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감기 환자에게 암 진단하고 처방하고 있는 것"
"유시민 발언, 李정권 필패 바라는 인디언 기우제"
"유시민, 확증편향 심해…던져 놓고 맞춰 가는 식"
"한동훈,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견 있으면 발의하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그널 Pick>
▷ 유승진 : 이번에는 <정치시그널>이 픽한 사람 <시그널 Pick> 코너입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영진 :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 유승진 : 네, 의원님. 처음 나오시죠?
▶ 김영진 : 네, 처음입니다.
▷ 유승진 : 반갑습니다. 어떠십니까? 처음 나오시니까.
▶ 김영진 : 채널A는 여러 번 왔기 때문에 <정치시그널>은 처음이에요. 새로운 분위기네요.
▷ 유승진 : 앞에 두 분 패널 하시는 거 뒤에서 굉장히 또 흥미롭게 듣고 계셨던.
▶ 김영진 : 그렇죠. 민주당 없을 때 민주당 얘기하면 안 됩니다. (웃음)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바로 현안부터 여쭤볼게요. 행안위원장직도 맡고 계셔서 여러 가지 여쭤볼 현안도 많고 한데 일단 당내 얘기부터 해보려고 해요. 지금 전당대회를 지켜보고 계실 텐데 심정이 어떠신지요?
▶ 김영진 : 전당대회 저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전당대회기 때문에 꽤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는 그런 치열함과 집중 이것이 특성이에요.
▷ 유승진 : 원래 그렇다?
▶ 김영진 : 원래 세게 붙을 때는 세게 붙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3명의 후보들이 다 정치 경력이 2, 30년 되잖아요. 민주당의 역사에 정치적 굴곡 속에서 각 정치인의 정치적 선택과 판단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서 과거에 대한 평가와 현재 후보자들의 자질, 미래 비전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세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 유승진 : 그런데 미래 비전보다는 너무 과거 얘기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적통 논쟁 이러면서. 너무 치열하게 싸운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 김영진 : 그렇죠. 저는 그래서 과거 적통 논쟁이라든지 파묘, 지난 여름에 A가 무엇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너의 입장은 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가는 것보다 현재에 대한 분석과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논쟁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 정치 현안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요한 사안들도 많잖아요. 부동산, 주식, 그다음에 노동, 민생, 청년 일자리 등 주요한 문제와 특히 또 외교 문제 관련해서도 한미 관계나 한중 관계 그런 외교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는데 여당의 역할을 할 것인가 등 외교, 국방, 경제, 민생 등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파트너로서 당정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간도 충분히 갖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유승진 : 그런 것도 충분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유시민 작가가 또 나왔습니다, 어제. 발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일단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도 하셨고 “뉴이재명이 하는 행동은 친명들이 아니라 대통령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한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진 :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다양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뉴이재명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을 지향하잖아요. 뉴이재명이든 저 같은 김영진 의원 같은 올드 이재명이든 또 같이하는 현재 민주당에 같이 있는 많은 사람이든 뉴든 올드든 이재명 정부에 동의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적인 방향과 정치적인 생각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같이하는 정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뉴든 올드든 저는 특별한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올드가 잘못됐고 뉴가 잘못됐나요?
▷ 유승진 : 그런데 유시민 작가의 생각은 어쨌든 뉴이재명 세력으로 지칭하는 게 앞서서도 증축, 재건축론 얘기도 있었고 필패론도 있었고 이런 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 김영진 : 저는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진단과 처방이 약간 편향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경향이 있다. 그리고 확증편향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본인이 생각하는 확증편향이 너무 심해서 그 발언을 얘기해 놓고 맞춰 가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 유승진 : 던져놓고.
▶ 김영진 : 던져놓고. 이재명 정부 필패론을 얘기해놓고 ABC론, 코어론, 증축론, 재건축론, 용역이라든지 촉법이라든지 많은 것을 가지고 맞춰 가는 상황인데 지금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이재명 정부의 필패론의 근거가 별로 없어요. 지금 국정 지지율이 대략 과반이 넘고 정당 지지율도 40%대 중반이고 어느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필패론의 근거가 나왔을까. 저는 유시민 장관의 뇌피셜에서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단과 처방이 정확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감기에 걸렸을 때는 감기약을 처방해야 하고 암에 걸렸을 때는 중환자로서 암의 시술과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데 감기에 걸렸을 때 암 진단을 하고 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이 못 버티잖아요. 그리고 과도한 비용과 출혈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처가 커지는 거죠. 저는 지금은 그런 정도의 중증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상태가 아닌데 너무 과도한 진단에 따른 처방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멍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적정하게 저는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같이 우물을 먹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같이 우물 물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우물이 더 오염되거나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모두의 책임일 것 같아요.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52%
잘 못하고 있다 37%
조사의뢰자: 한국갤럽
조사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조사 기간: 2026년 7월 14~16일
조사 방법: 무선전화면접 100%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3.1%
국민의힘 40.0%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3%
개혁신당 2.7%
기타정당 1.2%
없음 7.2%
잘 모름 1.3%
무당층 8.5%
조사의뢰자: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관: (주)리얼미터
조사 기간: 2026년 7월 15~16일
조사 방법: 무선 RDD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유승진 : 그런데 처방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만일을 대비한 예방주사 차원 이렇게 보는 것도 있잖아요.
