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공소장 보면 '3개 부처에 전화 연락해야 한다'까지 나온다"
여선웅 "당시 검찰이 식약처도 다 무혐의 처분 내렸다, 왜 내렸을까?"
강찬호 "(김승원) 알선뇌물약속죄, 약속한 경우 처벌한다고 돼 있다"
김경율 "(용혜인 지명은) 이 대통령과 김현지 아니고선 설명 안 돼"
여선웅 "(조국은) 잘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기 떨어지라고 하는 것"
강찬호 "'(이재명) 법적 낭패, 법 바꾸면 윤석열도 혜택'… 정확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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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치속풀이>
▷ 황순욱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 주 일주일만 <정치시그널> 운행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욱 앵커입니다. 오늘 <정치시그널> 항상처럼 첫 코너 <정치속풀이>가 준비돼 있습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찬호 : 반갑습니다.
▶ 여선웅 : 안녕하세요?
▶ 김경율 : 안녕하세요?
▷ 황순욱 : 오늘 무슨 얘기할지 단연 다 알고 있을 테고요. 마침 또 오늘 아침에 김승원 후보자 출근길 도어스태핑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아마 본인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주말 사이에 또 추가 폭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문자메시지 여러 개 녹취를 공개했는데, 여기에 관심이 가는 부분이 ‘식약처 승인 순간 수천억 원’ 이런 말을 언급을 했어요, 김승원 후보자 본인이. 이게 본인은 농담조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로비의 창구 역할을 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냐는 공격들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 강찬호 : 요즘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농담당이 된 거 아니냐. 얼마 전에 종로구청 후보 경선에 나왔다가 안 됐지만 서용주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현지 라인이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가 뒤늦게 농담이라고 그랬는데. 농담이라고 그럽니다. 농담이면 왜 그렇게 계속해서 서로 간에 그 문제를 서로 주고받고 대화를. 그다음에 뭐라는 그랬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사안이다. 국부 유출까지 우려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국부 유출이라는 말은 왜 나온 거예요? 국보 유출이라면 엄청난 부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만 보더라도 이분이 이것이 성사되면 얼마큼의 큰 이득을 갖고 올 것이고 규모와 재산적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단순한 민원 전달이 아니고 뭐가 문제야? 어디가 막혔어? 무슨 과? 이래서 그런 걸 다 그대로 전달을 하잖아요.
이게 단순민원입니까? 그리고 그게 공익이에요? 지금 공익이 아니라 결국은 쥐를 죽이는 약, 쥐약 민원인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는 제일 강조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기소 유예가 된 것인데 기소 유예는 아시다시피 검찰은 확실하게 혐의가 있다고 본 거고요. 다만 그 위에 수뇌부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지금 기소를 유예 시킨 것뿐입니다. 기소 유예의 사정에 대해서는 아마 여선웅 대변인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반박의 형식으로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선웅 대변인 요즘 힘드시죠?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제가 짐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 황순욱 : 여 대변인님 말씀 기회를 드리기 전에 먼저 몰아치는 김에 한번.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하시죠.
▶ 김경율 :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 승인 순간 수천억 원 이 말을 했다는데. 사실 이게 농담이다 혹은 추정치다 이걸 떠나서 실제 이 정도 규모의 금전적 거래는 오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 시각에서 봤을 때 코스닥 작전 세력 혹은 경희대 강 모 교수 시각에서는 임상 승인이라는 사건, 이 사건이 본인들에게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이자 결정적인 사건이거든요.
이거 이후에는 서로 임상 승인이 승인됐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보여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폭로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금융감독원 공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보실 수 있겠지만 주가 그래프를 보듯이 임상 승인이 된 날 이 회사는 실명을 이야기해도 될 텐데 세종메디칼이라는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물량을 쏟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철 개혁신당 전 대변인이신가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셨던 분인데 이분도 지금 오늘 금감원 공식 중에 하나를 드러내면서 특정 모 조합이 70만 주 전량을 그날 다 팔아버리거든요. 실제로 금전적인, 갑자기 떠오르는 말이 일본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수천억이 일반 소액 주주로부터, 일반 국민들로부터 네타바이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 황순욱 : 일단 지금 김경율 회계사님 말씀은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지금 아예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김경율 : 이건 하드 팩트이죠.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강 모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실제 처벌받았고요. 1심에서도 그 부분은 유죄로 확정돼 있습니다.
▷ 황순욱 : 저희가 하나 말씀을 드릴 게 강 모 교수 그리고 양 모 씨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김승원 후보자는 단순 민원 전달이었다는 입장이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도어스태핑에도 아마 그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나온 구체적인 대화, 한동훈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이 얘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행 상황을 알려줬더니 양 모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고 한다. 그랬더니 김승원 후보자가 “과장 선에서 막혔어? 알겠어.”라는 대화도 지금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단순 민원이라고 그래요. 하나 궁금한 게 국회의원의 자리에 있으면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활동, 입법 활동을 해야 하는데 민원 한 가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이고 집요하게 적극적으로 해 주는 사례들이 많습니까? 의원님들이 몸이 한 개인데.
