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대통령이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다음 날 '개정된 형사소송법 조문을 잘 안 읽어봤다'고 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민적 논란이 큰 법안이었다"며 "이처럼 중요한 법안을 대통령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조문을 보지 않고 통과시켰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거나, 그만큼 국민과 법안에 관심이 없었다는 의미"라며 "결국 해당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될 법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빛의 속도'로 처리됐다고 말했다"며 "이재명 정권이 법을 빛의 속도로 개정했고 대통령이 그 법조문조차 읽어보지 않았다면 결국 정권도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범석 기자 [bsis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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