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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처 산하기관 기능개혁…11개 기관 통폐합 추진

2026-09-03 11:13 정치

 <사진=뉴스1>

정부가 추진하는 109개 공공기관 기능개혁 계획의 하나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에 대한 통폐합이 추진됩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과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통해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 산하 기관 가운데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을 통합해 가칭 '한국노인복지개발원'을 설립합니다.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가칭 '국가생명나눔원'으로 통합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재생의료진흥재단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을 통합해 기능을 확대한다. 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가칭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공공기관 지정요건 해소를 통해 공공기관에서 제외됩니다.

식약처 산하에서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합해 가칭 '한국의약품안전공단'을 설립합니다.

식생활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정보원은 가칭 '식품안전정책개발원'으로 재편됩니다.

정부는 기능개혁 과정에서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고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 총리는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며 "기능개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운영 효율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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