▶ 여선웅 : 보통은 보좌진들이 하죠, 민원이면. 연결해서 보좌진들이 하면 그 보좌관들은 예를 들어서 정부면 정부부처의 실국장들이나 과장들한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거 민원인데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더라. 그런데 여기서 아마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게 말을 덧붙일 거예요. 절대 이걸 해 달라는 게 아니라 불법,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 절차를 생략해달라, 다른 데보다 우선 처리해 달라, 이렇게는 안 하고 왜 지금 여기서 민원이 있는데 지연된다고 한다. 행정 처리에 대해서 알아 봐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원 전달과 이 부정청탁의 경계는 결국에는 불법성이 있냐? 그러면 진짜로 안 되는 걸 되게 해 주는 특혜가 있었냐?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기준에서 당시에 윤석열 검찰도 이게 재판 가면 질 거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이게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소 유예한 것이 아닌가.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진짜 탈탈 털어서 위법 증거도 다 수집해서 기어이 기소까지 갔었는데 이 사건은 기소조차 못 갔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김승원 주변을 탈탈 털었는데 결국에는 기소도 안 한 사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김승원 의원이 과장 선, 처장한테 문자를 전달했지만 이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그런 요건을 갖췄냐? 돈이 오고 갔냐? 아니면 이 업체에 대해서 특혜가 있었냐? 전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승인 기간은 더 늘어났다고 해요.
어떤 일부 보도는 평균보다 2배 빨랐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일반 신약보다는 빨랐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 관련한 치료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패스트트랙 태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를 빨리 처리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김승원 의원이 이 안 되는 신약을 무조건 승인, 허가해 달라는 게 아니라 처리, 임상시험을 받을 수 있게 빨리 처리해달라, 이런 취지인데 이거를 그냥 신약 로비로 몰아가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정치 검찰에 김승원 의원이 피해를 본 것이다, 희생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 황순욱 : 하나 더 앞서 드렸던 질문 중에 아까 그랬잖아요. 보통의 국회의원들이 민원 처리를 할 때 보좌진을 통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개되는 녹취록들을 보면 김승원 후보자가 거의 본인 일처럼 되게 적극적으로 지금 응대를 하고 있잖아요. 문자 하나, 또 안 되면 다시 또 연락하고. 그리고 “과장 선에서 막혀? 알았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본인 일처럼 처리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해요.
▶ 여선웅 : 그러니까 아쉬운 측면인데 보좌진 통해서 했으면 진짜로 그냥 정상적인 민원 전달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김승원 의원이 직접 나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한동훈 의원한테 빌미를 준 거고 직접 나선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민원 전달자인 양 모 씨와 특수한 관계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계속 품기고 있는 건데 그거는 이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강찬호 : 왜 본질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도 국회의원한테 민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이 저도 그렇게 해줄까요? 저는 남자라서 오빠라고 못 불러서 그런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국회의원이 본인 에너지, 시간. 그 에너지, 시간 다른 국민, 지역 구민, 지역 주민한테 분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득을 본 것이 없다느니. 이게 본질가 관계가 없다느니. 왜 본질과 관계가 없어요? 국회의원 본인의 업무를 특정인한테 너무 많이 몰아준 것 아닙니까? 그것부터 문제고 그다음에 이득을 안 본 거? 이득을 왜 안 봐요? 지금 강 모라는 사람, 그걸로 승인받는 그 과정, 승인을 받게 됐다, 국회의원 민원 넣어서 조만간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거 팔았지 않았습니까? 63억 원인가 했고 그다음에 또 50억 원인가 당겨서 110억 원의 이득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거 해서 지금 양 모라는 사람도 6억 원 다시 강 모한테 당기고. 이게 이득이 없습니까? 다 이득 봤지 않습니까?
▷ 황순욱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한꺼번에 많이 쏟아내셔서. 63억은 투자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 강 모 교수의 관계된 사람들이 회사를 팔아서 63억의 이익을 얻었다고 알려지고 있고.
▶ 김경율 : 아니요, 67억 투자액. 아까 모 코스닥 기업이 이 강 모 교수가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제넨셀에 투자한 금액이 67억이고 금전은 미상이죠.
▷ 황순욱 : 거기서 수천억 원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 김경율 : 그렇죠, 그렇죠.
▶ 강찬호 : 투자를 얻어냈다는 것만으로도 이득이기 때문에.
