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대행은 3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행은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의 제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라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며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통과돼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구 대행의 사의 표명은 지난해 11월 15일 취임 후 258일 만입니다.
구 대행은 법안 상정을 앞둔 전날도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이라며 우려를 밝힌 바 있습니다.
구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면 검찰총장 직무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아 운영될 예정입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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