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뉴스1)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시각 어제(14일) SNS에 "엄격한 기술적 검토를 거쳐 정부는 오늘 새로운 법안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통지한다"고 썼습니다.
지난 7월 프랑스 의회는 15세 미만 청소년이 SNS 계정을 만들 수 없도록 하고 기존 계정도 유예기간을 거쳐 폐쇄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청소년의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크롱 정부는 헌법위원회가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한 만큼, 위헌으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 다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서환 기자 [sw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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