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이 시점에 대법원장 탄핵해서 정치적으로 얻을 게 있나, 안 할 것"
신지호 "향후 대법관 22명 인사가 사실상 청와대 낙점으로 돼버리는 셈"
박원석 "'김승원 잘된 인사'라던 김민석 입 꾹 닫아, 이게 책임 정치인가"
신지호 "강훈식 그만둔다고 진정되느냐? 오히려 여진이 더 커지는 형국"
박원석 "인사, 민정, 정무, 이쪽 라인 총체적으로 문제, 이번 인사 보면"
신지호 "명절 이슈 관리했어야… (인사라는) 엄청난 소재 올려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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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신지호 전 국회의원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치속풀이>
▷ 유승진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수요일의 신박한 명콤비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지호 : 안녕하세요?
▶ 박원석 : 안녕하세요?
▷ 유승진 : 추석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어제 초유의 사태가 또 벌어졌습니다.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예상하셨습니까?
▶ 신지호 :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오늘 <중앙일보> 아침 단독 기사를 보니까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다고 하는 입장문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썼답니다, 직접 작성을 했다는데. 지금 우리 앵커께서 어제 그 거부한 건 초유의 사태인데 그전에 초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재제청을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게 초유의 사태고, 그 이후에 다 초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초유를 최초로 만든 게 청와대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앙이 돼 있다는 것, 그런데 이거는 헌법 해석에 관한 문제고 삼권분립, 나라의 근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매우 냉철하게 저는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청와대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격앙돼 있고 첫 번째 입장 발표하고 그걸로 분이 덜 풀렸는지 조금 지났다가 또 발표하고 이런 식의 것들.
그다음에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이건 대법원장과의 어떤 헌법, 법리 이 논쟁을 할 때는 그런 식의 정치적 용어를 써서 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 역시 어제 긴급 의총을 열어서 희대의 착란이다. 온갖 악담을 저주를 퍼부으면서 조희대 탄핵을 다시 얘기했잖아요. 이런 감정적 대응이 본인들에게 득일지 실일지 그 이성적 판단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 유승진 :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그리고 민주당의 대응이 감정적이었다고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청와대의 입장문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이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식이다. 조금은 감정이 섞였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 박원석 : 이게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 헌법에 104조죠. 그 조항에 어떤 입법적 불명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대법관 임명 같은 경우에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병렬시켜놨습니다. 어느 한 권한이 어느 한 권한 위에 있다는 그런 근거가 없고, 해석상으로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충실한 협의를 통해서 임명 절차를 진행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협의 과정이 확립이 된 거죠. 때문에 그것도 헌법이 예정한 질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대면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권을 행사한 것도 초유의 일이죠. 그렇게 따지자면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 유승진 : 거기서부터 출발했다?
▶ 박원석 :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서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논란을 벌이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데. 이건 결국 나중에 개헌할 때 해소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결국 충실한 협의를 통해서 해소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노태악 대법관의 공석이 5개월이나 됐어요.
그런데 왜 5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이흥구 대법관의 공석까지 발생을 하니까 1+1식으로 하나 주고 하나 받자는 식으로 묶어서 던지냐. 그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었다고 평가가 되고요. 물론 이제 대통령의 말하자면 이 재제청권 행사라는 게 헌법상 근거가 명확히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헌법 조문상 보면. 그리고 해석상으로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순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이런 경우는 재제청이 불가피하겠죠.
제청이 됐는데 제청된 이후에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여러 가지 도덕적 기준,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런 경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이 문제 해결은 결국 이걸 권한쟁의심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권한쟁의심판하면 헌재에서 충실히 협의하라고 결과가 나올 거예요.
▷ 유승진 : 그래요?
