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헌기 "법원행정처장 말이 맞다면 민정수석 경질했어야 하는데"
김병민 "최민희 '민심 당심'발언, 이 대통령 틀렸다고 지적"
문성호 "민주당, 대법원장을 아랫사람으로 보는 듯"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시그널 : www.youtube.com/@정치시그널_채널A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하헌기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병민 /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문성호 / 전 개혁신당 대변인
<정치속풀이>
▷ 유승진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활기찬 목요일입니다.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죠.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그리고 문성호 전 개혁신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바로 현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워낙 현안이 많아서 다룰 게 많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일단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죠. 만찬이 있었어요. 부시장님, 김민석 당대표와 후보였던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까지 이재명 대통령이랑 쭉 만찬을 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병민 : 매우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나면 특히 집권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청와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용산으로 초대를 해서 같이 떨어진 사람을 위로하고 원팀으로 나아가자는 자리니까 어제 하루만큼은 분위기가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본 건 정청래 전 대표의 표정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일까였는데 그래도 사진이 찍히는 자리에서 웃었지만 여전히 마음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뭔가 보였나요?
▶ 김병민 :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사진을 찍는 장면에서 웃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았다는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가 일단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민석 신임 대표, 지도부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시작부터 비토를 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끌고 가고 있는 국정에서, 특히 김민석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완전히 원팀으로 가려고 할 거잖아요. 여기에서 뭔가 민심에 위배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레드팀 역할을 가장 강력하고 세게 얘기를 하겠죠.
▷ 유승진 : 어제 만찬 메뉴 보니까 육회 이름이 단합육회라고 해서. 김 대표 고향인 종로의 육회, 정 의원 고향인 금산 인삼, 그리고 송 의원 고향인 고흥 유자 이거 다 섞었나 봐요. 이렇게 해서 단합육회까지 내놨던데.
▶ 문성호 :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식사하셨을 때 비빔밥 드셔서. 비빔밥이 필요한 거면 지금 갈등 국면인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들으셔서 이번에 생각하신 것 같은데. 큰 효과는 저는 없다고 봐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밥 한번 먹는다고 갈등이 봉합되면 정치가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과거라면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싸우고 나서도 뭔가 결국에 수습 국면으로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정치 지형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과 다르게 지지자들이 뭔가 본인들의 강성한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는 채널이 너무 많아졌고 예전처럼 뭔가 상방식에서 위에서 내려주는 대로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통령이 된다는 게 호랑이 등에 올라탄다고 표현하는데 이제는 그냥 정치인 자체가 한번 그런 강성 팬덤에 올라타면 탈 때는 좋아도 그 이후에는 본인도 스스로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정청래 대표나 김민희 최고위원의 속마음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 유승진 : 최민희.
▶ 문성호 : 최민희. 죄송합니다. 최민희 의원의 속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설사 끝났지만 봉합 국면으로 가고 싶어도 저는 갈 수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실 마음도 없으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해소된다는 건 희망사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병민 : 과거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을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최고위원 당선됐을 때 생각하면 그때는 당선된 사람들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축하하는 축하연을 엽니다. 어제 자리에서는 최고위원을 부른 게 아니잖아요.
▷ 유승진 : 그렇죠. 당대표 후보들을.
▶ 김병민 : 당선된 지도부를 불렀으면 불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유승진 : 왜요?
▶ 김병민 : 왜냐하면 김민석 대표가 있고 최고위원 3명이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이렇게 나와서 같이 저녁 자리를 한다는 모습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실제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유쾌한 일이 아니잖아요, 함께하는 게. 어제 있었던 자리에서는 송영길 후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다 있고 딱 한 명, 정청래 후보만 적당히 끼워져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언제쯤 최고위원들을 다 불러서 한번 만찬 자리를 가지지 하는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 유승진 : 언제쯤 가지지. 그런데 어제 최고위원회의가 또 처음 열려서 그렇죠? 당 지도부 회의가. 상당히 관심이었어요. 이때 특히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할 것인가. 어제 한 패널은 신스틸러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예의주시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일단 김민석 대표 얘기부터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의 내용 함부로 발설하지 말라면서 카리스마 있게 회의 분위기를 주도를 했는데. 언론의 해석으로는 이게 사실상 친청계를 겨냥한 발언 아니냐는 이런 해석들을 내놓고요.
▶ 김병민 : 잘못하면 봉숭아학당처럼 최고위원회의가 희화화될 수 있고요. 보통 9시에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면 그전에 8시 반이든 8시든 사전에 모여서 사전회의를 합니다. 사전회의 때 비공개로 했던 얘기들 중에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었던 최고위원이나 당직자들이 나가서 밖에 언론에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당내 갈등으로 비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아마 사전 예방 경고 차원에서 메시지를 낸 것 같은데요. 꽤나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퇴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출된 최고위원을 어떤 방식으로 당대표가 제어하고 제재할 수 있죠? 거기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들이.