▶ 김경율 : 그렇죠, 그렇죠. 그거 자체로도 이득이지만 이 이후에 이것이 이제 주가의 급등락 속에서 얼마큼 실현했느냐, 이 문제는 아직 별개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는 없습니다.
▶ 강찬호 : 그 엄청난 이득을 로비 당사자는 얻은 반면 그거 믿고 투자한 우리 개미 국민들은 지금 엄청난 돈을 날려서 피해자 연대가 결성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한대로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 대변인님. 이득을 얻은 게 없다고 하는데 이득을 당장 얻었고 그걸로 엄청난 피해를 본 국민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 김경율 : 그러니까 이게 저는 수천억 원 이게 농담일 수도 없고 실제로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검찰 수사 과정 혹은 중수청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야 할 대목이 뭐냐 하면 이게 여기는 실명을 얘기할게요. 코스닥에서 세종메디칼은 실제 제넨셀에 투자를 했고 또 하나 이 제넨셀과 업무 제휴의 방식으로, 무슨 방식이냐면 A라는 기업은 강 모 교수의 이 코로나 신약과 관련해서 협업 중이다. 이것만으로도 이 회사들도 주가들이 급등락하고 여기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사고팔고 하는데 이런 기업만 지금 확인된 것만 세종메디칼 외에 2개 정도 더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백, 수천억 원, 수백억 원은 당연한 거고 수천억 원까지도 사기성, 주가 조작 대상이다.
▶ 여선웅 : 이걸 구분해야 하는 게 김승원 의원이 임상실험이 원래는 승인조차 못 받는 거였는데 김승원 의원이 압박해서 식약처장한테 안 하고 해서 그게 통과된 거냐? 그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김승원 의원이 그거를 임상승인을 해달라거나 안 되는 걸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 황순욱 : 빨리해달라고 얘기한 건 맞잖아요?
▶ 여선웅 : 빨리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원래 안 되는 거냐? 되는 거냐? 그런데 이 빨리해달라는 것도 지금 알아보니 정상적인 수준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약 임상실험을 하게 해달라고 한 제약업체들이 많았는데 신청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패스트트랙 틀어야 된다고 해서 다 속도가 빨랐다니까요.
▶ 김경율 : 이게 약간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 빨리해달라는 요청이 아니었죠. 정확히 뭐라고 하냐면 이 양 모 씨가 반려, 보완되고 있다. 지금 식약처에서 반려, 보완되고 있다. 하나하나 녹취록들이 지금 와서 저는 녹취록과 공소장을 보게 되면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하냐면 3개 부처에 전화 연락해야 한다. 3개 부처가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3개 부처가 반려 보완되고 이게 만약 쭉 공소장을 읽어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소위 담팔수인가요? 담팔수 추출물이라고 하는 게 애시당초 강 모 교수가 대상포진 치료제다. 이렇게 해서 예전부터 깨작깨작하던 건데 코로나 정국이 터지니까 코로나 치료제라고 하고.
이게 아무런 실험이라든가 임상을 거친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인도에서 임상 2차를 승인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아니었고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다 모두 허위이고 요즘 많이 오르내리는 햄스터 사망 데이터도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면 공소장에 나오거든요. 처음에 이걸 투입하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실제 비유해 보자면 이만큼 햄스터에 투입을 해야 하면, 투입하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강 모 교수가 야, 그러지 말고 이만큼 집어넣어봐라. 이건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비유하자면 이거예요. 이게 혈압 강하제인데 한번 실험 좀 해 봐. 처음에 했더니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투입량을 대폭 늘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햄스터가 죽어버리는 거지. 죽고 막 다 혼수상태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거예요. 어떤 극약을 처방하니까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죽어가니까 혈압이 약화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데이터 삼아서 집어넣고 이 이유 때문에 반려, 보완되다가 저는 이게 결정적인 부분인데 오가는 내용 중에 식약처가 여러 가지 보완 지시를 해요. 저는 그게 보완 지시가 아니라 야, 이렇게 하면 받아줄게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변경, 보완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 강 모 교수가 숫자들을 왜곡, 변조, 삭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 데이터를 동원해요.
▶ 여선웅 : 그러면 대가성을 입증 못해서 김승원 의원을 기소를 안 했는데.
▶ 김경율 : 그것도 아니잖아요.
▶ 여선웅 :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식약처가 잘못이 있다는 거잖아요.
▶ 김경율 : 그렇죠.
▶ 여선웅 : 그런데 당시 검찰이 식약처도 다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왜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까요?
▶ 김경율 : 그러니까 저는 재수사해야 한다 이거죠. 거죠.
▶ 여선웅 :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 김경율 : 아니에요, 아니에요.