▶ 박원석 : 그럼요. 헌재가 어떻게 대법원과 대통령 사이의 문제를 일도양단식으로 가릅니까? 때문에 결국 충실한 협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다녀오시면 조희대 대법원장 불러서 만나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정리해야 한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다녀오시면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시점이 조 대법원장이 발표한 시점만 보면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했다. 이게 청와대에서 격앙하는 포인트 중 하나예요. 왜 순방을 갔을 때 일정을 수행할 때 저런 발표를 한 거냐, 도대체 진위가 뭐냐. 청와대는 이 시점을 문제 삼는 거군요.
▶ 신지호 : 조희대 대법원장은 저는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주변 사람들 평가를 들어오면 원칙주의자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선비, 원칙주의자예요. 그런 정치적인 수법, 정무적 고려, 이런 건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거기에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또 흠집을 내기 위해서 이 빈집털이라고 하는 범죄 용어까지 등장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자고요. 우리가 유사 사례를 찾아봤더니 있어요. 2020년에 이건 대법관이 아니라 감사위원 인사를 두고 문재인 청와대와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 간 갈등이 있었어요.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그전에 법무부차관을 그만둔 김오수. 나중에 검찰총장까지 하잖아요. 김오수 그분을 최재형 감사원장이 새로운 감사위원으로 제청해달라. 이거를 무려 세 번이나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 요구했을 때 감사위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너무 친정부 인사라고 해서 간단해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청와대의 제청 요구를 거절했던 사유가 지나친 친 정부 인사다. 이거 하나예요. 그런데 청와대의, 문재인 청와대가 또 요구를 합니다. 그때 세 번째 제청 요구를 한 걸 채널A가 단독을 했더라고요, 그때.
그리고 김외숙 인사수석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좀 하라는데 하십시오. 이렇게 외압 전화까지 걸어요.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난 못하겠다. 제청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기다리고 기다리던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이 그냥 로펌으로 가요.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감사원은요, 우리 삼권분립 체제에 보면 정부 소속 기관이에요, 대통령 직속.
내각에는 속하지 않지만 정부. 그 감사위원 뽑을 때 제청권도 그 정도로 존중이 되는데 이거는 삼권분립의 한 주체인 대법관의 그 제청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 유사 사례로 봐도 지금 이재명 청와대의 이 대응이, 행동이 얼마나 오버를 하고 있는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과거 사례까지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대법원을 둘러싼 초유의 사태다 보니 이런 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보면 김민석 대표는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인지 참 황당한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쨌든 국회 국정감사 다음 달에 열리면 이때는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시켜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통된 지금 의견인데 여기에 더해서 일각에서는 탄핵 얘기를 다시 꺼내들기 시작합니다.
▶ 박원석 : 탄핵은 안 갈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대법원장 탄핵해서 정치적으로 얻을 게 뭐 있어요. 너무 민주당에서 나오는 개별 의원들의 얘기를 마치 당론인 것처럼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조희대 탄핵 얘기가 나온 게 어제 오늘입니까? 실제로 못 갔잖아요, 안 갔고. 탄핵이라는 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헌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헌법 법률 위반으로 볼 거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때문에 그건 그냥 나오는 얘기고. 저는 민주당에서 조금 냉정하게 이 상황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갈등이 전면화되면 대통령이나 정권에 부담이 됐지, 대통령이나 정권에 유리할 수 없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 석연치 않은 그런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희대 대법원장 원칙주의자기 때문에 그분이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때로는 그런 원칙주의자가 훨씬 더 정치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노태악 후임 5개월이나 묵혔냐. 진지하게 대통령한테 서면 제청을 해버리지. 5개월 묵혔다가 민주당 전당대회 다음 날 본인 탄핵 얘기도 전당대회에서 나오고 하니까 그때 서면 제청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28일을 묵히고 대통령이 출국하고 나서 전날 심지어 만나기까지 했잖아요.
그때 단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그러고 나서 던진 것도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 측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를 들겠지만 아니, 그것도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비판이 나오는 건 불가피한 거라고 보고.