▶ 김영진 : 그렇죠. 너무 과도한 예방주사예요. 한마디로 감기나 배탈, 설사 등 그런 증상이 왔을 때 그에 맞는 예방주사를 맞는 게 필요한데 암이라든지 아니면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과도한 예고를 하게 되면 충격과 공포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국정 지지율에 대한 지표나 정당 지지도나 여타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데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여론으로부터 벗어난 자신만의 뇌피셜을 가지고 국민과 당원들에 대해서 이렇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저는 인디언 기우제식이에요. 이재명 정부가 필패하기를 바라는 인디언 기우제식 얘기를 하면 안 돼요.
▷ 유승진 : 마치 정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근거를 찾아가는 것 같다?
▶ 김영진 : 그리고 실제로 지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런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주의하고 그다음에 조심해 나가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잘 맞춰 나가고 내부의 갈등과 차이들을 조금 더 논의와 숙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지점이다 이렇게 봐서 유시민 장관의 우려와 걱정은 알겠지만 그것이 너무 강하게 나가면 사실은 조치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이 오기 때문에 해결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강을 건너면 안 됩니다.
▷ 유승진 : 그런데 말씀들이 굉장히 세요. 오늘도 나왔던 건 “어떤 비판도 하지 않으면 어물전은 다 썩는다.” 그러면서 “썩은 내가 나기 전에 빨리 정화해야 한다.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하시네요.
▶ 김영진 : 그렇죠. 유시민 장관도 오랫동안 민주당과 민주당 계열의, 민주당 당원은 아니지만 이재명 정부 탄생에 많은 기여를 했던 그런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평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수술을 할 때 제가 보기에 정확하게 수술을 해야죠. 과일바구니에 썩은 과일이 있으면 썩은 과일을 걷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과일이 썩었다고 해서 다 버리면 어떡합니까? 저는 진단과 처방에 있어서 지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떤 지점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딱 외과적 수술로 정리해내는 평가와 진단, 그다음에 해결의 지점을 내오는 게 맞죠. 그런데 뇌피셜로 너무 폭넓게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정부 필패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재건축 증축론이라든지 ABC론을 가지고 계속 분열과 갈등을 만들고 키워나가는 형태로 하게 되면 추후에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상처가 많이 남겠죠.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외과 수술 말씀을 하셔서. 유시민 작가가 보는 문제점은 그거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검사의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한다는 게 제 가설이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네요.
▶ 김영진 : 그러니까 유시민 장관의 가설이잖아요. 한마디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 유승진 :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 김영진 :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설이잖아요. 한마디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문재인 정부에서 했고 이재명 정부에 와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명확히 해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눈 것은 검찰청을 해체한 것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앤 거 아닙니까? 수사는 중수청, 국수본 등 경찰과 중수청에서 진행을 하고 기소와 재판 유지는 공소청 검사가 한다. 이렇게 딱 구분해 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수사 기소의 분리의 원칙을 훼손한 겁니까?
수사 기소의 원칙을 우리는 한 번도 버린 적 없고 그 속에서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나가면서 국민의 인권을 끝까지 보호하고 거대 범죄와 거대 악이 수사망으로부터 또 무죄를 계속 받아서 풀려나가는 것을 막고 정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제를 마련하는 부분도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할 때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그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지금은 저는 1789년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 잘못됐다고 해서 목을 댕강댕강 다 잘라내면서 하는 그런 개혁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그런 개혁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던 과거의 역사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혁은 혁명과 틀리기 때문에 개혁의 과정은 한 단계, 한 단계 조정해 나가고 국민적 동의를 받아나가며 그 숙의의 과정을 가져나가는 거죠.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폭을 하고 다음 민주당 정부의 재창출을 통해서 한 단계 진전해 나가는 큰 과정을 가져나가는 것이 저는 개혁의 방향과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검찰 개혁만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은 아니잖아요. 경제 개혁, 경제를 조금 더 토대를 강화해 나가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AI, 반도체 등 대전환의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청년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식시장의 혼란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부동산을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주요할 문제들을 저는 해법을 제시하고 나가는 것을 국민들이 원하지 않나요? 저는 검찰 개혁도 전체 개혁의 한 부분이지, 마치 검찰 개혁이 민주당 개혁의 전부인양 치부하는 것 자체는 그것 또한 잘못됐다. 저는 그래서 부분을 전체화해서 이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방향이 다 틀렸다고 진단하는 이 지점이 저는 틀렸다고 보는 겁니다.