▶ 강찬호 : 제가 이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지금 김승원 후보가 당시 검찰에서 적용한 혐의는 알선뇌물약속죄입니다. 형법 132조입니다. 제가 이거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톡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뇌물을 주고받기로 공여, 수수, 약속한 경우 처벌한다고 돼 있어요.
▷ 황순욱 : 쉽게 말해서 말만 해도 된다.
▶ 강찬호 : 약속이에요. 약속을 서로 했다면 돈이 안 가도, 자, 그러니까 내일 네가 원하는 민원 내가 여기 해줄게. 그래서 그 민원 되면 너 나한테 돈 줘, 정치 후원금으로 줘, 위험하니까 정치 후원금으로 줘. 자, 계좌번호 여기 있어. 농협 0000이고 직접 계좌번호 갔어요. 이 순간 약속은 성립한 겁니다. 이거는 빼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선웅 대변인께서 자꾸만 돈이 안 갔다.
이 얘기를 강조하시는데 그리고 김강립 식약처장이 무혐의가 됐다고 강조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민원을 넣으면서 양 모 씨와 계좌까지 주면서 500만 원 받기로 얘기를 한 게 다 문자로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김강립의 무죄 여부도 관계가 없고 돈이 안 들어왔다는 것도 관계가 없고 이 양과 김승원 사이에 500만 원 그리고 계좌번호까지 정확히 농협 0000. 지금 우리 국민들도 잘하면 우리 김승원 의원 계좌번호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성립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132조의 알선뇌물약속죄입니다. 이걸 갖고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무죄다 뭐 어쩌다 이건 전부 다 본질을 벗어난 이야기고요.
▷ 황순욱 : 그러면 재수사의 필요성을.
▶ 강찬호 : 재수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예한 것, 단지 그냥 홀드하고 있는 거예요. 포즈 버튼 다시 눌러서 그냥 플레이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왜 김승원 이분이 전화가 온 게 문제가 되냐면 아시다시피 이분이 얼마나 문제가 큽니까? 쥐가 죽었어요. 피를 토하고 폐가 부풀었습니다.
이 내용을 넣었나요? 안 넣었죠. 그거 안 넣고 하다 보니까 딱 식약처 사람이 처음에 볼 때,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게 9월 초라고 하는데 9월 초에 보니까 이것저것 삭제, 누락한 게 많으니까 구멍이 14개가 발견됐대요, 14개가. 그러면 여 대변인이 얘기한 대로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안 속이고 모든 요건을 충실히 했을 때, 열심히 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14개가 구멍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보완을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삭제된 건 계속 숨기고 싶고 보완할 건 다 숨겨야 하니까 결국 민원 요청을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있는 거죠. 14개나 구멍이 난 걸 어떻게 식약처가 세상에 패스트트랙을 태웁니까?
▷ 황순욱 : 일단 뇌물을 주고받기로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죄는 성립한다는 그거는 여러 차례 나왔던 얘기고.
▶ 여선웅 :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앞서 무죄받은 관련자들 무죄받았잖아요. 그 무죄 판결문 속에 그게 확실한지 단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걸 본격적으로 다룬 재판은 아니었는데 연관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당시에 최초 단독 보도를 보면 김승원 의원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느냐? 관련자들이 1심에서 무죄받아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게 그 당시 언론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김승원 의원이 약속을 받았다고 하면, 뇌물을 받기로 했다면 관련자들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재판이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식약처 직원들도 검찰이 지금 이렇게 식약처가 부당하게 원래는 이거 임상승인을 하면 안 되는데 임상승인을 시켰다고 하는데 식약처 직원들이 아예 이 사건으로는 기소를 아예 안 했다니까요.
▶ 김경율 : 그러니까 정치 검찰의 말을 언제부터 민주당이 그렇게 믿었다고, 지금 비난해야 할 것은 정치 검찰의 부실수사를 비난해야 할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 여선웅 : 아니, 정치 검찰이 당시에 야당 국회의원을 왜 봐줘요.
▶ 강찬호 : 봐줬잖아요, 결과적으로.
▶ 여선웅 : 안 봐준 거죠, 안 봐준 게 아니라.
▶ 김경율 : 이럴 때는 믿고 정치 검찰을. 정치 검찰 나쁜 놈들이다. 이런 전제로 해야지.
▶ 여선웅 : 믿은 게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들 잡으려고 혈안이.
▶ 김경율 : 아니에요.
▷ 황순욱 :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제가 할 게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오늘 일단 김승원 후보자가 도어스태핑을 할 때 어떤 말을 할지 한번 들어보고 그 이후에 또 이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쭐게요. 기소 유예 상태면 언제든지 버튼만 누르면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검찰이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 조직의 수장인 법무부장관이 와요. 그런데 그 검찰이 법무부장관의 수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요?
