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제도는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모두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군 가운데 17개군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