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 만에 국내에도 임신중지 약이 공식 도입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게 되지만, 허용 시기와 법적 공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경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병원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한성숙 / 국무총리]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두 차례 알약을 먹으면 자궁 내 착상을 방해해 약 95%가 유산하게 되는 약품입니다.
정부는 오·남용을 막기 위해 2년 간은 의사 처방 후 약국이 아닌 병원에서 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지 7년 만입니다.
[20대 여성]
"숨어서 불법적으로 구매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합법적으로 해서 떳떳하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괜찮다고…"
[이선희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일단은 저희가 적용 기준을 최소 한 10주 이하로 상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20대 남성]
"충분한 논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너무 섣부르게 결정하는 게 아닌가."
[김동석 /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명예회장]
"법이 없는데 약물 낙태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은 불법적인 소지가 있거든요."
해당 약품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100여 개 나라가 복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김지향
정경은 기자 [g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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