▶ 여선웅 :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기소 유예가 났을 때 김승원 의원이 관련자들은 다 무죄인데 왜 나만 기소 유예냐? 나만 무죄받아야 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냥 헌법소원, 헌재에서 판단할 사건이기 때문에 굳이 상관없다고 봅니다.
▶ 강찬호 : 저는 더 웃기는 게 그러면 그 당시에 했어야지, 왜 지금 하죠?
▶ 여선웅 : 그 당시에 했습니다.
▶ 강찬호 : 그 당시에 했어요? 나 그 당시에 한 건 모르겠는데.
▶ 김경율 : 그리고 자꾸 민주당 측에서 관련자 모두 무죄가 나왔다고 하는데 관련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범위를 넓혀도 지금 식약처거든요. 다른 분들 여기 아까 강 모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이렇게 1심에서 판결 나왔어요.
▶ 여선웅 : 그러니까 주변을 다 털어서 뭔가를 하나 찾아서 유죄받은 것도 있고 1심에서 무죄받은 것도 있고 지금도 재판 중인 것도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 김경율 : 관련자가 모두 무죄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 황순욱 : 김승원 후보자 관련해서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받은 사실을 2024년 총선 당시에 이 전과 자료가 공천 심사 과정에 제출되지 않아서 누락됐다. 이것도 지금 새롭게 주말 사이에 지적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까? 이렇게 서류가 누락되는, 범죄 기록 관련해서.
▶ 여선웅 : 그런데 이게 아마 음주운전이어서 당에서 꼼꼼하게 봤을 거예요. 4대 범죄, 학폭이런 거 다 봤는데. 아마도 이거는 냈다고 해도 공천 탈락 사유는 아니거든요. 보니까 이제 음주운전 시점이랑 그다음에 윤창호법 있잖아요. 그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걸린 경우는 원아웃이나 투아웃인가 그런데.
▷ 황순욱 : 그러면 안 내도 되나요?
▶ 여선웅 : 내야 하는 건데 이거는 뭔가 미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천 탈락 사유는 아니다. 원래 냈어도 이거 탈락시키지 않았으니까.
▶ 강찬호 : 간단한데 70만 원이라서 그래요. 100만 원 이하는 전과 없음으로 안 해도 되는 걸 이용해서 그런 건데. 숫자에 의한 그런 서류상으로는 국민을 속일 수 있어도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음주운전 이거 정말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자 보세요. 이분이 2008년 2월에 판사를 그만둡니다. 정기 인사 때 그만둬요.
2008년 7월에 5개월 만에 70만 원 음주운전 선고를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5개월 사이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음주운전 선고받은 게 7월이에요. 범행은 언제인가요? 범행이 그러면 2008년 2월에 변호사 그만두고 2008년 2월, 3월, 4월 뭐 이런 때 해서 그렇게 받았느냐? 지금 보니까 변호사 용납될 수 없는 죄를, 일을 했다, 이렇게 본인이 사과는 하고.
본인이 직접 아니라고 청문회에서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변호사로서 하여간 죄송하고 이런 짓을 해서. 그런데 저는 과연 이 시점이 변호사여서 그런 것인지. 왜냐하면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검찰 조사받고 일단 집에 가고 재판 기소돼서 재판 기다립니다. 그 재판이 보통 어떻게 되느냐? 6개월 이상 걸려요, 일반적으로.
▷ 황순욱 : 그러면 판사 시절 때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강찬호 : 법조계에서 그래서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상한 게 음주운전 선고 시점만 얘기를 하지, 음주운전 발생 시점을 밝혀야 해요. 둘째, 음주운전 농도도 밝혀야 해요. 지금 농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벌금이 굉장히 액수가 적어요. 그래서 지금 100만 원 이하가 돼서 전과 없음이라는 거로 간 건데. 이거 지금 분명히 요구합니다. 김승원 후보, 음주운전을 선고 시점이 아니고 음주운전을 한 시점,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나 드셨는지 분명히 밝히세요.
▷ 황순욱 : 알겠습니다. 우리 장관 후보자 6명에 관해서 줄검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용혜인 후보자 얘기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시간상. 용혜인 후보자 관련 논란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패널들과 가끔 얘기를 나눌 때 도대체 누가 추천한 거야라고 다들 궁금해 했었는데 주말 사이에 서용주 미디어 대변인의 말실수, 인사 라인은 김현지야. 이게 지금 방송에 마이크가 켜진 지 모르고 공개가 되면서. 본의 아니게 다시 또 불이 붙었습니다. 잊을만 하니까 또 김현지 실장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용혜인 후보자를 실제로 김현지 실장이 추천했다. 이런 논리인가요? 그 얘기는 지금.
