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공적 업무에 사적 관계 개입시킬 수 있는 사람, 자격 미달"
"93명 실제로 투약, 그분들이 사실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법무장관 후보 최악은 조국이라 생각했는데 김승원 10배 강력"
"강신철 철거민 특별공급, 이혜훈과 비교하면 거의 범죄 수준"
"용혜인이나 김승원 후보는 검증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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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시그널 Pick>
▷ 유승진 : 이번에는 정치시그널이 픽한 사람 <시그널 Pick> 코너.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재원 : 안녕하세요?
▷ 유승진 : 벌써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최고님. 오늘 일단 정국 얘기부터 바로 해볼 텐데 일단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 김재원 : 사실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은 대강은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참고인, 증인 이런 분들까지 등장해서 국민들 앞에 진술을 하게 하면 훨씬 실체적 진실 관계가 드러날 텐데. 아마 그것은 지금 여당이 결사적으로 막기 때문에 의혹 제기한 것, 그리고 여당은 아마 그 의혹 제기를 더 물타기 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청문회를 끝내고 대통령 임명을 강행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승진 : 맹탕으로 끝날 거다?
▶ 김재원 :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청문회는 결국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그런 과정은 남아 있지만 제가 본 김승원 후보자는 사실 그렇게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할지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전에 뭐였죠? GSGG인가요? 뭐 그거 외에는, 그 외에는 기억이 전혀 남는 게 없어요. 그분 품성은 GSGG 그걸로 할 수밖에.
▷ 유승진 : GSGG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라고 해야 할까요, 있지만 그래도 가장 조금 최고님이 보시기에 이건 문제다.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의혹이 있을까요?
▶ 김재원 : 법무부장관은 사실은 이제 단순히 다른 부처 장관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은 비중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국가 사법 체계의 한 축인 검찰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수사는 이제 공수처, 중수청, 경찰 이쪽으로 수사권이 넘어갔지만 여전히 국가 사법 체계의 한 축이 재판을 넘겨서 형사처벌을 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이 법무부에 있거든요.
그러면 법무부장관은 엄정 중립하고 공정한 사람이 이 법무부장관을 수행하고 그 법무부장관의 역할을 국민들이 전부 신뢰하고 저 사람 공정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승원 이분은 저희가 보기에는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서 임명된 사람, 공소 취소를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 한몸을 불사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이 장관이 되고 나면 모든 일을 불공정하게 처리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잣대가 된 것이 결국은 양 모 씨라는 그분의 청탁을 받아서 코로나19 특효약이라고 사실은 독약에 가까운 약을 청탁을 한 일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사적인 관계를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공적인 업무 집행에 사적인 관계를 충분히 개입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함량 미달이자 자격 미달이라고 보이죠.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넨셀 관련한 사건을 가장 큰 의혹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문제점으로.
▶ 김재원 : 그렇습니다.
▷ 유승진 : 그런데 이 사건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야권 내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게 한동훈 의원으로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최고님 보시기에는 한동훈 의원이 잘하고 있습니까?
▶ 김재원 :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죠.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지금 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특히 수사 분야에서 자료를 획득하고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공개를 함으로써 이슈를 주도한 부분은 충분히 있어요.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것을 토대로 해서 또 많은 분들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의 경우에는 또 윤상현 의원이 제넨셀이 실질적으로 동물 실험에서 유독성 내지는 코로나19에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그 약을 사람에게 투약하게 만들었다. 93명이 실질적으로 투약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과정에 결국은 김승원 후보자의 로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로비에 관여했던 그 양 모 씨와 관계는 그동안 촉발이 되어서 밝혀졌지만 그 이후에 많은 또 다른 김승원 후보자의 부적격성은 앞으로 또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법사위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밝히리라고 봅니다.
물론 인사청문회 후에 곧바로 집으로 가시면 문제가 그렇게 불거지지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임명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다음 단계로는 또 많은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겠죠.
▷ 유승진 : 어쨌든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한 후보를 향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방법은 딱히 없는 거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면.