그러나 이걸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탄핵을 한다든지 국감 출석은 대법원장이 국감 시작할 때 해요. 그리고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출석을 아예 안 한단 이런 건 아니고 국감 때 출석합니다, 대법원 국감할 때. 때문에 그때 질의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답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하겠다고 하고. 때문에 공방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 유승진 :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도 보면 대법원장의 이런 행동이 시점만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대통령이 없는 사이에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발표 전까지만 해도 티타임 때 분위기 좋았고 그리고 헌법에도 명확하게 이제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게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 청와대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 신지호 : 청와대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이번 대법관 한 명의 문제가 아니고 이 정부 들어와서 검찰 폐지한 것도 그렇지만 법원도 쑥대밭을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법 왜곡죄, 그다음에 재판소원, 실질적인 4심제, 그다음에 대법관의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으로 늘렸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대법관을 22명을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1명의 문제가 아니고 그 22명의 문제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런 선례를 만들어버리면 사실상 청와대 얘기하고 거꾸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형해화되고 무력화됩니다. 이게 지금 청와대의 요구대로 받아주면 이게 줄줄이예요, 줄줄이.
그러니까 향후 이루어질 대법관 22명 인사가 다 그런 방식으로 사실상 청와대 낙점이 대법관 인사의 어떤 기준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받아야 할 재판도 많고 지금 임기 중이니까 다만 그 재판이 중지돼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그 당사자가 그 소송의 당사자가 재판관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1명의 문제가 아니라고 아마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유승진 : 어쨌든 제청권과 임명권의.
▶ 박원석 : 대법관 추천은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등등이 추천위원으로 들어가요. 때문에 추천 단계에서 이를테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성수 대법관은 이견이 없이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서로 간에 어쨌든 그동안에 헌법적으로 확립됐던 그게 관례든 관행이든 절차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어긋나기 시작한 거고. 청와대도 결국에는 김민기 판사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오해를 샀어요. 이번에 재제청을 하면서도 처음부터 추천 절차를 하지 말고 기추천되는 것을 존중하니 그 내에서 골라달라.
그거는 누구를 해달라고 하는 거로 비치잖아요. 사실은 저는 청와대는 재제청 요구를 하고 대법원장은 처음부터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추천 절차를 시작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의 출구전략으로서. 그런데 서로 간에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풀리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법관이 공석이 되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잖아요. 지금 공석이 조금 많아요? 법무부장관, 검찰, 공소청장, 중수청장. 이게 국가 공권력의 중추가 형사 사법 체제인데 여기에 이런 공석들을 이렇게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제청권과 임명권이 충돌을 하고 있고 관행은 누가 져버렸는지 여기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쨌든 출구를 찾아야 하니까 공이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 모양새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서 인사 청문 그리고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는 건데 여기에 국회가 만약에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면 새 후보를 제청할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이. 이런 카드가 하나 거론이 되고 있고 아니면 아예 대통령이 공문을 다시 보내는 이런 가능성도 거론이 됩니다만 둘 다 아닐 수도 있다, 회의적일 수 있다.
▶ 신지호 : 저는 둘 다 아닐 것 같은데. 원래 첫 번째대로 했어야 해요. 지금 우리 헌법에 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순서까지도 그렇게 정해놨거든요. 제청을 하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해서 또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이 있어야 대통령한테 갑니다, 최종적으로.
그런데 지금 의석 분포 보면 민주당이 거기서 얼마든지 이 손봉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거기서 부결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깔끔했어요. 그런데 이 이재명 대통령은 거기까지 보내지도 않겠다. 이건 뭐냐 하면 무슨 영화를 보면 네가 나를 모욕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김민기 하라는데 너 뭐야? 웃긴다, 너. 까불어? 그러니까 국회로 보내서 그렇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됐을 거를 그 자존심 세우려다가 이렇게까지 저는 사달을 만든 거라고 봐요. 지금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또 무슨 헌법상 사유를 적어서 보낸들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설득할 만한 쌈박할 논리가 나오기도 힘들고. 그러면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거 내가 요구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끝이에요, 지금.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청와대의 그런 평을 주셨어요, 감정이 있을 거라고.
