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9월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서 파병길에 오르는 최영함의 모습. 사진=뉴시스
다만 구체적인 파병 전력이나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실제 군 전력을 투입할 경우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회 동의 등 국내법상 절차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상황과 관련해 "호르무즈에서의 자유 통항은 우리의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지금 검토 단계에 있고 정해진 바는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의존도가 70%에 육박하고, 그곳이 막힘으로써 오는 경제안보적 타격과 경제 전반에 대한 타격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영국, 프랑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연대를 제안했을 때 참여해 협의해왔다"면서 "한반도 대비태세를 감안하고 국내법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사적 기여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전투와 비전투를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실질적 기여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고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 것"이라면서 "전투도 있고 비전투도 있고 수색도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병'이라는 용어는 헌법에 있는 말로 비전투든 전투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가면 파병이라고 규정된다"며 "일반인들은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로 연결시키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자지원 등 비전투적 기여가 선택지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렇다"며 "지금은 검토하는 단계이고 필요한 추가 조치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 거기까지 나가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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