▶ 김경율 : 저는 우선 이 발언 그리고 파장, 이것에서 주목해보고 싶은 게 인사 라인이 김현지잖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 이어서 이와 같이 파장이 큰 거지, 사실이 아니면 파장이 일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구체적으로 네가 봤냐, 안 봤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이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당내의 인사 그리고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가 저 말이 맞다.
그리고 심지어 조금은 피해야 할 말이 아니냐는 그런 거에서 공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조금 들여다보게 되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자면 정말 어떤 이유로 해서 용혜인 의원이 이 장관 후보로 픽이 되었냐? 추천이 되었냐고 한다면 사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함량 미달의 느낌을 지울 수 없음에도 추천됐던 이유는.
▷ 황순욱 : 그 이유가 뭐예요?
▶ 김경율 : 저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혹은 직속인 김현지 라인의 추천이지 않나.
▷ 황순욱 : 어떤 연관 관계가 있어서 김현지 라인에서 용혜인 의원을 추천을 했겠느냐.
▶ 김경율 : 그런데 저는 보면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조금 멀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용혜인 후보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저기를 받은 거잖아요, 특혜를. 두 번 연속 비례대표 후보를 했다든가. 이 두 번 연속이라는 것도 같은 당이 아니라 사실 민주당이 아니라 위성정당으로서 기본소득당 출신이고 그다음에 보면 이제 특히 기본소득을 매개로 해서 상당히 끈끈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제 이런 이재명 대통령과 직속 라인 아니고서 설명이 힘들지 않나. 지금 모든 인사들이 당 내외 소위 민주당과 관련된 모든 세력들이 지금 다 손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저는 이재명, 김현지 직속 라인 아니고서 설명이 힘들다.
▷ 황순욱 : 그 중간 관계에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게 언더 조직, 경기동부연합, 이런 얘기들을 꺼내면서 그때의 인연으로 지금 이렇게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장동혁 대표의 주장이잖아요.
▶ 여선웅 : 말이 안 되죠. 용혜인 장관 후보자가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재선 국회의원이고 지금 사실상 기본소득당 당대표인데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 이후로 연합 정치, 진보 정치 진영을 단단히 하겠다는 취지로 뽑힌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장관 후보자 중에 국회의원을 봤는데 30대 재선 국회의원이니까 물망에 올랐겠죠.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여성계의 지지가 없고 또 2030 젊은층들이 약간 반기지 않는 후보이니까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곤혹스러운 입장이에요.
▷ 황순욱 :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용혜인 후보는 적극적인 옹호를 안 하기 시작한 건가요? 주말 보니까 온도 차이가 심하던데요? 김승원 후보자와 용혜인 후보자 간.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극 옹호, 반박을 하고 있고 민주당이. 용혜인 후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어요.
▶ 여선웅 : 저는 용혜인 후보자가.
▷ 황순욱 : 포기한 건가요, 민주당에서?
▶ 여선웅 : 저는 개인적으로 용혜인 후보자가 저는 주말 사이에 비례대표 승계 관련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고.
▷ 황순욱 : 본인이 자진 사퇴할 거다? 했으면 좋겠다?
▶ 여선웅 : 자진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자진 사퇴 플러스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의혹들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풀었으면 주말 사이에. 그랬으면 인사청문회 가서 한번 지켜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주말 사이에 그런 것도 아예 안 나와서 저는 인사청문회 갈 필요도 없다.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다. 그렇게 계속해서 저는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직이 맞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황순욱 :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직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 강찬호 : 저는 오히려 정부에서 내심 말리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만약에 용혜인이 오늘 사퇴하면 야당이나 한동훈 의원 등의 주포가 더 김승원 후보한테 단일 공격 대상으로 불을 뿜게 되지 않겠습니까?
▷ 황순욱 : 분산 효과다?
▶ 강찬호 : 분산해야죠. 이것이 드디어 보니까 용혜인 후보가 지난번에 아주 우리 김경율 회계사께서 촉으로 말씀을, 욕받이라고 하셨는데, 총알받이, 욕받이. 가림막 이런 거 아니었냐. 왜냐하면 지금 오죽하면 여선웅 대변인께서도 주말까지 용혜인의 용단을 원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저는 정말 본인의 용도가 이제 드디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럴수록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굉장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용혜인 엄호하면 할수록 또 다른 이유로 용혜인을 지키려면 지킬수록 더 떨어집니다. 빨리 용혜인은 스스로 용단 내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김승원 후보도 이제 거취를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는 그리고 그렇게 억울하면 확실하게 제가 아까 헌법소원 그거는 바로잡겠습니다.