▷ 유승진 : 또 최고위원 해보셨으니까.
▶ 김병민 : 제가 최고위원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제안한 적이 있어요. 약간 봉숭아학당처럼 대표가 한 얘기를 원내대표가 하고 정책위의장이 최고위원회 하고 이슈가 있으면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받아치는 기자들이 처음에 두 번 치다가 나중에는 표정이 일그러져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사전협의를 하자. 대표가 중요한 메시지를 내면 ABC가 서로 좀 다른 역할을 가져가자고 하니 제 기억에 생생히 기억나는 대표의 발언이 선출된 최고위원의 발언을 무슨 수로 조율합니까? 그 사람이 선출된 최고위원으로서 발언을 존중해야죠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을 비추어보면 김민석 대표가 하고 있는 얘기들은 최고위원회 권한과 선출직으로서의 그런 목소리를 완전히 좀 확 잠재우려고 하는 잘못된 의도가 아닌가.
▷ 유승진 : 어쨌든 함부로 발설하지 말라는 건 누군가 발설할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 문성호 : 그런데 그거는 모든 정당이 저희처럼 아예 조그마한 정당이면 모르겠지만 여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과 같이 규모가 있는 정당은 안 새어 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김민석 대표께서 무리수를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개회의 주재하시는 거 보고 감명 깊게 받으셔서 본인도 흉내 내고 싶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야 관료들이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는 대통령이 흔히 얘기하는 뒤에서는 시켜놓고 이거 왜 그래요라고 해도 저때 그러셨잖아요라고 말을 못해요. 그렇게 될 수 없는 자리니까 그런 모양새가 연출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최고위원회의는 이 대표가 임명한 것들이 아니라 다 본인들이 표를 받고 선출된 선출직들이잖아요. 이분들 통제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 부시장님이 잘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유출됐을 때 자를 거예요? 자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께서 지금 어떤 장면을 구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원하시는 바대로 흘러가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최고위 회의 별로 그렇게 관심 있지 않았는데 앞으로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최민희 수석 최고가 어떤 얘기를 할지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지도부 구성은 당심을 민심이 견제하는 절묘한 결과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조금 앞섰다. 이걸 시사한 건가요?
▶ 김병민 : 대의원 투표에 나온 결과와 그리고 여론조사 결괏값이 달랐잖아요. 그리고 특히 다른 사람보다도 김용 후보에 관한 부분들을 콕 집어서 얘기한 것 같아요. 당심이라는 건 이게 당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의 국회의원심, 혹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명심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 권력자의 마음이 특정인을 향해 갔지만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민주당 지지층의 생각은 달랐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옳았다고 하는 당위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틀렸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적한 거라 이른바 친명계 입장에서 매우 불편하고 뼈 아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제 회의 자리에서 김민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희대 씨, 정신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조희대 씨라고 호칭을 했어요.
▶ 김병민 :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김용 후보가 최고위원이 돼서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으면 그러면 어땠을까?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잖아요.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안 들지언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들 마음에 들지 않는 딱 한 가지를 뽑으라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던 일들에 대한 감정, 앙금이 남아 있겠죠.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 이후로 뭔가 불편한 상황이 나오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2심을 통해서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파기환송이 나왔으면 말 그대로 2심 재판부를 통해서 다시금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사법적 질서 내에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결국은 공소 취소, 공소 기각 등 나중에 대법관마저도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넣고 싶었는데 원하는 사람을 결국 제청을 안 하니까 이 사달까지 온 거잖아요.