▶ 박원석 :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는 행위는 임명에 동의한다는 걸 전제로 보내는 거잖아요.
▶ 신지호 : 꼭 그런 건 아니에요.
▶ 박원석 : 그렇죠. 그런데 임명동의안을 보내놓고 거기서 부결시키면 더 웃긴 상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손봉기 판사의 여러 가지 도덕적 결함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이건 하지 말래도 국회가 인준을 거부한 이런 상황이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닌 이상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유인 거잖아요.
그런 거로 보내놓고 거기서 임명 부결하면 정권이 짜고 친다 이런 얘기를 듣죠. 그래서 애초에 제청 절차에 결함이 있으니 다시 제청해달라고 한 건데. 굳이 사유를 적시한다면 그다음에 헌법적으로 확립됐던 관행을 대법원장이 어겼다. 그런데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그건 헌법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도돌이표 무한 반복이 돼요. 그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 불러서 협의해야 한다,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저는 결국에는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이. 그렇지 않고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는 이 상황에서 저거 하고 싶겠어요?
▷ 유승진 : 그건 모르죠.
▶ 박원석 : 정권이 원하지 않는 게 너무 명확한데 대법관 임명을. 또 하나의 수는 그분이 자진 사퇴하는 것도 수예요, 지금 대법관 후보자로 거명된 분들이. 그러면 추천 절차를 다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 신지호 : 그러면 김민기 후보자도.
▶ 박원석 : 리셋이죠, 리셋.
▷ 유승진 : 아예 추천위를 다시 꾸려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어떤 출구전략이 나올지 지켜보기로 하고 정치권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보면. 최근에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권 단합이 필요하다. 이런 강조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냈습니다만 유시민 작가가 어제 등판을 해서 별로 의미 없는 말이다. 그런 말로 수습될 국면은 지나갔다. 이렇게 직격을 하는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 박원석 : 저는 예상됐던 반응이라고 생각하고요. 유시민 작가나 이른바 진영의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런 비토와 거부는 제가 보기에 정책적 이견의 단계 이런 걸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검찰 개혁에 대통령이 소극적이고 미온적이고 심지어 국민을 속여왔다고까지 얘기했는데 그건 그냥 본인들이 대통령을 향한 권력 투쟁의 명분으로 검찰 개혁 문제를 드는 거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날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게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는 수사 기소를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로 분리하고 더 나아가서 법무부 내에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으로 분리하는 거다.
그런데 그게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거기에 중추성은 행안부로, 공소청은 법무부로 보낸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수사와 기소 분리, 그리고 검찰은 기소에 집중하도록, 공소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게 공약이었어요.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국민을 속인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강경론을 가지고 있는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정권 흔들기나 대통령 흔들기를 하겠다는 거고.
그 이유는 비주류니까 비주류답게 굴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류임을 인정하고. 예를 들어서 문조털래유 멸칭 쓰는 애들 다 정리하고 당신 지지자들 다 이를테면 재명이네 마을 이런 거 해산하고 엎드려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조국혁신당 합당이에요. 그거 해라, 원위치시켜라.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유승진 : 어쨌든 워딩이 어제 센 워딩들이 나와서.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놓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였다. 왕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
▶ 신지호 : 그런데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는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했거든요. 수사하는 검사와 그 기소하는 검사. 공소 유지하는 검사는 분리시킨다. 그게 애초에 구상이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넘기는 그 구상이 아니고, 그게 이제 유시민류가 얘기하는 검찰 개혁의 본령인데.