▶ 김재원 : 그렇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든 야당 전원이 반대하든 그냥 임명을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역대 법무부장관 후보자 중에서 최악의 후보자를 우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생각했는데 그보다는 한 10배 정도 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그런데 그렇게 야권에서 우려하는 후보자가 이제 결국 임명이 됐다고 과정을 하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쨌든 청문회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을 청문위원으로 세우지 못하고 혹은 증인으로 부르지 못하고 이런 데 대해서 국민의힘도 어쨌든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 김재원 : 그런데 그 부분은 청문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번 한동훈 의원께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잘하셨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폭로를 함으로써 그 단서를 제공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또 이후에 많은 법사위 과정을 거쳐서, 예컨대 법사위에서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되면 더더욱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름의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300명은 사실 한 분, 한 분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역할을 충실히 해 주면 되는 일이지, 그것을 가지고 다른 탓을 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건 민주당 쪽에서는 어쨌든 이번에 이거를 한동훈 게이트로 규정을 하면서 자료 유출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잖아요. 한동훈 의원 본인이 검찰로부터 받은 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최고님 보시기에 검찰로부터 받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거로 문제를 삼아야 합니까?
▶ 김재원 : 민주당이 하다하다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의 이야기는 결코 적절하고 정당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폭로를 하는 사람은 항상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또 폭로를 한 사람의 메신저를 그 불법성을 공격을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거든요.
자기가 그 어떤 비리가 드러난 사람은 내 폭로한 비리가 맞다고 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폭로한 내용보다는 그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죠. 과거에 우리가 대학교를 다닐 때 유성환 국회의원이라고 계셨습니다. 통일민주당 유성환 의원이 우리나라 국시가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지금 생각하면 지극히 정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것을 대정부질문에서 말씀하시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그 보도자료의 배포 행위가 면책 특권을 벗어난다고 해서 구속된 사례가 있어요.
대법원 판결이 나기는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 자료를 유출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도 본회의에서 발언과 표결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에 해당된다 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한동훈 의원께서 폭로한 내용 중에는 자신의 면책 특권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 해당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검찰로부터 입수하지 않은 자료도 있을 수 있고 검찰 내부의 문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법률 전문가니까 본인이 잘 알아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그것을 문제 삼는 것 같고, 폭로를 할 때 항상 그런 위험을 알고도 자신의 정의감과 또 정치적인 영향을 또 나타내기 위해서 폭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께서 뭐 그 점을 잘 방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사실은 조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김민석 대표가 그제였나요? 삼청동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하는 자리에서 한동훈 게이트만 규정을 했고. 오늘도 SNS에 자꾸 한동훈 의원을 거론하면서 끝까지 이 자료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러면 사실 국민의힘, 여야 간 싸우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가 이제 한동훈 의원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난감한 기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 김재원 :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굉장히 좀 비겁하게 나올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한동훈 의원께서 어떻게 자료를 입수했는지 잘 알 수가 없고 또 본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전문가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가당치 않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강신철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가장 탄핵, 낙마 1순위로 생각한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취지십니까?
▶ 김재원 : 사실은 강신철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개인적인 우리나라 국방 현실에서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주장한다든가 또는 전작권 문제를 주장한다든가 이런 것이 과연 야전군사령관으로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의문스럽지만 또 정권에 기대서 출세하려는 생각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철거민으로서 특별공급을 받은 것이 혼자 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무슨 근무지 무단 이탈해서 전입신고해서 철거민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친인척까지 모두 동원해서 특공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만큼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라도 이혜훈 전 의원이 그것은 좀 굉장히 합법적이었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세대수를 만들어서 특별공급을 받은, 추천을 받은 그 사례로도 결국은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지금 사실은 보면 거의 범죄 수준이에요. 그런데 워낙에 김승원이라는 강적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 아파트 청약이라든가 주택공급 체계를 근본적으로 교란시킨 내부의 적이라고 보이죠.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는 저희는 저 상태에서 또 임명이 될 것 같지만,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막을 생각도 없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되어서 벌일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이재명 정권을 곧 망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망조가 드는 길로 스스로 걸어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말리기보다는 그렇게 가면 망조가 든다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 유승진 : 손쉽게 말해 오히려 임명되면 좋다?
▶ 김재원 :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내심 김승원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하면 더 이재명 정권이 이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겠는가, 그러니 그렇게 가시라. 이런 사람을 법무부장관을 시킬 정도의 정권이라면 망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고,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 특별히 거론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좀 개탄스럽게 생각하죠.