조희대 씨 등 이 명칭을 써가면서 멸칭으로 대법원장을 희화화하고 대법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 사법부 장악이라고 하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큰 그림이 성사되기 매우 어려울뿐더러 결국 본인들 또한 과거의 잘못했던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 나가고 있다는 점이 확실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조희대 씨라고 호칭하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 문성호 :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보인다고 생각해요. 이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번에 제청권과 임명권이 논란이 된 것도 결국 이것이 법률로 딱 정해지지 않고 그런 관행이 생길 수 있었던 부분이 그렇게 협의를 하라고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있는 삼권분립 중 한 축이에요, 한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존중과 협의의 대상인데 민주당은 마치 본인들이 대통령 정권을 가지고 있고 국회를 점하고 있으니까 사법부는 마치 그냥 본인들의 아래 사람으로 보듯이 대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관행을 이야기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물론 저는 이전에 없었던 전례에 없던 일이니까 관행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맞지만 그러면 반대로 민주당이 지금까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는 존중과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받고 싶은 존중만큼 상대에게도 보여야 하는 건데 저는 민주당의 관례 얘기하니까 생각이 드는 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대법원장이나 법관을 탄핵하겠다는 얘기는 진짜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걸핏하면 나오잖아요. 기존 우리 사회가 지켜왔던 관례를 민주당에서 사실 많이 깨왔는데 이제 본인들이 그걸 맞았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해봤자 그게 과연 얼마나 소구력을 가지는 말이 되고 호소력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어쨌든 신임 당대표가 어떤 발언을 할지 상당히 관심인데 어쨌든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씨 이거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 하헌기 : 문제를 삼은 거죠. 방금 삼권분립 얘기했는데 삼권분립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삼각형 해서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입법이랑 행정을 견제하는 그 화살표만 기억을 하는데 사법이랑 행정도 견제하는 화살표가 상호 있죠. 어떻게 하냐면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때는 명령 규칙 심사권이라고 해서 헌법 107조 2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이 법에 위배되거나 문제가 되면 각급 법원이나 대법원장이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죠. 그렇게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데. 그러면 행정부 쪽에서 사법부 견제하는 그 화살표에는 뭐라 적혀 있냐면 인사권, 사면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인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청을 했을 때 문제가 있거나 협의가 안 되면 인사권으로 견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23년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보면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협의해서 조율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게 그냥 서면 제청 툭 던지고 가면 그거는 협의하거나 조율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애초에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담은 물론 청와대나 여당이 쥡니다, 쥐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방금 삼권분립까지 얘기하면서 얘기한 것까지는 실제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제도 이런 거를 오해하는 데서 나오는 얘기다.
▷ 유승진 : 그런데 이게 탄핵까지 거론할 일이에요?
▶ 하헌기 : 탄핵은 지나치죠. 그래서 김민석 신임 당대표도 탄핵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거죠.
▷ 유승진 : 그런데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하잖아요.
▶ 하헌기 :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으면 제가 이제 선거 끝나서 가능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상식적이지 못한 발언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정규 분포에 수렴되는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 문성호 :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이런 장면 저희 있지 않았나요? 방금 얘기한 김민석 대표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누구는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좀 민주당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 하헌기 : 그게 뭐냐 하면 탄핵까지 하기에는, 탄핵은 법률을 위반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치적 문제인 것이고 관례에 벗어났다고 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한들 헌법재판소 넘어갔을 때 되겠냐 이 말인 거죠.
▷ 유승진 : 그렇죠. 그래서 부담이 크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 하헌기 : 그렇다고 해서 일 잘하셨어요라고 할 수 없는 거니.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기는 한데 탄핵까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병민 : 일단 선출된 지도부의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과거 최고위원, 비대위원을 세 번 정도 했는데 그때 나가서 얘기하는 발언들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나가서 하는 발언이 그게 지도부의 발언이거든요, 지도부의 생각이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쓰고. 선출된 수석최고위원의 발언은 지도부 일원의 생각입니다. 그게 지도부 전체의 생각은 아니더라도.
▷ 유승진 : 이게 아마 속기로 해서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될걸요?
▶ 김병민 : 당연하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필요한데 무튼 탄핵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조희대 씨 운운하면서 겁박성의 발언을 쏟아낸 당대표의 발언까지 있기 때문에 이 사법부를 압박했다, 겁박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관행 운운했는데 법원에서 얘기하는, 대법원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는데 안 받아들였다.
▷ 유승진 : 그렇게 설명을 했죠.
▶ 김병민 : 그렇죠. 그리고 협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져가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여기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제일 우려되는 건 삼권분립에 따른 결국은 권한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눈 것 아닙니까? 여기는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있어서 제청을 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정부,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는 이 과정들이 있는 건데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끝까지 이 사람을 거부한다.
그리고 대법원장을 압박한다.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안 한다. 한 명 대법관?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요. 가장 우려되는 건 대법관 수를 늘려놨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거야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여줬기 때문에 김민석 당대표의 워딩과 지금 현재 대통령, 청와대가 보이는 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 유승진 : 말씀하신 게 이 얘기예요, 짚고 가자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조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을 하기에 앞서서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했는데 이게 성사되지 않았고 그리고 두 분이 합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협의를 해서 서면 제청을 택하게 된 결과다. 그러니까 이 설명만 들어보면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줘서 그냥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협의해서 서면 제청한 건데 뭐가 문제냐.
▶ 하헌기 : 그 말이 다 맞다는 전제하에 그런 비판을 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 나와서 따져 보자는 거죠. 대법원장도 어쨌든 국회에 나와서 따져 보면 될 문제인 것이죠. 청와대와 대법원장 사이의 관계가 안 좋은 거야 대선 전부터 그랬고 저희 당의 입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입장입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대선 기간이라도 어쨌든 간에 혐의가 있으면 재판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명백하게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해서 유력주자의 후보 자격을 떼려고 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래서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그렇다, 아니다 판단할 수 없어요.
