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이 오늘 국회를 찾아 "모두가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질의가 시작되자 '버스 하우스'에 대한 질문부터,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여야의 질타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에 참석한 김윤덕 국토부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의원들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엄태영 / 국민의힘 의원]
"사자니 취득세, 팔자니 양도세, 살자니 종부세, 보유하자니 보유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값 급등세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부부가 멀쩡하게 1주택을 살다가 다주택자로 세금 때려맞게 생겼는데, 정부 한쪽은 결혼을 장려하고 한쪽은 분가 혹은 이혼을 독려하는 게 말이 됩니까?"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살면 보유세, 팔면 양도세 어쩌라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여당 의원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모경종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출 소득 기준은) 두 명이 합쳐졌는데 1+1=2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이 정책은 방향성이 맞다고 하더라도 실패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버스 하우스를 제안했던 민주당 황희 의원은 상임위에 불참했지만, 불똥은 장관에게 튀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오사카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중변소에 거의 사람이 난민 수준으로 살아가는 장소였습니다. 검토할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김 장관도 끝내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매매 가격, 또 전세, 월세 이 문제가 상당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이혜리
김승희 기자 [soon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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