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있는지 파악하지 못했던 야권에선 '공소기각 조항'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한 거라며, 공소취소 특검부터 플랜 A,B,C가 꾸려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호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입법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권력자 1인을 위해서 사법시스템을 망치는 나라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이 흉한 걸 또 (형사소송법에) 끼워넣었다"며 '공소 기각' 조항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감옥 안 가기 위한 플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플랜A가 공소취소, 플랜B가 연임개헌, 플랜C가 공소기각'이라는 겁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며 "공소취소 특검이 어려워진다 싶으니까 법원이 공소 기각 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으로 무슨 짓을 하든 모두 면죄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이 무슨 피해를 당하고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신들만 권력을 누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한 여당 법사위원은 "원래 있던 공소 기각 규정을 구체화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이태희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