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선 6600건 넘는 국민들 의견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세금안은 확정된 게 아니라며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간을 보는 행태"라며 "국민들이 실험용 마루타냐"고 비판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국무회의장,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발언을 신청합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법안을 냈는데 이게 정부 확정안이 아닙니다. 왜 입법 예고 기간입니까?"
지난 번 발표한 부동산 세금안은 확정안이 아니라며 수정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언을 했습니다.
[제35회 국무회의]
"재경부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돼요.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반발 여론을 의식해 자세를 낮추라고 당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도 "수정이 필요 없는 100% 정책은 쉽지 않다"며 구 부총리 발언에 동의했습니다.
[제35회 국무회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반영해서 수정해보겠다 입장을 낸 걸 가지고 뭐 누더기 만들었다 뭐 일관성이 없다 이런 식의 비판이 있어요.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 뭐 어쩌라는 거예요? 날아다니란 건가?"
국민의힘은 "발표해놓고 간을 보는 행태"라며 "국민들을 정책 실험용 마루타로 생각하나. 국민의 재산권을 담보로 실험을 중단하라"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윤재영
영상편집: 박형기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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