그거는 2025년 5월 7일에 했더라고요. 지금 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여 대변인 지적이 맞으시고요. 어쨌든 간에 본인도 다 그런 의혹을 해소하신 다음에 하시라. 본인도 정말 약간 속된말로 찝찝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휘하는 검사들이 본인을 기소 유예해서 대롱대롱 매달고 있는 상태에서 검사들 지휘한다는 게. 옛날 조국 장관이 그랬잖아요. 그런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장관직 나섰다가 며칠 만에 결국 물러났죠. 그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황순욱 : 알겠습니다. 용혜인 후보자도 본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왔는데 흘러가는 분위기로 봐서 인사청문회까지 갈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일단 보겠습니다. 본인이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최근에 날 선 발언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해서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발언 내용이 점점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더 강도가 지금 세지고 있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이거를 아예 뭐라고 해야 하나요? 이 내용을 비꼬아서 얘기를 한 거로 들어야 하나요?
▶ 김경율 : 그런데 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제 실제로 본인은 법 적용을 받아서 여러 가지 위법한, 불법한 사항으로 말미암아서 대법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지금 사면 상태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조국 원장과 같은 상태라면 이런 식의 발언들은 안 할 것 같아요. 참 조국스럽다, 이런 일련의 발언들이.
그리고 여러 진보적인 스피커분들, 진보적인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발언들은 민주당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투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시각이 많던데 조금은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별로.
▷ 황순욱 : 그렇군요. 조국 원장이 SNS에 이런 글도 올렸네요. 나를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벌떼처럼 공격하고 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민주당의 레드팀이다. 그러니까 쓴소리와 약점을 찾아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 여선웅 : 그러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 황순욱 : 쉬었으면 좋겠어요?
▶ 여선웅 : 예. 어쨌든 조국혁신당이랑 합당이든 통합이든 같이 가자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잖아요. 김민석 당대표가 TF도 띄웠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해민 의원 AI수석으로 발탁하기도 하고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노력하는데 사실은 지금 조국혁신당의 답장은 지금 합당 바로 앞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깨 싸움하는 것처럼. 한참 남았습니다.
그 뒤에 해도 상관없는데 굳이 이 시점에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대통령 재판 관련한 이야기, 너무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안 되는데 지금 공소 취소가 아니라 면소 가자고 주장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민주당 사람들이나 이재명 지지자분들이 좋아할까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 황순욱 : 합당을 앞두고 주도권 그리고 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국 원장이 너무 오버하는 거다, 지금 그 얘기예요?
▶ 여선웅 : 네, 그럴 수 있는데, 합당이 만약에 눈앞에 있으면, 내일 모레 합당이면 지금 신경전 할 수 있는데 합당 지금 아예 출발서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벌써부터 이야기하니까 감정의 골이 너무 심한데, 그거를 낮춰야 하는데 조국 대표가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니까.
▷ 황순욱 :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뭔가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맞잖아요.
▶ 여선웅 : 그렇죠.
▷ 황순욱 : 그때를 노린 게 아닌가. 지금 만큼 좋은 시기가 어디 있겠어요, 조국 원장 입장에서는.
▶ 여선웅 :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잘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망하라고, 인기 떨어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다. 예를 들면 예전에 유시민 씨나 김어준 씨가 민주당 비판했을 때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의 잘못됐다고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그 방향이 부동산 같은 세제 정책은 안 들어가 있어요. 더 왼쪽으로 가라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켜보면 중도가 원하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게 이것 때문인데 정반대 진단하고 처방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게 정말 정부 여당에 도움 되는 발언을 하는 건지, 인기를 더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 강찬호 : 조국 이분이 요즘에 목소리 높이고 민주당에 굉장히 아픈 소리를 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지금 말한 대로 합당이라든가 협상 국면에서 몸값 올리기죠. 저는 개인적 동기도 작용했다.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의원이잖아요. 이분 AI수석으로 가는데. 이게 정말 이재명 정부 또는 청와대에서 조국 전 대표한테 미리 협의했을까?
이게 굉장히 의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미리 협의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미리 협의하고 그러면 사실 수석인데 특히 AI는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해민 이분은 제가 보니까 드물게, 드물게 조국혁신당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능력 위주의 그러한 의원이라고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분을 AI라는 정말 국가적인 과제를 다루는 수석으로 이재명 정부가 발탁했다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 고맙겠죠.
그런데 그런 나름의 이재명 정부에서는 손을 내밀었는데 오히려 더 뒤에 날 센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뒤집어보면 AI수석 발탁 과정에서 협의가 없고 그냥 불쑥 발표해버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죠. 나하고 협의도 안 하고 우리 당과 협의도 안 하고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저렇게 우리 당 의원 빼가냐? 결과적으로 빼간 거 아니에요, 본인 의원직도 관두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물론 어디까지나 추측과 해석의 영역입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양당의 관계로 볼 때 이해민 발탁 과정에서 양당이 정말 스무스하게 협의했나. 의문이 가서 그런 게 있고요. 조금 전에 여 대변인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데 조국 전 대표가 법조인으로 할 일을 제대로 했다.