▷ 유승진 :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러면?
▶ 하헌기 : 법원행정처장이 거짓말을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 김병민 : 그러면 민정수석이 나와서 같이 사안을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하헌기 : 뭐 그렇게 하든가요. 어쨌든 국회 상임위에서 출석 요구를 하고 있으니 불러서 따져 보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문성호 : 그런데 저는 이거 처음에 들었을 때 재미있었던 게 윤통 때와 이재명 정부에 와서 민주당이 계속 다수당을 점하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독단적으로 많이 처리를 했는데 이때 야당에서 비판을 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거든요. 우리는 협의를 하려고 계속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국민이 우리에게 위임한 대권으로 밀어붙여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완전 반대로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재미있는데 얘기하신 바와 같이 설마 법제처장이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하면 얘기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얘기 나오는 사람들이 나와서, 청와대 쪽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굳이 불러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 이걸 가지고 정쟁화하겠다는 저는 목표가 명확하다고 봐요.
아까 전에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갈등 봉합 얘기를 했는데 갈등 봉합을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공적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관을 공적으로, 원래도 뭐 공적긴했지만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이거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헛소리라고 반격을 했거든요, 민주당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야당이 법사위원장이 맡는 관행 위반을 할 때는 하찮게 여기던 관행이 갑자기 중요해진 거냐. 관행을 봤을 때요. 야당이 법사위원장 만든 관행을 민주당은 깨놓고 여기서는 또 관행을 운운하냐.
▶ 하헌기 : 그거는, 국회 운영에 대한 관행은 사법부가 아니라 야당, 여당 관계에 있어서 설정된 관행이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아시다시피 의회주의의 관점에서 관행을 얘기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에요.
▷ 유승진 : 왜요?
▶ 하헌기 : 왜긴 왜예요, 지금. 자기네들 협의 안 된다고 군대 보내버리는 정당인데.
▷ 유승진 : 이분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무소속이니까.
▶ 하헌기 : 그런데 그분이 무소속이지만 사실상 국민의힘 그때 당시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분이 비상계엄에 관여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이라는 그 정당과 협상을 해서 뭘 하기에 그리고 왜 관행을 깼느냐고 국민이 주장하기에는 관행이 아니라 너무 엄청난 것들을 다 파괴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행 얘기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 김병민 :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정치가 나아갈 수 없는데 하헌기 부대변인의 평소 모습과 다릅니다.
▶ 하헌기 :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군대 보냈다니까요. (웃음)
▶ 문성호 :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대표는 계엄 해제 쪽에서도 해제하는 쪽으로 하고 탄핵도 하는 쪽으로 갔던 사람인데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패널분들이 그 당시에 계엄이라는 걸 정말 뭐 말 막힐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쓰시는데 하헌기 대변인마저 그러시니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 하헌기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의원께서.
▶ 문성호 : 무소속이죠.
▶ 하헌기 : 아니, 한동훈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관행이라는 건 무소속 의원과 여당 사이의 관행이 아니라 야당, 여당 사이의 관행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여야 사이의 관행도 깨는 녀석들이 뭐 사법부의 관행 얘기하냐? 이게 한동훈 의원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야당에게 예전 의회주의 관점에서 관행을 지켜주기에는 그 야당이 이미 깨온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들이대기에는 잣대가 흔들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란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한동훈 의원이 당대표면 얘기가 다르죠. 그러면 내란몰이가 되겠죠. 그런데 누가 지금 당대표 보고 그 당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란몰이가 아니라 본인들이 그걸 뒤집어쓰고 있는 상태잖아요, 사실.