▷ 유승진 : 이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의원님이 이렇게 성토를 하시는데. 전당대회 국면인 만큼 당연히 당권주자들에게도 기자들이 물어볼 겁니다, 오늘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주자들이 어떤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보세요?
▶ 김영진 : 저는 뭐 있는 그대로 물어보면 되겠죠. 또 유시민 장관은 유시민 장관으로서 생각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당권주자들은 본인이 바라보는 진단과 처방이 있겠죠. 각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 유승진 : 앞서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기자가 물으니까 노코멘트. 이런 답을 하시기도 했어서.
▶ 김영진 : 그건 정청래 대표 후보의 생각이니까 그 생각 또한 존중합니다.
▷ 유승진 : 앞서 부동산 정책 개혁까지 포함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소위 여권이 추진하는 개혁을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지만 내일 부동산 토론회가 열려요. 이재명 대통령의 근저당권 설정 문제가 또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영진 :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두 가지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소유와 장동혁 대표의 다가구주택 관련해서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았잖아요. 네가 먼저 팔아라.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고 장동혁 대표도 매각을 했고. 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주택을 매각하고 비거주 주택이라고 하는 계속 비판이 있으니까 그걸 매각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지금 매도, 매수가 매칭이 되지 않는 가운데 아마 매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단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그 아파트에 현재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의 전세 기간이 10월 말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도 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 부부도. 그렇잖아요? 전세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청산해 주고 그런 다음에 새로 매수하는 매수자가 그날 그때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17억 70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진행한 건데 보통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아니었고 약간 예외적인 형태로 진행한 매매 계약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나 무슨 특별한 이익은 없는 것 같아요.
▷ 유승진 : 매수자의 사정을 고려한 거라고 설명을 해 주셨고 청와대도 그런 취지로 설명해 주셨지만 대출 규제가 이렇게 빡빡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선택이 아쉽다. 어떻게 보면 집주인 대출 방식 이런 게 널리 알려지는 것 같다. 이런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 김영진 : 그렇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도 있고 비판적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의견은 다 수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유승진 : 일단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시군요. 행안위원장이신 만큼 장윤기 사건도 예의주시하실 거로 보입니다.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 김영진 :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는 실제로는 광주 광산서에서 장윤기 사건을 일반 살인사건으로 수사하고 기소를 했잖아요. 사실은 강간 살인 혐의가 강했고 케이블타이라든지 리얼돌이라든지 본인의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그런데 광산서에서 수사하면서 그것을 기소할 때 기소하지 아니하고 사실 일부적으로는 수사 기밀의 유출이 되고 그리고 은폐하고 이런 정황들이 발견이 돼서 경찰청에서 특수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한 과정이 있고 또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그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가는 과정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경우, 그래서 보완수사권와 보완수사요구권을 어떻게 이 시기에 적용할 것인가의 판단을 기점으로, 사건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찰의 엄정한 수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광산서의 형사과장, 서장, 광주청, 그리고 현재는 국수본에 연관된 사람들 모두를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 저는 범죄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의 협력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협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요?
어느 사람이 하고 어느 사람이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보고 지금은 수사가 가능하잖아요, 법적으로. 10월 2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수사를 진행하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중수청, 공소청으로 분리된 이후에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완수사권의 일부 유지냐,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 요구 또 한 달 이내의 요구, 수사가 미진하거나 잘못됐을 때 타 수사관서로 이첩 등 다양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논의들을 충분히 해결해 나가면서 해결 지점을 찾는 사건으로 광주서의 사건을 저희가 바라보고 분석하면 되겠다고 봐요.
▷ 유승진 :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크게 제가 감지하기로는 두 가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홍기원 의원을 포함해서 일부 민생 범죄 관련한 여러 가지 제안을 일부 존치하는 그런 방안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충분하다. 폐지죠. 이 입장인 것 같은데 의원님은 둘 중에 뭐에 가까우세요?
▶ 김영진 : 저도 논의를 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런 문제, 인권이 침해된다든지 아동 성폭력, 여성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소의 시간이 임박해서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묻혀질 사건이라든지 또 중요한 사건임에도 암장된다든지 거대 범죄나 거대 악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의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여기까지 열어놓고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었어요.