그게 아니고 검찰 내에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이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울고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보면 뺨 때려준 격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단순 꼬투리를 넘어서 저 사람? 우리하고 같이 검찰 개혁 동지 맞아? 이런 식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당연히 키우겠죠. 굉장히 키우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레임덕 현상을 얘기할 때 레임덕이 어떤 징후가 나타나면 레임덕이냐? 같은 당내에서, 여당 내에서, 같은 진영 내에서 대통령 말이 영이 안 설 때. 이럴 때거든요. 이게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아침 1시간 전에 재미있는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이잖아요. 귀국 직후에 내란 잔당들을 다 척결할 특별수사본부를 만들 거다.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종합특검까지 다 해서 임기 연장, 법까지 한번 개정해서 종합특검에 법까지 한번 개정해서 그냥 탈탈 뭐 그냥 몇 번을 털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내란이 여진이 있다고 해서 내란특별수사본부를 만들겠다? 이게 뭐 뜬 거예요. 제 뇌피셜로는 유시민 쪽에서 뭐 이런 것 가지고 검찰 개혁도 사기꾼이었다. 이런 식으로 치고 나오고 뭐 하니까 무언가 이런 내란특수본 같은 거 만들어서 이걸 덮어야 하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여권이 난맥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 유승진 : JTBC 단독 보도라는데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확실한 건 아니고.
▶ 박원석 : 확인은 해 봐야 할 것 같고. 뜬금없죠. 이제 와서 내란특별수사본부를 한다는 건. 아무리 강경론자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무슨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강경론자들이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때문에 저런 걸로 만족하지도 않을 것 같고. 핵심은 조국혁신당과 합당입니다. 유시민 씨가 말로 단합하거나 통합할 단계는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라.
행동으로 증명해라 1번이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 원위치로 돌려놔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김어준 씨가 6.3 지방선거 이후에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는 게 연내 합당입니다, 연내 합당. 그런데 김민석 대표 체제 들어선 이후에 연내 합당을 위한 기구 구성 이런 건 했지만 실제 민주당 내부는 조국혁신당과 합당의 필요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느끼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총선 앞두고서 그게 2030 지지나 이런 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당 내부에 여러 가지 교통정리나 이런 복잡함만 더한다. 게다가 김용남 전 의원처럼 조국 후보와 평택에서 붙었던 이런 사람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에 발령 내는 거로 봐서도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 그거에 여전히 이른바 뿔이 나 있는 겁니다. 문조OOO 그룹 같은 경우에.
1번이 그거고 2번이 그런 멸칭으로 이를테면 공론장에서 자신들을 비판하고 압박하는 세력을 정리해라, 그 세력 관계를 정리해라. 거기다 입틀막시키고 재명이네 마을 같은 거 해체하고 최소한 거기서 탈퇴하고 이런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굴복을 대통령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대통령을 왜 합니까? 그런 거에 굴복하고 나면. 그야말로 이빨 빠진 호랑이고 그때부터 레임덕이고 그때부터 당내 강경론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되는 건데 그러려면 안 하고 말죠.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여권에서도 대통령의 메시지 이후에도 쉽게 단합이 되지 않는 그런 모양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김승원 후보자의 사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계 부정 의혹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가운데 앞서 그 내놨던 청와대의 해명 중 하나는 가십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것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 신지호 : 그러니까 그 가십의 대상이 되는 게 김승원 후보자 24년 6월에 있었던 지금 뭐 민주당 의원, 김승원 의원 포함해서 민주당 국회의원 3명, 그다음에 4명, 나중에 성추행 피해자. 그 기자들로 알려져 있는데 노래방에 가서 거기서 그게 성추행 행위가 발생했다. 이런 건데. 그러면 진상규명 자체가 일단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게 회계부정.
이건 당비 횡령인데 이 당비가요, 그 당 예산 아닙니까? 경기도당. 그런데 이게 국민 세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당비 내는 당원들, 민주당의 권리당원들, 이게 쭉 보면 전체 당 예산의 30%가 안 돼요. 70% 이상은 국민들 혈세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 세금 횡령한 거일 수 있거든요, 이게.