▶ 김병민 : 약간 논점 이탈인 것 같은데요. 한동훈 대표나 초창기 나왔던 얘기들도 아마 이 이슈가 처음 터졌을 때 민주당이 김민석 대표 등의 발언이 세니까 관행을 갖고 들고 나왔던 내용에 대한 반격이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이 있었잖아요. 민정수석과 협의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관행, 처음에 민주당이 관행을 얘기했는데 그 관행을 어긴 것이 대법원장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인 것인가?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가 기존의 대법관 제청과 임명에 대한 관행을, 협의 과정을 어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 있고 이 문제를 풀어내려면 대통령이 적어도 본인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이거 하지 않겠다는 진정성,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그 진정성을 논하기에는 김용 후보를 최고위원 당선시키려고 했던 그 저간의 과정 속에서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여론상에서도 특별하게 얘기를 더 붙일 것이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하헌기 : 방점을 어디 두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설마 법원행정처장이 거짓말을 했겠냐 이런 거고. 법원행정처장과 대통령은 상하 관계가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권력의 생리상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의지를 거슬러 가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지 않아요. 바로 날아가거든요. 실제로 만약에 민정수석이 그런 식으로 했고 법원행정처장 말이 사실이다? 그러면 경질했어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따져 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 분이 하는 말씀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전에 나를 먼저 되돌아 봐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국민의힘도 시끌시끌합니다. 오늘 윤리위원회가 또 회의를 엽니다. 아마 비당권파로 소위 지칭되는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 여부 결과가 아마 오늘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궁금합니다. 문성호 대변인님이 생각하시기에 징계 수위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 문성호 : 이분들 같은 경우에 징계의 명분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게 명확하잖아요. 명확하시기 때문에 저는 징계가 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징계 수위가 좀 각 사안별로 다르겠죠. 여러 가지 심각한 사안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멱살을 잡고 이런 일이 있었다든지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 것도 당연히 고수위의 징계가 필요한 일이고 뒤에 있었던 돌려차기 피해자 분에게 있었던 실언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고수위의 징계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그러니까 징계 수위가 저는 오히려 지금 어떤 국민의힘의 내부에 있는 갈등으로 인해서 흐려지는 거지, 그냥 담백하게 외부 입장에서 빼고 보면 모두 고수위 징계가 나오셔야 해요. 조경태 의원님을 봤을 때 어쨌든 속해 있는 정당이 있는데 타당에게 자기네 당 사람 뽑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명확한 징계 사유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징계가 모두 나오는 게 맞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그런데 이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이게 이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당원권 정지 3개월만 나와도 이번 오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불투명해진다, 공천이.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당협위원장 전원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재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 당협위원장 자리를 통상 국회의원직을 맡아왔고 이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만 정지 돼도 어쨌든 당원권 정지가 되면 당협위원장 지위도 자동 박탈된다.
▶ 김병민 : 맞습니다.
▷ 유승진 : 이거 되게 관심이더라고요.
▶ 김병민 : 당원권 정지를 예를 들어 2년을 때린다 그러면 총선에 나오지 말라는 거니까 굉장히 정치인에게 일단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거, 6개월 정도를 때리게 되면 그 사이에 조강특위를 돌려서 새롭게 공모를 해서 다른 누군가가 오게 되면 그 또한 당신 정치하지 마. 이렇게 가게 되는 신호가 되는 거잖아요.
▷ 유승진 : 그렇죠. 한 3개월만 나와도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 김병민 : 3개월은 더 걸릴 것 같은데. 조강특위가 구성되고 이게 돌아가기까지 3개월은 좀 더 걸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기준은 6개월에서 2년 정도 사이가 오게 되면 그 정치인에 대한 일단 다음번 총선 과정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배제의 칼을 꺼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정치에 대한 판단은 결국은 국민과 유권자가 하는 거잖아요, 당원들이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윤리위원회 자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 이게 전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당권파로 비치는 사람들의 망언, 막말, 말도 안 되는 막돼먹은 정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단 한 번도 징계의 칼을 꺼내든 적이 없습니다. 문성호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올라간 의원들의 면면 중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긋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고쳐줄 필요는 있겠지만 이걸 어떤 기준과 잣대로 갈 거냐 보면 지금 정쟁의 한복판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김병준 비대위였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사무총장이 김용태 사무총장이었어요. 한번 개혁, 혁신하겠다고 현역 의원들은 웬만하면 안 건드립니다. 총선 때 가서 한 번에 정리하거든요. 여기서 건드려서 그 사람 당협위원장 직위를 박탈합니다. 신입 당협위원장에 집어넣어요. 현역 의원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동네에서 갈등만 양산시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극한 갈등을 유발하면서 얻게 되는 게 뭐지 생각하면 장동혁 대표한테 이런 조언과 제안하는 사람이 참 되게 한심한 정치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징계 수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나올 텐데.
▶ 하헌기 : 징계 수위는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시도할 것 같아요.
▷ 유승진 : 4명 다?
▶ 하헌기 : 4명 다 혹은 조경태 정도는 본보기로. 그런데 방금 김병민 부시장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아까 문성호 대변인이 얘기한 대로 건 바이 건으로 보면 전부 징계해야 할 일은 맞죠. 다 부적절한 일은 맞는데. 정치라는 게 사실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 인식 체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비당권파들 숙청하는 용도로만 쓴다고 사람들은 다 인식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이진숙 의원에 대한 것 그리고 보통 친한계에서 자주 얘기하는, 저랑은 가까운데 개인적으로는. 장예찬이나 박민영 두 대변인의 발언들 이런 거 문제 왜 안 삼냐부터 시작해서 지명직 최고위원이 선출된 청년최고위원한테 철딱서니 없다. 이런 얘기를 이를테면 공개된 지도부, 거기서 하는데, 최고위에서 하는데 그런 것들은 문제 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말할 때는 표현의 자유고 성역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 쳐낼 때만 이게 징계가 가동이 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거죠. 아까 대법원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탄핵해야 하냐? 이 기준으로 가면 똑같잖아요.