그런 부분까지 저는 받아서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일부는 그것은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고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어제 그 논의의 첫 물꼬를 텄다는 생각이고 또 국민들의 의견이나 전문가들의 의견, 그다음에 검찰, 경찰, 아니면 법학자들이라든지 주요한 전문가의 의견을 잘 들어서 논의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최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유승진 : 의원님 아직 안 정하신?
▶ 김영진 : 저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저도 논의의 과정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 유승진 : 아직 명확한 입장은 더 들어봐야 한다. 그러면 전당대회 이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시죠?
▶ 김영진 : 저는 제가 보기에는 시기를 특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논의가 충분히 잘 진행이 돼서.
▷ 유승진 : 그런데 어제 의총에서 불발되지 않았나요?
▶ 김영진 : 제가 보기에 그 의총부터 시작이었기 때문에 결정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충분히 논의가 돼서 8월 17일 이전에 가능하면 진행을 하고 그런데 충분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17일 이후에 할 수 있겠죠. 저는 17일이 그렇게 결정적인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 유승진 : 시점을 못 박아둘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군요. 앞서 저희가 패널분들과 얘기를 하다가 한동훈 의원 얘기가 나와서요. 한동훈 의원이 토론하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하시겠다는 분도 있었고 일부. 어쨌든 불발이 됐습니다. 안 하시기로 하셔서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의원님.
▶ 김영진 : 개별적으로 논의를 하는 건 유튜브에 나와서 했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정치시그널>에 나와서 한동훈 의원과 하면 좋은데 민주당은 현재 당내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정리된 입장이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논의를 하기는 그렇고 그리고 여야 간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이나 국민의힘 의원과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동훈 의원은 본인의 이 문제에 관해서 보완수사권의 문제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얘기가 있으면 많은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법안을 발의하고 그럼 토론회를 열고 초청해서 제가 보기에는 논의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한마디로 정치 이벤트로 보완수사권의 정치 논의를 하는 것 자체는 현재는 그렇게 실효적인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진전이 됐어요. 한동훈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생각을 발의하고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발의하고 그런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면 훨씬 더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 그 시기에 제가 보기에 민주당 의원들을 초청하면 될 것 같아요.
▷ 유승진 : 그러면 지금은 한동훈 의원이 의원님께 토론합시다. 이렇게 해도 의원님은 응하지 않으세요?
▶ 김영진 :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토론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한번 그런 절차를 한동훈 의원이 잘해봤으면 좋겠어요.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민주당의 어쨌든 여당이 추진하는 개혁에 대해서 방점이 많으신 것 같아서 국민들이 이 점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가 있으실 것 같아요.
▶ 김영진 : 사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 모든 것은 아니거든요. 검찰 개혁은 전체적인 개혁 중 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민생 개혁에 집중해 나가고 민생에 집중해 나가는 게 민주당의 큰 방향이에요. 한마디로 민생, 경제, 미래. 실제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윤석열 정부 시기에 저성장의 늪에 빠졌지 않습니까? 1% 성장으로 나와서 이러다가 정말 일본의 30년 저성장의 터널에 대한민국도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이 경제계와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반도체, AI 등 특수를 통해서 그 저성장의 터널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어요. 성장의 모멘텀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성장이 2.7%에서 3%의 성장을 가져간다. 그런데 한 분야에 집중된 거 아닙니까? 반도체, AI 등. 그러면 조금 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제조업이라든지 미래산업들로 이 좋은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퍼질 수 있도록 만드는 투자 계획이라든지 전환의 계획을 만드는 게 핵심적인 거예요.
이걸 만들어야 제가 보기에는 청년의 일자리도 만들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도 만들고 소득의 양극화도 극복하고 청년의 일자리를 해결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경제적인 정책과 부동산, 일자리, 이런 문제에 관해서 집중해 나가면서 이재명 정부는 일해 나갈 거다. 거기에 집중하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와 더불어 검찰 개혁도 주요한 개혁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윤석열, 한동훈으로부터 시작한 과잉 검찰의 정치화가 우리 전체 나라의 성장과 발전에 대단한 지금 문제를 갖게 됐고 유시민 장관조차 거기에 빠져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 게 있어서 대단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유승진 : 그렇군요. 저도 국회 출입할 때 행안위를 담당을 했었는데 정말 행안위가 민생 현안 다루는 상임위로 제일 가깝더라고요, 민생에. 참 현안이 많다 생각을 했었는데 또 행안위원장직을 맡으셨으니까 또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영진 : 고맙습니다.
▷ 유승진 : 지금까지 <정치시그널> 김영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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