▷ 유승진 : 더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
▶ 신지호 : 그렇죠. 그런데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감사원의 회계 검사를 어느 기관이든 할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이제까지 관행상 정당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이걸 직접 안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감시의 무풍지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일탈 행위가 나타나는 건데. 이건 뭐 당연히 진상조사를 해야 하죠.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당대표가 윤리위 감찰단인가 있잖아요.
그거 진상조사를 해라. 일단 진상조사를 해서 진상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거기에 따른 처분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가십이라고 그러고 당대표라는 사람은 아몰랑 하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는 형국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김승원 여진이 더 커집니다.
▷ 유승진 : 그러니까 어쨌든 의혹 단계지만 김 후보자자 측의 명쾌한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고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가십이라는 해명을 또 내놓고 있고.
▶ 박원석 :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청와대가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취지인데 그걸 가십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결국 어떻게 보면 국민이 이 사안을 보고 있는 국민의 눈높이, 감정이랄까, 여기에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했고.
윤리감찰단에 김승원 후보자의 논란과 의혹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수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아마 그거를 수사 의뢰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게다가 수사 의뢰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공론화가 되면 수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비 횡령 문제는.
그런 데다가 성추행 논란도 이게 친고죄가 아니에요, 더 이상. 성추행 같은 건. 제3자 고발만 있어도 수사를 하는데 경찰청장이 답변한 걸 보니 아직 의혹만 제기됐지, 고소고발 이런 게 없었다. 그런데 그게 제기되면 수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정치의 영역에서 수사와 무관하게 어쨌든 당이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정리해야 할 문제들이 있잖아요.
양당이 뻑 하면 윤리위원회 윤리심판원 이런 걸 가동했었는데 이 정도로 문제가 불거졌고 탄원서라는 객관적인 실체가 있어요. 청와대도 제출됐고 대통령한테도 제출됐던. 그러면 그거에 기초해서 제출하라고 그래서 윤리 감찰을 해야죠. 김승원은 제가 보기에 민주당에 못 있습니다, 단언컨대. 시간 문제일 뿐이지, 못 있어요.
그러면 이걸 빨리 절차를 착수해야 하는데 제가 제일 문제시 삼는 건 김민석 대표가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 상황에 맞지 않는 발언이었는데 그 인사가 낙마를 했습니다. 낙마하고 탄원서 내용까지 알려지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과를 하든 유감 표명을 하든 당의 검증 부실 문제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입꾹닫이에요. 이게 책임 정치냐는 겁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해서 무슨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나를 찬성했던 사람도 반대했던 사람도. 이러고 있는데 당은 자기 편 감싸기에 저렇게 여념이 없고 일종의 당파주의, 진영주의에 갇혀 있으면 아니,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될 방법이 없어요.
저러는데 무슨 모두의 대통령이에요. 왜 저는 김민석 대표가 뭉개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치에서 잘못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민주당의 요즘 고질적인 문제는 잘못을 해도 인정을 안 해. 그냥 머릿수로 우기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저는 신뢰를 못 받고 계속 불신을 쌓아가는 거라고 보고.
▷ 유승진 : 아침에 <민주당TV> 그거 하잖아요.
▶ 박원석 :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해야죠, 이 정도 얘기는. 민주당TV가 아니고. 당연히 유감표명을 해야죠. 공식적으로. 본인이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했는데 그걸 후보자의 결단 이런 식으로 미화하고 뭉개고 갑니까? 이게 무슨 후보자의 결단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 유승진 : 알겠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낙마, 용혜인 후보자에 이어서. 이렇게 되니까 책임의 화살이 청와대로 향했는데 인사 책임의 화살이. 어쨌든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실은 김현지 실장이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왜 입장을 안 내놓냐? 이게 야권의 시각이기는 합니다.