왜냐하면 법리 논쟁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장관께서 정리를. 첫째, 국정조사 때 조작 기소 그거 밝혀내지 못했다.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분명히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 이게 공소 취소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는 정치적 낭패, 법적 낭패 본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줬고 이번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 정말 그렇게 빠져나가고 싶으면 법을 바꿔라. 그런데 법을 바꾸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윤석열도 똑같이 혜택 본다. 그 얘기도 여기에 넣었어요. 윤석열도 똑같이 혜택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는 거니까 윤석열도 지금 그거로 유죄 받았는데 똑같이 이재명, 윤석열 다 혜택 보는 그 방향을 감수하시고 하시라. 이것도 냉정한 법적 현실을 그대로 얘기해준 겁니다. 굉장히 조국 전 장관이 과거에, 서울법대 시절에 교수로서 정말 실력이 있느냐 논쟁이 있었잖아요. 이분은 정말 실력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 황순욱 : 조국 원장도 그렇고 유시민 작가도 그렇고 십자포화를 쏘아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글쎄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도요. 이런 상황에 해외 나갈 때냐. 나경원 의원이 그걸 가지고 비판했어요. 프랑스 순방을 지금 출발했는데. 그래도 필요한 게 있으면 나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 김경율 : 그런데 지적하신 것처럼 지지율은 급전직하이고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사상 최저치라고 나오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주로는 프랑스 정상을 만나는 이유가 주로는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데.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라면 프랑스 측과 협의하는 게 맞냐는 그런 의문도 들더라고요. 지금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선들이 있잖아요.
트럼프의 요구대로 미국과 협력해서 할 건지 혹은 프랑스, 영국 등이 주도된 유럽 중심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이제 이 상황에서 트럼프 시각에서 보면 파병하라고 했더니 프랑스 정상을 만나러 가네. 약간은 프랑스 얘기로 미국과 결과는 다른 것 같은데.
▷ 황순욱 :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프랑스, 유럽 국가들한테 엄청 삐져있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두고 보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비슷한 입장인 프랑스와 만나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논의를 해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란도 지금 우리가 파병을 하면 참전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 김경율 :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인 관계, 그러니까 외교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국익 위주다, 국익 위주다. 그만큼 조금 문제를 단순히 시키면 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체제이고 누가 뭐라고 되어 있든 간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것은 파병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 간 투자 협정 관련 문제도 얽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파병 문제뿐만 아니라 작년에 삼성, SK 각 오너들 데리고 와서 약속한 거 있지 않냐. 호남에는 800조 투자한다는데 왜 미국에는 안 해? 그리고 실수요자는 우리인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미국 측과 협상을 더 우선 순위를 두고 했어야 하지 않나. 오히려 표현도 조금 그렇지만 너무 한가하지 않나.
▷ 황순욱 : 지금 이러다가 오히려 더 찍히고 무역이라든가 관세 보복을 더 당하기 십상이다?
▶ 김경율 :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말씀만 더하면 저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과 연관해서 본다면 가장 큰 차이는 그거인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문제점들을 모두 국민에게 공개하고 진실 되게 폭넓게 말한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그 이유로 또 비난받기도 했지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에서는 지금 뭐냐 하면 모두 다 국민한테 숨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부와 조금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노땡스 논쟁도 있었고. 자꾸 미국과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자존심을 세우려 한다는 그런 좋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리한 처지로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조금은 불길하다.
▷ 황순욱 : 알겠습니다. 미국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는 국익 차원에서 대통령까지 이 어려운 시기에 순방을 떠나서 프랑스와 협의를 할 텐데요.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관련해서 현명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속풀이> 세 분과 함께했고요. 오늘 여선웅 대변인님 혼자 하드 캐리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 강찬호 : 요즘 극한직업 되신 것 같아요.
▷ 황순욱 : 그러니까요.
▶ 강찬호 : 위로를 드리고요.
▷ 황순욱 : 2:1 구도여서 힘드셨을 텐데. 그리고 <정치시그널>이 요즘 이렇게 에너제틱하고 다이내믹했군요. 이번 주에 한번 계속 만끽하고 가겠습니다.
▶ 강찬호 : 그리고 원래 이렇게 2:1 구도가 선명하게 잡히는 이슈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이거는 저는 이름도 잘 안 나오네. 김용, 두 장관. 속히 물러나시기를. 두 후보. 김용 후보.
▶ 김경율 : 김용범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 강찬호 : 거기도 비슷하고 하여간 다 물러나시는 게.
▷ 황순욱 : 알겠습니다. <정치속풀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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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그널]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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