▷ 유승진 : 최고님, 김승원 후보자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사실 국민들 시각에 맞지 않은 후보자라는 게 야권의 생각인 거고.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임명을 막고 송곳 검증에 나서고 국민께 알릴 건 최대한 알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해야 할 역할 아니겠어요?
▶ 김재원 : 충분히 검증을 했죠. 그리고 심지어 햄스터가 죽었는데, 그 약을 인간에게 실험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그만둬야 하는데 지금 오늘 인사청문회로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야당으로서는 그것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있는데, 여당은 도리어 보면 볼수록 잘 된 인사라고 김민석 대표까지 나서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우리는 최대한 경고하고 알리고 도저히 이 사람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데 대해서 모든 당의 의사를 총동원해서 지금 밝히고 있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정치적으로 참 이런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대통령을 보고 왜 청와대라는 저 자리에 가면 저렇게 이상한 일을 벌이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승진 : 네, 알겠습니다. 또 후보자에 대한 김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용혜인 후보자 얘기도 안 해볼 수 없어요. 사퇴를 해서 전 후보자지만. 이게 청와대의 인사 검증 문제, 총체적 난국, 이런 얘기로 귀결이 되잖아요, 얘기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의 문제는.
▶ 김재원 : 저는 용혜인이나 또는 김승원 후보자는 검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 김재원 :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는 그냥 용혜인 후보로 하라고 지시를 하고 법무부장관은 김승원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검증 절차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예를 들어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누가 좋을지 한번 많은 사람의 추천을 받고 또 검증을 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이 지금 벌써 취임한 지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임기가 3년 몇 개월이 남았는데. 어쨌든 사실은 대통령이 재임 중에도 재판, 형사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은 헌법적인 지식으로 봐서는 그 기소된 재판은 계속된다는 것이 헌법의 다수 의견이지만, 어쨌든 지금 대통령 재임 중에는 형사재판이 중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은 하루가 갈수록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가야 할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청와대에 앉아서 오히려 나날이 더 두려울 거예요, 임기를 마치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공소 취소를 하고, 만약에 공소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이라도 바꿔서 그 배임죄라도 없애주고 재판을 받으면 하다못해 대법원에 가서라도 무죄를 받아야 하니 대법관도 내가 꼭 필요한 사람으로 바꾸고, 혹시 그것도 안 되면 헌법재판소 가서 헌법소원이라도 하게 4심제도 바꾸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은 어쨌든 공소 취소에 앞장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김승원이라는 사람을 지금 만든 것이고, 그 앞에 아마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공소 취소만은 이게 어렵다는 의견을 계속 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아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친한 친구조차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니 이제는 가장 약점이 많더라도 이 사람을 내세우면 물불 안 가리고 하겠다. 그런 사람을 찾았거든요. 그게 김승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김승원이라는 사람을 임명하고자 하는데 어느 누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임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사청문회 얘기까지 나눠봤는데 끝으로 국민의힘 당내 내부 상황을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한동훈 의원의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쓰는 표현이 활약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지금 국면에서 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의원 복당이나 한 의원에 대한 기류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 김재원 : 최고위에서 우재준 최고위원이 이번 인사청문회 기간만이라도 복당을 시켜서 청문위원으로 만들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 유승진 : 어떤 부분에서 어렵다는 걸까요?
▶ 김재원 : 일단 출당을 시킨 상황인데 그분을 다시 인사청문위원으로 복당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게 그렇게 가능하지 않는 것이라고 대다수 의견이었고, 그 이후에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유승진 : 그러니까 물론 우재준 최고야 소위 말하는 친한계로 분류되니까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게 사실 크게 뭔가 이색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국면에서 최고님이 체감하시기에 꼭 지도부가 아니더라도 당내에서 기류 변화나 이런 게 체감이 되시는지 여쭙는 겁니다.
▶ 김재원 : 어쨌든 지금 점점 총선이 다가올수록 보수 분열을 해결해야 한다는 많은 분의 생각이 있죠.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생각들이 있을 텐데, 지금 당장은 표면화되지 않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보수 분열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도 하나의 계기가 될까요, 인사청문회가?
▶ 김재원 : 글쎄요, 인사청문회 국면보다도 이런 것이 많이 이제 모여야겠죠.
▷ 유승진 : 최고님도 고민이 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
▷ 유승진 : <정치시그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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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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