▶ 신지호 : 그렇죠. 야권의 시각인데. 그러니까 강훈식 실장이 그만둔다고 해서 이게 진정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되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과 충돌 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전격 사퇴할 정도면 뭔가 좀 이렇게 진정 효과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기대했던 진정 효과가 전혀 안 나오고 오히려 여진이 더 커지는 이런 지금 형국인데.
그런데 야권에서도 이걸 정확하게 때려야 하는데 정확하게 정밀 타격을 해야 합니다. 김현지, 김현지 자꾸만 이러지 말고. 이게 비선 개입 문제가 제기됐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김현지 실장은 부속실장이고 총무비서관을 하다가 부속실장을 왔잖아요. 그러니까 비서는 아니에요. 공식 라인이에요, 청와대.
그러니까 옆선 인사 라인이 아닌데, 옆선 개입이에요. 굳이 얘기하면 옆선 개입인데. 지금 이 김승원 인사는 김현지가 아니고 정진상이라고 하는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파다하거든요. 그게 대장동 만수르 김만배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고 그래서 김만배와 정진상이 의형제까지 맺었잖아요.
그렇게 연결돼서 다년간에 걸친 관계고. 사실 정진상 픽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비선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옆선 개입과 비선 개입 이런 거를 잘 구분하고. 지금 이 김승원 사태의 배후로 자꾸만 김현지 실장만 조준하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다.
▷ 유승진 :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여권 내부에서조차 나왔던 풍문이죠, 확인된 건 아니죠. 정진상 전 실장, 김현지 실장이 인사에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 때문에. 그런데 정진상 전 실장이 사실 맞다면 그게 비선 개입이다 이 얘기예요.
▶ 박원석 : 그렇게 보기에는 근거가 별로 없고요. 카더라에 더해서 그 사람들이 오래된 측근이니까 그럴 것이다. 이런 추측과 비약이 더해져서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일단 청와대 인적 개편은 아마 대통령이 갔다 오면 강훈식 실장 사표를 수용하면서 폭이 더 커질 거예요. 인사, 민정, 그다음에 정무, 이쪽 라인 총체적으로 문제예요, 이번 인사를 보면.
그래서 수석뿐만 아니라 비서관급까지 전체적으로 갈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원래 실세, 측근, 이런 이미지가 한번 덧씌워지면 실체와 무관하게 그런 소문이나 그런 억측들이 더해집니다, 계속. 그런데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문고리 4인방부터 시작해서 한때 정윤회가 권력서열 1위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런데 그 얘기가 소문이거나 막연한 추측일 때는 그냥 그런 게 떠도는 것에 불과했는데 내부에서 증언이 나왔잖아요. 박관천, 조응천 이런 사람들이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증언하고 하면서 이게 내부적 폭로가 나온 거예요. 이번 경우에도 그런 게 나온다면 걷잡을 수 없는데. 아직은 소문 수준이고.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인사비서관, 민정비서관, 그다음에 또 공직기강비서관, 이분들을 보면 경험이나 경륜이나 보면 너무 주니어들을, 그런 걸 할만하지 않은 사람들을 쭉 앉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받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앉혀 놓고 김현지가 중간에서 다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사실 실체와 사실의 문제와 인식의 문제는 조금 다른 건데 실체, 사실과 무관하게 인식이 형성이 됐어요.
국민들도 다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쯤은 이 문제를 좀 정리하는 걸 전향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 대통령실이. 왜냐하면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정치는 때로는 사실보다 인식이 훨씬 더 지배적인 그런 영역이 정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야권에 그게 프레임 씌우기든 아니면 억측이 됐든 국민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고 국민 인식이 그렇게 형성돼 있다면 그걸 환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청와대 인적 개편을 할 때 그 문제를 포함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진상 얘기는 황당한 게 이게 김만배와 동문이다. 그래서 김승원과 가까울 거다. 이런 추측이 더해져서 나오는 건데. 만약 진짜 정진상 씨가 그런 식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때문에 야당에서도 이걸 문제 제기를 하려면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한 추측이나 비약 말고 실질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신지호 : 이게 민주당 발이에요. 민주당에서 2024년에서 회계 부정하자 는 경기도당. 그 경기도당 위원장 될 때 정진상 전 실장이 엄청나게 김승원 의원을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줬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 발로 나오고 있어요.