그거는 무리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법과 제도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징계도 잣대가 하나여야 이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이게 막상 이렇게 해놓고 총선 때 불리해진다 싶잖아요? 그러면 다 무마될 수 있어요, 정치의 생리상. 그래서 아마 겁을 안 낼 거예요, 이거 받는 사람들도.
▷ 유승진 : 나중에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도 가게 되면 시끌시끌해질 거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행보도 관심이에요. 어제 이걸 꺼내 들었더군요. 중진들 희생하고 다음번에 불출마 선언하고 우리 젊은 인재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아직 총선이 한참 남았습니다만.
▶ 김병민 : 지방선거 때 했던 얘기, 고장 난 레코드판 돌리는 소리예요.
▷ 유승진 : 똑같아요?
▶ 김병민 : 그때 똑같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선거에 젊은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 혁신해야 한다. 이정현 의원이 나가서 공관위원장 때 했던 거예요. 첫 번째 1번 뭐 했습니까? 박형준 부산시장 컷오프한다고 얘기했다가 난리가 나서 나중에 뒤집었잖아요. 부산시장 왜 떨어졌지 생각해 보면 저는 그 포인트가 매우, 매우,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누가 책임지죠?
그 사람들이 결국 공천 줬는데 처음에 망쳐놨잖아요. 그 책임 누가 지냐는 말입니다. 두 번째, 충북지사. 충북지사에 대한 평가가 좋은 면, 안 좋은 면이 있는데 저는 부정적인 평가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찍었잖아요. 날렸습니다. 돌아왔잖아요. 졌죠. 누가 책임집니까? 날렸으면 끝까지 날리든가. 젊은 사람 하든가. 이도저도 못했잖아요. 지방선거 생각하면 진짜 화가 나는데. 국민의힘 간판을 찍찍 그어놨어요. 국민의힘에. 당명 바꾼다고. 바꿨습니까? 못 바꿨죠. 자기들이 바꾼다고 찍찍 그었던 당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누가 책임지죠? 정치는 책임지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갈지 얘기해야 하는데 이미 자기들이 다 실패해놓고 책임지지 않고 고장 난 레코드판을 다시 돌리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 있죠?
▷ 유승진 : 열받으셨어요. (웃음)
▶ 하헌기 : 나이가 젊다고 생각도 젊고 윤리적인 건 아니거든요. 우리 김병민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 젊네요.
▷ 유승진 : 우리 다 젊죠, 젊은 사람들인데.
▶ 하헌기 : 저 형은 이미 안 젊네요.
▶ 김병민 : 국민의힘 기준 청년이에요.
▶ 하헌기 : 국민의힘 패널들이랑 토론을 해보면 중진들이랑 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더 극우적이고 더 권력에 줄 서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2, 30대들 대변하거나 합리성을 견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보통 줄 따라, 권력 따라, 힘 따라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몰아내고 난 뒤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결국. 김병민 부시장이 들어가겠어요? 결국 주류한테 잘 보이려고 줄 댄 사람들 위주로 다 할려고 할 거거든요, 장동혁 대표의 성질상.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는 거죠.
▷ 유승진 : 어쨌든 불출마 선언을 시사한 뒤에 오늘도 4선 중진들 만찬이 있거든요. 원내대표와 같이. 3선 자리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한테 힘을 실어주자. 이런 취지로 공감대를 모았다고 그러는데.
▶ 문성호 :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이 아니죠. 오래전부터 본인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말은 좋잖아요. 지금 다 오래됐고 우리 구태니까 다 물러나고 젊은 사람들한테 해 주자. 현실적으로 그게 말이 맞지 않고 그 저항 때문에 오히려 앞서 있을 선거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칠 것도 많을 것이고요. 당내 분란만 커질 거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정말 그걸 밀어붙일 힘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겠지만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뭔가 변혁 이런 것을 기대해보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루시지도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본인께서 여러 가지 그냥 어떤 정치적인 세일즈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말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내지 않는 것처럼 지금 본인께서 하실 수 있는 게 지금 이것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 하헌기 : 젊은 사람들, 여기 국민의힘 출신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있을 때 똑바로 얘기할 때 그때 잘 챙겼으면 됐는데.
▶ 문성호 : 그때는 장동혁 대표가.
▶ 하헌기 : 장동혁이든 윤석열이든 누구든 간에.
▶ 김병민 : 장동혁 대표가 그때 사무총장을 하면서 총선을 치렀습니다.
▶ 문성호 : 안 챙겼던 사람은 감옥 가 계신 거죠.
