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장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파탄에 분노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고 약발이 다 떨어진 내란 카드를 또다시 끄집어낸 것”이라며 “내란특수본과 조희대 특검을 운운하면서 대법원장까지 겁박하고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대법원 방문에 대해서도 “집권 여당이 대법원장을 쫓아내겠다며 장외투쟁을 벌였다”며 “누가 헌정질서를 흔들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상 대법관 제청은 분명히 대법원장의 권한”이라며 대통령에게 재제청을 요구하거나 국회 송부 여부를 선택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로 국회의 인사청문·동의권도 침해됐다며, 이미 제기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법률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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