▷ 유승진 : 그러니까 그게 이번 인사로 곧바로 직결된다는 증거로 보기에는.
▶ 신지호 : 그럴 수 있지만 이 정도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과거에 그 민주당이 최순실 국정농단할 때 근거가 있어서,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그랬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 박원석 : 영상이 나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 신지호 : 나중에 나온 거고.
▷ 유승진 : 말씀하신 건 청와대 내부의 인사 거론을 하시면서 공직기강비서관, 인사비서관 등 여기에 소위 말하는 경험이 부족하다. 이 점을 지적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인사 쇄신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하세요.
▶ 신지호 : 그러니까 거기 허수아비만 앉혀 놓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나이를 가지고 사람 평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만 이 인사 문제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케이스, 사례, 그걸 통해서 또 시행착오 이런 것들. 그래서 인사 검증, 인사 문제는 좀 짬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1급 비서관을 하기에는 다른 1급 비서관보다도 나이가 훨씬 낮은 사람들을 그 분야의 특별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을 갖다 앉혀 놓은 건 그냥 니들은 허수아비나 해라.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 박원석 : 나이라기보다도 객관적으로 그 자리에 앉을 만한 경험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의문이 있는 거고요. 저는 강훈식 실장이 허수아비 노릇을 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 전혀 그렇지 않고요. 강훈식 정도의 경륜이나 혹은 여권 내에서 평판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 만약에 그런 역할을 했다면 진작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된 이상 비서실장 이후에 조건은 여러 사람이 하마평에 오르는데.
정무적인 무게나 경험이나 경륜이나 이런 게 강훈식보다 위여야 해요. 훨씬 더 중량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어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강단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야 이런 거에 휘둘린다는 그런 어떤 일각의 관측이나 소문을 누를 수 있고 지금 거론되는 재선 의원 누구누구, 대통령 측근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게 가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런 하마평들이 결국에는 별로 안 맞더라고요. 한번 지켜보시죠. 제가 보기에는 비서실장의 인선의 방향은 훨씬 더 그런 경륜과 무게감 쪽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유승진 : 비서실장 하마평도 벌써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인선이 있을지 추석이 지나면 생각해 봐야 할 텐데. 추석 앞두고 있으니까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추석 앞두고 가장 회자될 밥상머리 인심이라고 하죠. 어떤 이야기가 오를 것 같습니까?
▶ 신지호 : 그런데 여권 지지자냐, 야권 지지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여야 지지자를 떠나서 이 대통령이 너무 이렇게 추락하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얘기들, 인사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 정책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부동산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거 말고는 일반인들은 정책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인사 이거는 상대적으로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에게는 지금 그래서 이전부터도 추석 명절 앞두고는 이 이슈 관리를 했거든요. 명절 밥상에 오를 만한 그런 악재는 좀 차단한다든가. 이런 거를 했는데 오히려 그 엄청난 소재로 올려놓은 거죠.
▷ 유승진 :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사 잘못해서 지금 지지율도 하락하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것, 이게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급하게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전선을 뒤로 물릴 때는 확 물려야 합니다. 뒤로 확 물려서 어차피 추석 명절 전에 수습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명절 끝나고 나면 빠른 속도로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여론이 반전될 만한 그런 카드들이나 그런 결단을 통해서 인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요한 그 국가적인 지위에 공석이 너무 많아요. 법무부장관, 공소청장, 중수청장, 대법관, 경찰청장. 이거는 국가 기능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작동되지 않는 느낌을 줄뿐더러 국민이 불안해하는 요소기 때문에 밤새워서라도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그런 인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 유승진 :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속풀이>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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