▶ 하헌기 :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 김병민 : 사무총장으로 공천 관리를 총괄한 분이 장동혁 대표예요.
▶ 하헌기 : 젊은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밖에 다 나가도록 해놓고 이제 와서 젊은 사람 얘기를 하니까 설득력이 없죠.
▷ 유승진 :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면 어제 저희 <정치시그널>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나오셨어요. 상당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인터뷰가 인용이 막 됐는데. 가장 인용이 많이 됐던 게 뭐냐 하면 장 대표 연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대표 본인 생각은 모르겠지만 나는 연임을 적극 권유할 생각이다. 이렇게 밝히셔서. 연임이 공론화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 김병민 : 임기를 다 채우게 되면 내년 여름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 유승진 : 내년 8월.
▶ 김병민 : 8월. 그러면 그전에 전당대회가 열렸을 때 다시 한번 나가겠다. 누구든지 다 생각하고 꿈을 꿀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니까. 그건 장동혁 대표, 최고위원들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지난날의 평가가 있어야 할 거잖아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지도부는 100일이 되면 100일의 평가를 하고 1년이 되면 1년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2년 임기를 다 채운다면 2년 임기에 대한 평가를 하겠죠. 지금 이 순간 거울을 보고 현재의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를 스스로 점수를 매겨봤으면 좋겠어요.
▷ 유승진 : 이제 또 우리 부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오늘 또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납니다. 용산공원. 일단 하헌기 부대변인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하헌기 : 용산공원의 일부만 떼, 20% 안팎을 떼서 그것보다 더 작을 수 있고 하여튼 거기에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국공유지니까 빠른 공급이 될 테고 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어제 수석이 저희 <뉴스 TOP10>에 나오셨어요. 말씀하신 게 어쨌든 전체를 갈아 엎겠다는 게 아니다, 용산공원. 어쨌든 일부 공간을 찾아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라고 하거든요.
▶ 김병민 : 누더기 부동산 대책이 된 거죠. 용산공원이라고 하는 건 미군부지 반환 이후로 특별법까지 제정돼서 오랜 기간 영유해왔던 우리 미래 가치 자산이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한 국정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갈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없는 내용인데. 세제 개편안 때문에 너무 욕을 먹으니까 이걸 탈피하기 위한 용도로써 용산공원를 끌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은데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대한민국에 공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조금 짜투리땅 필요 없으니까 이만큼 청년주택, 여기 이만큼 청년주택. 나라가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 대통령실, 청와대의 경제수석까지 나서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끌어들이는 장면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부동산 문제를 정공법으로 안정화시키고 청년들을 위한 공급을 해야 하는데 버스 논란, 세제 개편 등 온갖 문제가 커지니까 다시 전가의 보도처럼 야, 오세훈 서울시장 끌어들여. 정치 문제로 바꿔서 치환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유승진 : 어떻게 보십니까?
▶ 문성호 : 저도 졸속으로 진행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워낙 부동산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걸 무마해보기 위한 별 고민 없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공급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죠. 얘기하신 바와 같이 서울에 녹지를 남겨두는 것도 중요한 일기는 하지만 우리가 모든 걸 다 좋게 챙길 수 없잖아요.
지금 어쨌든 부동산 공급이 부족한 상태니까 한 가지 방안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과 디테일이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필요한데 제가 한 가지 재미있었던 관전 포인트는 원래 보통 반대였다는 말이에요. 보통 흔히 얘기하는 민주진보 진영에서 개발이나 녹지 같은 걸 지키려고 하고 보수 쪽에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뭔가 뒤바뀌어서.
예전에 종묘 논란됐을 때도 그건 물론 아파트가 아니라 빌딩 얘기입니다만. 그거 조금 가린다고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과 별개로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면 결국에 이건 정쟁화를 위한 아이템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하헌기 : 그런데 지도를 보면 그때는 문화유산 때문에 유네스코 문제까지 다 걸려 있었으니까 그런 거라서.
▶ 문성호 : 그런데 저는 용산 개발은 찬성입니다.
▶ 하헌기 : 이거는 논점이 안 맞고, 용산공원 전체를 다 한다는 건 저는 사실 그렇게 나가면 우려되는 거일 텐데.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용산공원이 용산구 전체의 3분의 1이거든요. 용산구민이나 일부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 있는 안이지만 서울 수도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거기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논의해볼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정비사업부터 빨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텐데.
그런데 정비사업이라는 건 하고 나서 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여지가 높다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급을 다른 데 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빨리. 국가나 공동체가 조금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민간에서 들어오면 더 시간이 걸리니까. 그럴 만한 땅이 서울에 사실 없잖아요.
▶ 김병민 : 이게 이슈 논쟁을 이쪽으로 전환시키는 용도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어차피 한다고 그래도 이재명 정부 3년 안에 절대 못합니다.
