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감금·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뉴시스
대법원 3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습니다.
임 전 고문은 피해 노인이 탈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 가족을 허위로 실종신고하고 거짓 유서를 작성하는 등 자살 소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임 전 고문이 범행에 수동적으로 관여했고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무속인 박 모 씨에게는 징역 5년, 피해자의 손자에게는 징역 2년 4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