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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특검에 공소취소 조항 삭제…진상 규명에 집중해 달라”

2026-09-18 11:36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해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작 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말에 "이 자리에서 제가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건 처리 문제를 포함해 관련 논란에 대해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며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들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일어지는 것, 또는 저나 정부에 대한 오해들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작 기소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라며 "물론 가장 큰 피해가 저한테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여러분의 동료들 중에 언론 기자들도 있고, 언론사도 있고, 공무원들도 수없이 많고, 또 정치인들도 있고, 관계없는 민간인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악의적인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다만 특검에 기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기존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자, 또는 할 수 있게 하자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실은 그 결과에 따라서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이게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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