▶ 하헌기 : 못하죠.
▶ 김병민 : 못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할 거 지금 세제 개편, 버스로 욕먹는 전장을 이렇게 하면 반발은 되니까 대충 이슈를 전환시켜야 되겠지라는 부동산 정치로 치환했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지금 당장 이재명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누구를 만나야 하죠? 국토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 전부 다. 땅이 여유가 있고 3기시 도시 빠르게 촉발시킬 수 있고 많은 권한들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왜 김윤덕 장관은 추미애 지사 안 만나요?
대통령실에서 추미애 지사 만나서 경기도에 같은 정당으로 지금 당장 내년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쏟아내야 하는데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못 해놓도록 여지까지 부동산을 망쳐놨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냐? 반대 진영에 있는 오세훈 시장 끌어들여서 반발 논쟁을 촉발시켜서 지지층만 확보한 다음에 계속 부동산 정치 논쟁으로 같이 공동 책임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현재 지금 이재명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하고 있는 매우 질 낮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 하헌기 : 경기도 공급은 경기도 공급인 거고 서울 얘기하고 있으니까.
▶ 김병민 : 아무것도 한 적이 없잖아요.
▶ 하헌기 : 지금 우리가 부동산 문제라고 할 때 이제는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수도권이 됐는데 원래 그 문제를 풀어서 얘기하면 서울에 아파트 가격 문제 아닙니까? 빌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서울 내에서 공급할 부지를 찾아야 하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그건 뭐 맨날 모든 정부가 공급, 공급 얘기하지만 안 되는 것이고.
정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서울시장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을 때도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 결국 비상한 정도의 대책을 써야 하는 것인데, 용산공원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공급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슈 전환용이라고 하기에는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거 한다고 해서 가격 바로 안 내려가고요. 바로 지지율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방법을 찾아보자는 걸 다 정치적 쟁점화됐다.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나아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 김병민 : 진정성이 있다면 작년 9.7 대책이 공급 대책이었고요. 그리고 동대문에 있는 국방연구원 부지 등등을 발표했어요. 9월이니까 지금 8월, 1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1년 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거기에 기초단체장들이 다 민주당 분들이거든요. 만나서 이걸 어떻게 할지 정리해야 하는데 공공 공지에다가 주택을 넣겠다고 하는 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많지 않아요. 그게 허송세월 1년이 지났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와서 그 내용들도 정리가 안 됐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용산 문제를 끄집어내서 여기다가 하겠다 그러니까 그 진정성을 어떻게 확인하냐는 거죠.
▶ 하헌기 : 진정성이라는 건 개량이 안 되는 거니까요.
▷ 유승진 : 궁금한 게 청와대와 어쨌든 정부 여당이 이렇게 용산공원에다가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밀어붙이면 서울시장이 중간에서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 김병민 : 일단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법을 개정하는 거죠. 할 수 있게 만들면 법적인 요건들이 정리가 되는 거니까 일부는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하나의 주택을 짓기 위해서 해야 하는 수많은 인허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역량평가도 해야죠. 등등의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용산에 갑자기 없던 주택이 이만큼 들어오게 되면 서울역에서 강남까지 이어지는 교통 축들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런 평가를 서울시가 하게 돼요, 통합 심의 등으로. 그런 권한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원칙 속에서 맞지 않는다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먼저 언급하는 게 지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유승진 : 그런 절차로 안 돼라고 막을 수 있는 거예요?
▶ 김병민 : 최종적인 법적 권한들이 서로 분배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일방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 문성호 :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는 추측의 영역인 게 지금은 용산공원특별법이 있어서 못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용도변경을 못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법을 바꿔야 하거든요. 그 법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정도 선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별개로 지금 민주당이 이전과는 다르게 그린벨트 해제 등에 있어서 굉장히 전향적인 태도로 나와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한 거라면, 정치적 쟁점화를 시키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차후에도 혹여 정권이 바뀌어서 야당이 되시더라도 그러면 제가 그 진정성을 저는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또 자신들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또 달라지면 결국 그때 니네 한번 그냥 이슈용으로 써먹었구나. 이 소리 들을 수 밖에 없는.
▶ 김병민 : 김민석 대표 얘기하는 거죠?
▶ 하헌기 : 저는 용산공원 일부를 공급부지로 쓰는 걸 넘어서 재개발, 재건축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김병민 부시장 지적한 대로 공급 정책부터 제대로 내놓고 세제 개편안 내놨으면 되지 않느냐는 비판은 뭐 수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1년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 유승진 : 오늘 두 분 만나서 입장차 좁혀질까요?
▶ 김병민 : 저는 이것도 김윤덕 장관의 부동산 정치 일환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잘 얘기드려야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승진 : 어쨌든 오늘 만난다니까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정치속풀이>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