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 국토안보부는 2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신규 H-1B 비자 신청에 10만 3265달러, 약 1억 430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전문 직종에 한해 추첨으로 연간 8만 5000건만 발급하고 있으며 기본 3년 체류에 연장과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규정안은 앞으로 30일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쯤 최종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단속 정책의 하나로 지난해 9월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책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 세금에 해당한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해 국토안보부 안이 확정되더라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4년 회계연도 기준 H-1B 승인 근로자를 출신국별로 나눠보면 인도가 71%, 중국이 11.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한국은 1%로 5위 수준이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